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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 논문 자료

일본 육상자위대

by 충실한 해병 2022. 12. 19.

일본은 2004년 12월 새로운 장기 국방 정책을 담은 ‘신방위계획대강’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육상자위대(육자대)도 큰 변화를 맞게 됐다. 가장 두드러진 변화는 새로운 부대인 ‘중앙즉응집단’ 창설이다.

방위청은 2005년 8월 발표한 2005년판 방위백서를 통해 중앙즉응집단이 공정단·긴급즉응연대·특수작전군·헬기단·화학방호대·국제활동교육대 등으로 편성될 것이라고 공개했다.

공정단은 공수부대를 의미하며 특수작전군은 대테러 임무를 맡은 부대다. 국제활동교육대는 평화유지활동(PKO)에 대비한 교육·훈련을 맡게 된다. 긴급 사태 대응, 대테러 임무, 화학전 대응, PKO 대비 등 기동성과 즉응성이 요구되는 임무를 포괄적으로 담당하는 것이 바로 중앙즉응집단인 것.

모리 쓰토무(森勉) 일본 육상막료장(참모총장)은 지난 7월21일 본지와의 특별 인터뷰를 통해 육자대의 장기 발전 과제에 대해 “일본은 유사 사태·재해·테러 등에 대해 확실히 대응하고 나아가 PKO와 국제 긴급 원조 활동 등에 대응할 수 있는 준비가 요구된다”며 “이를 위해 육상자위대는 기동성과 즉응성을 갖추는 것을 요구받고 있다”고 밝혔다. 그런 육자대의 미래 발전 방향이 집약된 부대가 바로 중앙즉응집단인 셈이다.

현재 육자대의 병력 정원은 총 16만7000명이며 이 중 현역에 해당하는 상비자위관이 15만8000명이다. 신방위계획대강 발표 당시 일본 언론들은 앞으로 육자대 전체 정원이 15만5000명, 상비자위관이 14만8000명 수준으로 축소된다고 보도했다.

발표대로라면 상비자위관 1만 명을 줄인다는 이야기지만 구체적으로 따져 보면 꼭 그렇지도 않다. 일본은 모병제이기 때문에 정원을 채우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현재 상비자위관의 실제 규모는 14만8000명으로 충원율은 93.8%에 불과하다. 결국 실제 확보된 병력 수를 정원으로 변경시켰다는 이야기다.

육자대의 편제는 방면대-사단-연대-중대-소대 단위로 편성돼 있다. 방면대가 군단에 해당한다고 생각하면 기본 틀은 우리 군의 편제와 유사하다. 하지만 야전군과 보병 대대 단위의 편제가 없는 것이 우리 군과의 주된 차이점이다.

방면대는 북부·동북·동부·중부·서부 등 총 5개가 있다. 육자대는 전통적으로 일본 북부 홋카이도(北海道)에 대한 구소련의 침공 가능성을 가장 큰 위협으로 간주, 이 지역을 담당한 북부방면대에 전력을 집중해 왔다.

육자대의 사단은 일반 보병사단 9개와 기계화보병사단 1개로 구성돼 있다. 그 외 주요 부대로는 사단보다 병력이 조금 적은 여단 3개와 그보다 더 규모가 작은 혼성단 2개 등이 있다.

일본 정부는 앞으로 육자대를 사단 8개, 기계화보병사단 1개, 여단 6개로 개편하겠다는 계획을 공개했다. 신방위계획대강은 이런 틀을 유지하면서 부대 종류를 즉응근대화·종합근대화부대로 나누고 있는 것이 특색이다.

종합근대화부대는 즉응근대화부대에 비해 전차 보유 비율이 높고 포병 장비도 자주화하는 등 화력과 기동력을 강화한 부대를 의미한다. 현재 종합근대화부대로 지정된 부대는 2, 7, 11사단과 5여단 등 모두 북부방면대 소속인 것이 특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