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추경예산 5991억원 편성 2009

아파트 2000세대 매입·유급지원병 1200명 추가 모집 등

국방부는 어려운 지방경제 활성화와 부족한 군 관사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아파트 2000세대를 추가 매입하고 청년실업 해소를 위해 유급지원병을 1200명 추가로 모집하기로 했다. 국방부는 24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 정부의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 정책에 부응하는 각종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5991억 원을 올해 국방 추가경정(추경)예산안으로 편성했다고 밝혔다.올해 국방 추경안은 경상운영비 4005억 원, 방위력 개선비 1986억 원으로 짜였으며 이에 따라 올해 국방예산은 28조5326억 원에서 29조1317억 원으로 늘어나게 됐다. 이는 지난해 국방예산보다 9.3% 늘어난 수치다.국방 추경안에는 당초 4400명을 모집하기로 했던 유급지원병을 청년실업 해소 차원에서 5600명으로 늘리기 위한 예산 58억 원이 반영됐다. 또 열악한 군 관사를 조기에 개선하고 어려운 지방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기 위해 군 부대 주변의 아파트(주택) 2000세대를 매입하기 위한 비용 2000억 원이 책정됐다. 특히 당초 2011년까지 완료키로 했던 GOP와 해·강안 지역 소초생활관의 개선 완료 시기를 올해 말로 앞당기기 위해 남은 물량 133개 동에 대한 개선소요 943억 원도 반영됐다.더불어 10년 이상 사용할 병영생활관 중 준공 후 30년 이상 경과한 병영생활관을 개선하기 위한 30개 대대분 360억 원도 책정했다. 이에 따라 병영시설 수준의 양극화에 따른 소외감과 사기저하 등이 해소될 것으로 전망된다.하수도법 개정으로 방류 수질 오염 기준이 강화됨에 따라 현재 기준에 부적합한 오수처리시설 중 올해 집행이 가능한 168개소에 대한 예산 622억 원과 정부의 녹색성장 정책에 적극 부응하고 공공요금 절약을 위한 병영생활관 전등을 LED 전구로 교체하기 위한 22억 원도 책정됐다. 이 외에 고환율 지속에 따른 방위력개선사업의 환차손 보전을 위한 비용 1986억 원도 포함됐다.국방부 관계자는 “2009년도 국방예산 추경안의 주요 특징은 고용 유발 효과가 크고 조속히 집행할 수 있어 경제 살리기 효과가 즉시 나타날 수 있으며 전국에 걸쳐 분산돼 있는 소규모 사업이 많아 지역 경제에도 일조할 수 있는 사업을 중심으로 편성했다”며 “더불어 이번 추경안으로 장병 복지도 크게 개선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번 추경안에 반영된 사업으로 신규 고용창출은 7300명에 달하고 국가 경제에 미치는 부가가치 유발액은 3418억 원으로 분석된다”며 “추경예산안이 국회에서 심의 의결되면 즉시 집행해 효과가 극대화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2009.03.25 이석종 seokjong@dema.mil.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