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2026 국방중기계획

국방부는 2일 발표한 '2022~2026 국방중기계획'을 통해 향후 5년간 추진할 육·해·공군, 해병대 개편 방향을 제시했다.

여기에는 부대 통합과 해체, 창설 등을 비롯해 각종 무기체계 전력화 내용도 포함됐다.

육군은 첨단기술에 기반한 병력 절감형 부대구조로 개편되는데, 지상작전사령부와 제2작전사령부 등 현행 2개 작전사를 유지한다. 다만, 2026년까지 8개의 군단에서 6·8군단을 해체해 6개로, 35개의 사단은 27·28사단 해체로 33개로 각각 줄인다.

정밀타격 능력 확보를 위한 미사일여단을 창설한다. 유사시 한반도 지역에서 임무를 수행하는 신속대응사단이 창설됐다.

국방부는 "포병·기갑·공병·항공 등 작전 능력을 보강하고, 간부 중심으로 개편해 전투역량을 한층 더 강화해 나가겠다"며 "미래전 수행을 위해 워리어플랫폼, 드론봇 전투체계 등 첨단장비를 도입해 병력 절감형 부대구조로 발전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육군 개편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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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강되는 전력을 보면 소수 병력으로 더 파괴적이고 빠르게 사격할 수 있도록 포탄 자동장전 기능이 포함된 K-9 자주포를 추가 개량한다. 임무 지역에 따라 이동하기 쉬운 소형 대포병탐지레이더-Ⅲ를 신규 개발하고, 기존 대포병탐지레이더-Ⅱ, 230mm급 다연장로켓(천무)도 지속해서 도입한다.

보병부대의 전투원이 차량 내부에서 원격으로 기관총 사격을 하도록 차륜형 장갑차 성능 개량에 착수하고, 기동·화력·생존성이 강화된 보병전투차량을 기계화부대에 추가 전력화할 계획이다.

유·무인 복합전투에 대비해 부대별 정찰·공격드론, 작전지원 로봇 등 무인체계를 배치한다. 소형무인기를 무력화시키는 대응체계와 GOP(일반전초) 과학화경계시스템 성능 개량도 착수한다.

해군은 제7 기동전단을 모체로 기동함대사령부를, 제6전단을 모체로 항공사령부를 각각 창설한다.

3개 기동전대로 편성되는 기동함대사령부는 원양까지 작전 영역을 확장해 해상교통로를 보호하는 임무를 수행한다. 항공사령부는 성능이 향상된 해상초계기와 해상작전 헬기 등을 도입해 운용한다.

기동함대의 주력 전투함인 이지스 구축함 3척을 추가 확보하고 '미니 이지스함'인 6천t급 차기 구축함(KDDX)도 개발한다. 2030년대 초 전력화될 경항모는 기동함대의 지휘함을 맡게 된다.

노후 호위함과 초계함을 원양작전 능력과 전투 능력이 강화된 3천t급 이상의 최신 호위함으로 대체해 해역함대의 작전 능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국방부는 SM-3 요격미사일 도입 가능성에 대해 "탄도탄 대응 능력 확보를 위해 차기 이지스함 전력화 시기에 맞춰 적절한 요격유도탄 탑재를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해군·해병대 개편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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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국내 기술로 개발한 잠항 능력과 무장 탑재 능력이 향상된 3천t급 이상의 중형 잠수함을 지속 건조해 수중 작전 능력을 강화한다고 국방부는 설명했다.

해군은 함대 및 기능사령부가 현재 4개에서 6개로 늘어나는 대신 6·7전단의 해체로 전단은 4개에서 2개로 준다.

해병대는 4개 여단 체제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입체고속상륙작전, 신속대응작전, 특수작전 등 다양한 임무 수행에 적합한 부대구조로 개편해 나가기로 했다.

공중·해상에서의 입체적인 상륙작전 수행을 위해 전차를 비롯해 전투원을 원거리에서 해안으로 신속히 수송할 수 있는 공기부양 고속상륙정과 상륙기동헬기 등을 확보할 계획이다.

국방부는 "상륙기동헬기 전력화와 연계해 해병항공단을 창설함으로써 임무 수행 능력을 강화하고, 해병 특수수색대 수색팀을 전원 간부로 편성해 정예화하겠다"고 설명했다.

공군은 현행대로 13개 비행단, 5개 전대 체제를 유지하면서 항공우주작전 및 합동작전 능력을 극대화하는 부대구조로 개편할 계획이다.

KF-16, F-15K 전투기는 공중 우세와 정밀타격 능력을 키우도록 성능 개량한다. 특수부대의 공중침투를 위한 C-130H 수송기 성능 개량과 함께 장거리 항공수송 능력 향상을 위한 대형수송기를 추가 확보한다. 감시·정찰 능력 확충을 위한 항공통제기도 추가할 계획이다.

국방부는 "한국형 차세대 전투기(KF-21) 개발 및 양산에 따른 비행대대 증편으로 공중우세 능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며 "현재 소령급 부대인 항공우주작전본부 우주작전대를 단계적으로 (대령급이 지휘하는) 전대급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대북 감시를 위한 초소형 위성은 내년 체계개발에 착수해 2020년대 후반에 전력화할 계획이다. 4기를 쏘아 올릴 군 정찰 위성과 관련해서는 1호기 발사체는 미국 스페이스X사와 계약을 완료했고, 나머지 위성은 검토 중이다.

 

공군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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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군에 대해 근접항공지원(CAS) 임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고자 육군 부대 개편과 연계해 항공지원작전단을 개편할 계획이다.

한편 상비 병력은 2017년 61만8천 명에서 내년까지 단계적으로 감축해 50만 명 수준을 유지한다.

2017년 19만6천 명 수준(상비 병력의 31.6%)이던 간부 인력은 2026년 20만2천 명 수준(상비 병력의 40.5%)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다. 여군 비중도 2017년 5.9%에서 내년 8.8%까지 확대된다.

비전투 분야에서 근무하는 민간 인력 규모도 2017년 3만2천 명에서 2026년 6만2천 명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할 것이라고 국방부는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