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미사일방어체계 구축에 관한 연구

국회 국방위원회 황진하 의원이 최근 발표한 '주변국 미사일위협 분석과 한국의 미사일방어체계 구축에 관한 연구' 보고서를 첨부로 올립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연구보고서 요약본을 아래에 첨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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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변국 미사일 위협분석과 한국의 미사일방어체계 구축에 관한 연구

(요약)

I. 미사일방어체계 개념

< 본문 참조 >

 

II. 주변국 미사일 위협

 

1. 중국

- 중국은 대만을 겨냥하여 650-730기의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실전배치.

 

- 향후 수년 내에 사정거리 7,250Km의 새로운 대륙간탄도탄 DF-31과 사정거리 11,270Km의 대륙간탄도미사일 DF-31A, 그리고 잠수함발사 대륙간탄도미사일 JL-2를 실전배치 예정

 

- 최근 중국은 전략무기능력을 강화하고자 DF-21의 다탄두화를 추진하는 등 전략미사일능력 향상에 진력중.

 

- 중국은 미국에 비해 열세인 자국의 전략무기능력을 인식하고 미국과 일본의 미사일방어체계 구축은 중국의 안보를 약화시키고 나아가 직접적인 위협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하여 반대입장을 분명히 해왔음.

 

- 중국은 미·일의 미사일방어체계가 구축되면 중국의 대만에 대한 전략적 압박이 약화될 것 우려.

 

2. 러시아

- 러시아는 서유럽에서 미국의 미사일방어체계 구축에 대한 반대의사를 분명히 표명하고 있는 가운데 대응책 마련에 부심중

 

- 러시아는 최근 첨단 지대공미사일인 S-400(SA-20 Triumf)을 개발하고 있음. S-400은 400킬로미터 이내의 적 항공기, 순항미사일 및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파괴, 무력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발휘할 것으로 평가되고 있는데, 이는 패트리어트 PAC-3나 S-300 보다 사정거리가 2배 이상 멀고 정확도도 매우 우수한 것으로 알려짐.

 

- 2001년 푸틴대통령은 유럽을 위한 미사일방어체계 개념 발표, 이는 3,500Km 이내의 비전략미사일 위협들을 방어한다는 개념.

 

- 러시아는 기본적으로 미사일방어체계 구축은 필요하다고 보지만 미국 단독의 방어체계 구축에는 부정적인 입장.

 

3. 일본

- 일본은 북한의 미사일 시험발사 및 핵실험에 자극 받아 최근 대기권 밖에서 탄도미사일을 요격하는 최신형 미사일 SM-3 Block-II의 개발에 박차.

 

- SM-3 Block-II 미사일은 이전의 SM-3 미사일보다 직경이 18cm 확대된 것으로 그 성능이 획기적으로 향상

 

- 2007년 10월 14일 미국의 미사일방어무기인 패트리어트 PAC-3I와 이지스함의 표준미사일인 SM-3체계를 이용한 미사일방어시험을 2007년말까지 완료한다는 계획 발표. 이는 미국 다음으로 첨단 미사일방어체계를 구축하는 것임.

 

- 일본은 하층 미사일방어체계인 패트리어트 PAC-3 요격미사일도 배치

 

- 미국은 2006년말 이미 미사일방어체계인 패트리어트미사일 PAC-3를 가데나공군기지에 배치함. 미국과 일본은 2010년까지 가데나기지에 공동미사일방어사령부를 설치하기로 합의.

 

Ⅲ. 북한의 미사일 위협 분석

 

1. 북한의 미사일개발 전략

 

가. 정치적 측면

- 북한은 미사일 개발을 통하여 체제 생존을 도모하고 대외적으로는 여러 중동국가와의 기술개발 협력을 통해 국제사회에서 외교적 고립 상태를 탈피하고 실리를 취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

 

- 그 밖에도 김정일의 선군정치의 일환으로 미사일 개발을 통해 국가의 위신과 국민의 사기를 높여 정권에 대한 주민들의 지지를 동원하는 중요한 수단으로 활용.

 

나. 군사적 측면

- 미사일은 대표적인 비대칭무기 투발수단으로써 핵 및 생화학 무기를 투발할 수 있는 전략적 수단. 탄도미사일은 핵무기와 결합될 때 강력한 군사적 수단이 됨.

 

다. 경제적 측면

- 북한은 미사일 관련기술과 부품 및 완제품의 수출을 통한 외화 획득을 추구해왔다. 미사일 수출은 북한에 있어서 주요한 외화 획득원

 

2. 북한의 미사일 개발, 능력, 위협

 

가. 북한의 미사일 개발 경과

< 본문 참조 >

 

나. 북한의 미사일 능력

북한의 미사일 보유 현황 종합

구 분	사거리(Km)	탄두중량(Kg)	오차범위 (CEP)m	비 고
KN-O2	100~120	250	170	2006.3 시험
스커드-B	320~340	1000	450~1000	약 250기 보유
스커드-C	500	700	2000	약 300기 보유
SS-22	900	500	370	-
노동	1350~1500	700~1200	2000~4000	이란 Shehab, 파기스탄 가우리
SSN-6	2500~4000	700~1000	1300~2000	2006.7 시험
대포동 1호	2500	700~1000	불명	3단시 4000Km
대포동 2호	6700	700~1000	불명	3단시12000Km
출처: Joseph S. Bermudes Jr., "A History of Ballastic Missile Development in the DPRK," Center for Nonproliferation Studies, 1999, p. 27. 윤덕민, '북한의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평가,' 『주요국제문제분석』, 외교안보연구원, 2006, p. 20.에서 재구성

 

다. 북한의 미사일 위협 분석

 

1) 사정거리에 의한 위협

구 분	위협 대상
SCUD	SCUD-B : 대전, SCUD-C : 제주도
노동	평양 북방에서 사격 시에도 한국 전역을 사정권 내에 둘 수 있으며, 일본 역시 목표물로 삼을 수 있음
대포동 1	일본 본토 전체가 사정권
대포동 2	괌, 알래스카, 하와이까지 도달 가능하며, 탄두중량 감소시 미본토 중심부인 오대호 연안과 서부 애리조나 주, 그리고 중서부의 위스콘신주 매디슨까지 위협
ICBM	북한이 개발 중인 것으로 예상되는 대륙간 탄도미사일은 미국 전역이 사정권

 

2) 정확도에 의한 위협

- 북한의 탄도미사일은 관성항법장치에 의한 유도방식을 이용함으로써 정확도가 낮은 수준.

 

- 그러나 북한이 탄도미사일의 정확성 향상을 위해 GPS 항법기술을 도입할 경우 군사표적에 대한 정밀 공격 가능 예상

 

3) 탄두에 의한 위협

- 북한 미사일에 탑재 가능한 탄두는 고성능 폭발물, 핵탄두, 생화학무기 탄두 등으로 추정. 전문가들은 북한 보유 탄도미사일 탄두의 50~60%, 각종 포탄의 10% 정도는 화학무기일 것으로 추정.

 

- 북한은 현재 화학작용제 생산시설 8개소와 저장시설 6개소가 있으며, 2500-5000톤의 화학무기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

 

- 수도 서울을 기준으로 보면 핵무기는 약 2~3MT의 위력이면 공황상태 초래가 충분하고 화학무기는 150톤, 생물학 무기는 약 60Kg으로 막대한 인명 피해를 초래할 수 있음.

 

3. 북한의 미사일 배치 현황

- 북한의 스커드미사일 사령부는 DMZ 북쪽으로 약 50Km 떨어진 지하리에 위치, 4~5개의 미사일 대대와 지원부대로 구성, 약 600기 정도의 스커드 미사일 보유 추정.

 

- 노동과 SSN-6 미사일의 실전배치와 함께 대포동 2호 배치를 추진하면서 새로운 지하화된 미사일 기지와 사일로 건설 중, 약 200기의 노동 미사일과 약 50기의 SSN-6 미사일을 실전배치한 것으로 추정.

 

- 북한은 지난 95년 평북 구성에 노동미사일 지하기지를 건설, 양강도 영저동에는 지하 미사일기지 완공. 또한 강원도 문천에 지하 미사일 기지가 97~98년경 완공, 무수단리 웅덕산에 노동미사일 기지 건설.

 

- 99년 함북 청진에 대규모 지하기지를 완공하였는데 지하 로켓 연료탱크 시설과 대포동급 지하 발사기지로 추정.

 

- 평북 정주에 노동미사일 지하기지를, 함남 덕성군에도 대규모 지하 미사일기지 건설. 함북 화대군에도 노동미사일 배치. 함남 마양리에 장거리 미사일 기지가 80년대 말에 건설되었고 지대함 미사일 시험발사가 이루어짐.

 

4. 북한의 미사일위협 확산

- 북한이 보유하고 있는 다양한 미사일도 세계안보에 위협이지만, 미사일기술의 해외이전은 세계안보차원에서 심히 우려되는 수준.

 

- 북한은 중동 및 남아시아국가들과 미사일 거래를 포함한 군사협력관계를 오랫동안 유지해왔으며, 이집트, 시리아, 파키스탄, 이란, 리비아 등에 미사일 및 관련기술을 수출하였음.

 

IV. 한국의 미사일방어체계 구축방안

 

1. 미사일방어체계 구축 필요성

- 한국이 미사일방어체계를 구축을 찬성하는 입장은 미국과 일본의 미사일방어체계 구축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한국의 미사일방위역량을 강화하고 나아가 첨단기술을 축적해야 한다는 이유임

 

- 참여에 소극적인 입장은 미·일 미사일방어 체계는 중장거리 대륙간탄도미사일 위협에 대한 방어체계로서 미국과 일본은 레이더기지와 요격미사일을 원거리에 배치시킬 충분한 거리와 시간을 가지고 있어 그 실효성이 크지만, 한국은 전략환경상 작전종심이 짧고 시간적 여유가 없기 때문에 그 같은 원리의 미사일방어체계 구축이 그다지 큰 효과가 없으며, 상대적으로 비용은 과다하게 들어갈 것이라는 부정적 시각.

 

- 북한의 미사일 공격에 대비한 하층방어시스템은 한미연합방체체제하에서 당연히 이루어져야 하는 것으로 연합방위태세를 강화시켜 더욱 보완시켜야 할 것임

 

- 그러나 탄도미사일에 대한 위협은 군사적인 직접적 위협 뿐만 아니라 금융거래, 통신, 기상관측, 항공안전 등 우리 사회가 크게 의존하고 있는 인공위성과 같은 중요한 전략자산들도 위협을 받고 있으며, 지난 1월 11일 중국은 위성 요격실험을 성공시킨 바 있음.

 

- 일부에서는 미사일방어체제 구축과 관련하여 주변국을 불필요하게 자극한다는 이유에서 반대하고 있는데, 탄도미사일에 대한 위협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세계 경제 10위권의 국가로서 군사적 위협 뿐만 아니라 경제적 이유 등 우리의 국제적 위상을 고려하여 미사일방어체제에 참여해야 함.

 

- 국가의 안녕과 번영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방위비부담이 불가피, 방위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투자의 일환이라는 거시적 관점에서 미사일방어체계 구축에 참여하는 것이 필요

 

- 대부분의 무기거래는 언제가 됐든 일단 거래가 이루어지게 되면 연구개발비를 분담시키는 것이 상례. 따라서 늦게 참여한다고 해서 부담이 경감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많은 부담을 한꺼번에 안게 될 가능성이 높음.

 

△ 미사일방어체계 구축 필요성

첫째, 주변국들의 경쟁적인 미사일 개발정책에 무방비 상태로 남아있을 수는 없음.

둘째, 한국군의 재래식 전력구조를 첨단화할 필요성.

셋째, 짧은 방어종심으로 실효성이 없다는 견해는 이스라엘의 경우를 볼 필요. 이스라엘은 우리보다 종심이 더 짧은데도 불구하고 주로 하층방어시스템을 중심으로 한 미사일방어체계를 효과적으로 구축하여 대비하고 있음.

넷째, 미사일방어체계를 구축할 경우 국가지도부가 국제적으로 한차원 높은 정치외교적 역량을 발휘할 수 있음.

다섯째, 국방개혁 2020의 구현을 위해서도 미사일방어체계 구축은 필수. 미사일방어체계는 첨단시스템인데도 불구하고 미국과 일본이 공동으로 개발하자고 제안한 사업. 이같은 기회를 적극 이용하여 한국의 방어능력을 한차원 격상시키는 것은 국가전략 차원에서 매우 중요.

여섯째, 한미간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대비해서도 한국의 미사일방어체계 구축은 긴요

일곱째, 미사일방어체계 구축은 한국의 기술입국 전략에도 부합

 

2. 미사일방어체계 구축 방안

- 이스라엘은 우리보다 훨씬 종심이 짧은 국가임. 특히 수도는 골란고원에서 50Km 밖에 떨어지지 않아 우리의 전략적 여건과 유사함.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애로우(Arrow) 미사일방어체계를 구축하여 주변국들의 군사적 도발을 전략적으로 억제하고 있음. 이와 마찬가지로 미사일방어체계 구축은 한반도의 전쟁억제와 평화번영을 위해 매우 긴요한 사안임.

 

- 미국과 공동으로 첨단 미사일방어체계를 구축할 경우 주변 세력들로부터의 탄도미사일 위협을 효과적으로 무력화시킬 수 있음.

 

- 한미 공동 미사일방어체계 구축은 한반도의 전쟁억지 효과뿐만 아니라 한국의 국가안보역량을 한 차원 격상시켜줄 것이며, 나아가 정치적, 경제적, 군사적 측면에서도 많은 이점을 가져다 줄 것임.

 

- 주변국들이 경쟁적으로 미사일능력 확충에 주력하고 있는 시점에서 한국은 한반도 상황에 부합하는 탄도미사일방어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해야 함.

패트리어트와 같은 하층방어시스템을 우선적으로 구축하고 유사시에는 공세 제공 항공전력으로 적의 미사일 능력을 제압, 무력화시키는 전략을 견지하며, 중장기적으로는 첨단 미사일방어체계 구축에 참여하는 방향으로 미사일방어 전력체계를 구축해 나가야 함.

 

결 언

한국의 미사일방어체계 구축은 전술적, 작전적 수준의 논리를 넘어서 전략적 수준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하고, 보다 거시적인 국가전략 차원에서 결정해야함. 미사일방어체계 구축은 다소 비용부담은 있다 할지라도 한국의 평화번영을 힘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방위역량을 강화하는 조치이기 때문에 정부는 미사일방어체계 구축에 보다 적극적인 입장을 견지해야 함. 이는 결과적으로 정부가 추진하는 21세기 선진정예 국방력 건설을 위한 국방개혁 2020 방향에도 크게 부합하기 때문임.

 

 

출처: 황진하 의원 보고서에서 발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