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미, 일 정보력 (2009)

◆미군의 정보력 = 세계 최강인 미군의 정보력은 군사위성과 각 종 정찰기, 해상의 이지스함, 소규모의 휴민트(HUMINT·인적정보) 등을 통해 북한의 특급기밀인 미사일기지 동향을 손바닥 보듯 꿰뚫는 수준임은 익히 알려져 있다.

미국의 대북 미사일 첩보 및 정보 수집 장비의 핵심은 군사 첩보위성이다. 미국의 첩보위성은 고공에서 전략지역을 초정밀 디지 털카메라로 촬영하거나 유·무선 전화, 팩스, 무전교신 등 모든 종류의 전파를 포착해낼 수 있다. 미국은 공군 우주사령부가 운 용하고 있는 정찰위성 KH12를 통해 북한 전역의 움직임을 10㎠ 단위까지 파악하고 있다.

5월초부터 무수단리 미사일 시험장의 발사 움직임도 미국의 정찰위성이 포착했다. 사진 해상도도 지상 10㎝ 크기의 물체를 식별 할 수 있는 세계 최고 수준이다.‘키홀’(keyhole)이란 암호명을 가진 KH11 군사위성도 하루 한두차례 북한 상공을 선회한다.

일본 오키나와(沖繩)현 가데나(嘉手納) 기지에 배치된 RC135 코 브라 정찰기는 적외선 센서와 광학카메라를 장착해 탄도미사일 의 발사 징후는 물론, 발사후 궤적, 낙하지점을 계산할 수 있는 첨단 통신체계를 싣고 있다. 주한미군 소속 U2 고공전략정찰기 도 2만4000ｍ 이상의 성층권에서 북한 전역을 들여다볼 수 있다.

U2는 21㎞ 고공에서 8~10시간 체공하면서 북한군 시설과 장비 사진은 물론, 레이더 주파수 등 각종 전자정보까지 수집할 수 있다. U2기가 고성능 카메라로 촬영하는 영상은 전자신호로 바뀌어 오산기지 전구항공통제본부(HTACC)를 거쳐 한미연합사 지하벙커(CC Seoul) 스크린에 실시간으로 투사된다. 무선·레이더 주파수를 추적하는 데는 EP3 정찰기가 동원되고 있다. 주한미군은 3대의 블록 10형 U2S기를 운영해왔으나 최근 개량형인 블록 20형( 드래건 레이디) 1대를 오산공군기지에 배치했다.

한차례 비행에 약 100만달러가 소요되는 U2기는 연간 200회 이상 대북 정찰비행을 실시하며 미사일기지를 비롯한 북한 전역의 유무선 통신도 감청한다. 미국은 일본을 모(母)기지로 동해상에 배치된 이지스함과 주일미군의 미사일 관측함 ‘옵저베이션 아일랜드호’ 등을 통해서도 미사일 정보를 수집하고 있다.

◆일본 자위대의 정보력 = 일본 자위대는 해상도 1㎙급의 정찰위성 2기를 운용하고 있으며 이번 달에 1기의 정찰위성을 추가로 발사하고 내년 초에는 네번째 정찰위성을 쏘아 올린다는 계획으 로 해가 갈수록 미군을 따라잡으며 한국군과의 정보력 격차를 벌리고 있다. 이런 움직임을 근거로 북한군의 군사위협이 일본 자 위대의 무장을 가속화하고 동북아의 군비경쟁을 부추긴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일본은 4척의 이지스함을 보유하고 있다. 최근 주일미군과의 ‘ 림팩 훈련’때 미사일 발사 동향을 포착하고 동해상에 이지스함 을 급파한 바 있다. 이지스함은 해상에서 위상배열 레이더빔으로 미사일 궤도를 정확하게 포착해낸다. 일본 항공자위대는 대공레이더(FPS3) 등을 통해 북한 미사일 관련 정보를 수집한다.

◆한국군의 정보력 = 한국군은 북한군의 미사일 발사 3일 전에 ‘동해 항해금지’를 지시하는 북한군의 교신을 감청함으로써 한반도에서 절대적 우위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지만 그외에는 이 렇다 할 정보전력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

이외에도 한국군은 각각 신호정보와 영상정보를 수집하는 ‘백두’와 ‘금강’ 정찰기를 활용해 대북 정보를 얻고 있다. 그러나 한국군은 군사 정찰위성뿐 아니라 이지스함조차도 갖고 있지 못 해 이번 미사일 사태때 미·일측에 정보수집에서 절대적으로 의 존해야 하는 처지다.

이렇게 현격한 정보수집능력 차이 때문에 한국군은 전략정보의 100%를, 전술정보의 70%를 주한미군으로부터 제공받고 있다. 대북 신호정보와 영상정보의 대미 의존율도 90% 이상에 이른다.

미국이 대북 극비정보를 선별적으로 제공하거나 제공하기를 꺼릴 경우 한국군의 대북정보망은 제대로 가동할 수 없는 처지다. 군의 한 관계자는 “우리 군이 미국의 조기경보기능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상황이 지속되면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이 많다 ”고 토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