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용전기통신법시행령

군용전기통신법시행령 [시행 2008.9.22] [대통령령 제21025호, 2008.9.22, 타법개정]

	제1조 (목적) 이 영은 군용전기통신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출입시간) 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사람의 주택구내에 출입할 수 있는 시간은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가 뜰 때부터 해가 질 때까지로 한다.
	제3조 (사전통지) 법 제6조제1항 단서 및 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출입 또는 사용의 통지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출입 또는 사용하고자 하는 날 3일전까지 도달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 (협의대상 공작물등의 종류) 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작물ㆍ매설물ㆍ기기ㆍ죽목 및 기타의 식물(이하 "공작물등"이라 한다)을 제거할 때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와 협의하여야 할 공작물등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개정 1999.12.28> 1. 문화재보호법의 규정에 의한 지정문화재와 그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안의 공작물등 2.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가 설치한 공작물등 3. 기타 시ㆍ도지사가 보호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한 보호물ㆍ보호수 및 보호지역안의 공작물등
	제5조 (공작물등 제거의 공고) 법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는 당해 공작물등이 소재하고 있는 지역을 관할하는 읍ㆍ면ㆍ동사무소의 게시판에 공고한다.
	제6조 삭제 <2008.9.22>
	제7조 삭제 <2008.9.22>
	제8조 삭제 <2008.9.22>
	제9조 삭제 <1999.12.28>
	제10조 삭제 <1999.12.28>
	제11조 삭제 <2008.9.22>
	제12조 삭제 <2008.9.22>
	제13조 삭제 <1999.12.28>
	제14조 삭제 <2008.9.22>
	제15조 (구역의 표지와 도면의 비치) ①군용의 수저통신선로의 구역에는 그 구역과 선로를 표시하는 표지를 하여야 한다. ②국방부장관은 제1항의 구역의 도면을 당해 구역을 관할하는 시ㆍ군 또는 구(자치구에 한한다)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