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틀대는 전력증강사업 - 빅딜과 KAI의 사업독점으로 공군력 저하위험

비틀대는 전력증강사업

빅딜과 KAI의 사업독점으로 공군력 저하위험

한국항공의 T-50 고등훈련기

1999년 4월 IMF의 살벌한 환경속에서 진행된 항공관련 방산사업분야의 빅딜은 정상적이 아니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항공분야의 한 관계자는 지난 빅딜 당시 우습게도 방위산업에 관련된 항공사업에는 5대그룹만이 참여할 수 있도록 자격을 제한, 다른 모든 기업을 제외하고 삼성 현대 대우만 포함된 KAI(한국항공)로 항공산업이 신설통합되어 방산분야의 소요를 독점하게 되었고 건국이래 오랜 항공업체인 대한항공 등은 5대그룹이 아니라는 이유아닌 이유로 빠지게 되었다는 것이다. 당시 대한항공이 산업시설 중 민항기 시설과 방산물자 시설이 혼합되어 있어서 방산사업 분야만으로의 구분이 곤란한 점은 있었으나 이 빅딜은 진정한 방산발전을 위한 선택이 아니라 세 업체가 빅딜을 이용해서 자사부실을 정리하는 케이스로 이용되었다는 의심을 사고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삼성항공은 엔진사업부를 KAI에 포함시키지 않았고 엔진사업부를 삼성테크윈으로 옮겨갔는데 항공기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엔진을 제외한 것은 돈 안 되는 것을 빅딜로 부실정리하고 돈 되는 사업은 빼돌린 의혹이 짙다. 1999년 4월 정부가 빅딜 사업자에게 모든 항공사업을 몰아주겠다고 하고 99년 10월 KAI를 설립케 한 저의가 무엇이었는지 그것이 궁금하기만 하다.

각 회사의 항공관련 방산업 진출
빅딜이 진행되기 전까지 대한항공은 1976년 항공산업에 참여를 시작, 방산 기체사업에 투자를 진행해왔고 삼성항공은 80년초 500MD 헬기 엔진 후발사업자로 참여를 시작, 대우중공업 항공산업부는 83년 F16도입사업의 40대 도입시 off-set으로 참여를 시작하였고, 현대우주항공은 94년 항공사업에 참가하였으나 군사업이 아니라 Boing의 B717 날개제작 사업에 진출 중 사업을 포기하고 일본 가와사키 항공사의 BK117을 11대 생산만 하고 회사내에서 쓰고 있는 수준이었다. 대한항공을 제외한 나머지 회사는 국가 방산업체로의 지정이 아니라 스스로 항공산업에 참여한 케이스였다. 미국은 항공업체들이 스스로 제작을 하고 납품경쟁에 뛰어드는 방산체제를 갖추었으나 당시 우리나라의 경우는 방산업체로 지정이 되어야 군수물자 납품에 참여할 수 있는 관례가 있어 왔다.

항공 방산사업 자체가 모순덩어리
대한항공에서는 슈퍼링스(SUPER LYNX) 대잠헬기 24대를 사업하여 현재 해군이 보유하고 있는데, 이것의 성능개량사업을 원래 창정비를 갖추고 있어서 비용절감효과와 기술활용효과가 좋은 대한항공이 하기로 하였으나 이것도 추가사업으로 진행되면서 대한항공이 아닌 KAI로 이전되었다. 그러나 우습게도 KAI에서는 이 사업을 할 줄 모르니까 해군에서 7명이 파견되어 이들이 작업에 투입,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 등의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는 실정이다.

KAI가 설립된 후 이 회사의 사업은 F16 추가생산 20대, T-50 고등훈련기 사업 50대, A-50 공격기 변종 도입사업 44대로 진행되어 왔다. 특히 공군의 고등훈련기 사업은 4조 8000억 원으로 연구개발비 2조원을 투입 2005년까지 개발을 완료하고 2조 8000억 원으로 T-50과 A-50을 획득한다는 것인데 배보다 배꼽이 더 큰 무리한 사업으로 평가받고 있다. F-15K를 도입하는 FX사업이 4조 2000억 원인데 이 전투기에 탑승할 파일럿을 훈련시킬 훈련기 도입에 4조 8000억이나 사용된다니 분명 잘못되어도 단단히 잘못된 사업계획이 아닐 수 없다. 또한 A-37 공격기 대체사업으로 도입되는 A-50 공격기는 F16보다는 수준이 떨어지고 기존의 F5보다는 약간 높은 수준의 전투기로 개발비를 제외하고도 한 대의 가격이 300억원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어 공군에서도 성능과 가격문제로 반대하며 차라리 370억 원대의 KF-16을 도입하거나 공군이 원하는 기종으로 도입하자는 의견이 많다.

현재 우리 공군 전투기의 실정은...
다음의 공군기 사례를 보면 우리 공군의 실정을 알 수 있다.
F16은 40대가 도입되어 현재 3대가 추락하고 37대가 운용중이고, KF16은 120대가 도입되어 현재 117대를 보유중이며 대한항공에서 제작한 KF5 E형과 F형은 모두 68대가 도입되어 모두 68대를 보유중이다. 또한 공군은 제작한지 짧게는 22년에서 길게는 35년이 넘은 비행기들로 F4팬텀 D형과 E형을 90대, F5 A형과 E형(단좌형) B형과 F형(복좌형)을 180대 보유하고 있으며 A37 B 공격기를 22~24대 가량 보유하고 있다. 현재 F15K 는 40대가 추가 도입 중인데 현재 예산이 4조 2000억 소요되었고 앞으로 1조 4000억이 추가되어야 완료 가능한 사업이다. 이런 상황에서 공군 전투기의 60% 이상이 박물관에 갈 정도로 도태장비인데 KAI사업으로 인하여 도태기종을 도태시키지 못하고 계속 사용해야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만약 노후한 도태기종을 제 시간에 도태시키지 못한다면 앞으로 5년 이후 우리 공군의 전투기 숫자는 250대로 공군이 요구하는 500대의 절반에 불과할 것이다.

불투명한 헬기사업
KAI와 ADD가 진행하는 KMH 사업은 국군의 기동헬기인 UH-1H, 500MD, AH-1S 의 대체 후속기종을 개발하는 사업으로 작년에 무산된 공격용 헬기사업보다 규모가 큰 6조원대 이상의 거대한 전략증강사업으로 육군의 소요가 85% 이상이다. 현재 군에서 요구하는 500MD 284대, UH-1H 수송헬기 140여대, 공격용 코브라 헬기 AH-1S 70대도 KAI의 KMH 사업이 끝나는 2008년 이후에나 도입이 가능하다. 문제는 KAI에서 현재 우리 공군이 쓰고 있는 정찰용 헬기 BO-105나 UH-60 수송헬기, AH-1S 공격헬기 수준만큼 훌륭한 헬기를 만들어 낼 수 없다는데 큰 문제가 있다. KAI의 주장은 2002년부터 향후 11년간 체계 1식을 7500억 원을 들여 개발하고 그것을 플랫폼으로 하여 다용도로 쓰겠다고 하나 자동차 엔진을 하나 개발하는 것도 3천억원이 넘게 드는 현실에서 헬기 개발에 드는 비용으로 부족하다는 여론이 높다.
한나라당의 하순봉 의원은 “차라리 그렇게 불특정한 헬기가 나오느니 검증받은 UH-60헬기를 추가 양산하고 KAI의 BO-105 정찰헬기를 추가 양산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주장한다. 그리고 작년에 폐기된 공격용 헬기 사업을 다시 가동하는 것이 예산 및 실질적인 전력 증강과 사업시간 단축에 더 효과적이며 예산도 4조에서 4조 5000억원 정도면 충분하다는 입장이다. 참고로 UH-60의 경우 대한항공에서 대당 89억원이면 양산이 가능하고 KAI의 BO-105는 FULL 기체가격이 45억원 정도이고 육군에 도입된 정찰헬기 수준의 기체는 110억원 정도로 소요를 충족하기에는 1조원이 안든다. 중단된 공격용 헬기 사업이 2조 2000억원이었는데 그보다 규모가 큰 헬기관련 전력증강 사업을 효과적으로 하면 4조원에서 4조 5000억원만으로 KAI가 주장하는 KMH 사업의 6조원보다 훨씬 저렴하고 신뢰성 있게 사업을 끝마칠 수 가 있다.
KAI는 자주국방과 국산화라는 명분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군을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들은 이 사업에 많은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현실이다. 또한 KAI의 초대 사장은 현재 건설교통부 장관인 임인택씨였고 그 후임이 길형보 전육군 참모총장인데 항공회사에서 사장을 뽑는다면 공군참모총장출신인 박춘택씨나 이억수씨를 선출해야 구색이 맞는데도 이렇게 인사를 한 것은 KAI가 육군의 소요가 많은 헬기사업을 위해 길씨를 영입했다는 의혹을 사기에 충분한 이유가 된다.

상식을 외면한 국방력 증강 사업
궁극적으로 항공산업이 발전하려면 전문계열화 회사로 세분화하여 육성하여야 하는데 돈되는 엔진은 빼버리고 부실항공사업만 합치고 온갖 국가의 특혜는 다주고 대한항공같이 20년간 항공사업을 해온 업체는 제외시키는 상식에 맞지 않는 일들을 현 정부는 지금까지 행해왔다. 어디 이뿐 이겠는가.
해군의 잠수함 사업도 마찬가지다. 독일의 HDW 하데베사의 TYPE209(장보고함) 9척을 도입하여 생산하였고 추가로 같은 하데베사의 TYPE214 잠수함을 추가 도입하는 사업자를 선정하는데 있어서도 기존의 모든 설비가 다 되어있고 만들어 본 경험이 있는 대우조선을 빼고 현대조선으로 옮겼다는 것은 중복투자와 확보된 기술을 썩히는 일로 상식에 맞지 않다.
현 정부에서 군사업에 관한 정책을 결정한 일들이 하나같이 일관성이 없고 특혜의혹이 있는 사업으로 이러한 것들이 계속 추진된다면 차기 정부에서는 큰 짐이 될 뿐만 아니라 군전력 증강에도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게 된다. 박정희 대통령이 그 옛날 방위산업을 육성할 때와 지금은 근본적으로 다른 상황에 있다. 오히려 정책적으로 중복투자를 하지 말고 부실한 방위산업체를 지원하고 육성하기 위해서는 일관성 있는 공정한 사업자 선정이 필요하다.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 항공기 산업 같은 경우에는 실익을 따져서 결정해야 할 부분으로 현재 다른 방위 산업체도 해외수출이 어려운 상황인데 국내 항공산업을 육성하여 수출을 모색한다는 얘기는 설득력이 부족하다. 군 안팍에서는 효과적인 군의 전력증강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방력 강화를 위한 철저한 시스템구축이 필요
항공산업을 촉진한다고 발의된 법안 중 KAI에 모든 항공사업을 몰아준다는 그 案을 폐기하고 경쟁을 시켜서 군이 요구하는 좋은 기종을 만들어낼 수 있는 업체에 사업을 주는 것이 군과 국가를 위해서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된다. KAI에 T50사업을 밀어주면 4조 8000억원의 예산이 들고, KMH사업은 6조원의 예산이 필요하게된다.
이것은 군전력증강산업의 2년치 예산이다. 8년치 예산 중에서 2년치가 이들 사업만으로 투입되면 타군의 신규사업이나 전력증강사업이 불가능해 진다는 분석이 나온다. 근본적으로 원가 자체가 왜곡되는 현상이 발생하는 것은 경쟁업체가 없으니까 마음대로 하는 까닭인데 공군의 의지와 상관없이 정책적으로 진행되므로 사업을 맡게되는 회사에서도 개선노력이나 자구노력이 부족해지는 현상이 생겨나게 되는 부작용이 없도록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