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때 유명무실화 된 한일군사정보협정 강화 필요”

11일 서울 중구 더플라자 서울호텔에서 열린 제11회 한국국가전략연구원(KRINS)-브루킹스연구소-조선일보 국제회의에서 참석자들이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브루킹스연구소 앤드루 여 한국석좌, 로버트 아인혼 선임연구원, 김숙 전 주유엔대사, 이호령 한국국방연구원 책임연구위원, 정연봉 KRINS 부원장. /박상훈 기자

11일 국제회의에 참석한 한미 전문가들은 윤석열 정부 출범 후 강화되고 있는 한·미·일 안보 협력 관련, “북한 도발로 인해 이전에 상상할 수 없던 방식으로 강화됐다”고 평가했다. 한·미·일이 지난해 5년 만에 연합 대(對)잠수함 훈련을 재개한 가운데 “향후 대규모 야전 훈련, 해상 훈련을 넘어 북한 핵공격 시나리오가 포함된 모의 훈련을 확대할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로버트 아인혼 브루킹스연구소 선임연구원은 이날 “한일 양국의 긴장 관계로 3자 공조가 느렸지만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총리가 이런 긴장을 극복했다”며 “미사일 방어, 대잠전 분야에서 3국이 참여하는 군사 훈련 등 국방 분야에서 인상적 협력이 촉진됐다. 3자 방위 협력이 대북 억제에 중요하다”고 했다. 이호령 한국국방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은 “한·미·일 공조 수위가 고조되면서 북한이 전술핵으로 한·미·일을 강압하려 할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앤드루 여 브루킹스연구소 한국석좌는 “대규모 야전훈련과 해상훈련 외에 한·미·일 모두 북한 핵공격 시나리오가 포함된 모의훈련을 확대할 수 있어야 한다”며 “모의 연습을 활용하면 한·미·일이 서로 다른 기관들을 효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선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또 문재인 정부 때 유명무실화한 지소미아(GSOMIA·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관련, “강화해서 정보를 빠르고 정확하게 공유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북한의 공격이 있을 경우 연합군 증원을 잘 조율하고 민간인들이 효율적으로 대피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한·미·일 외교·국방 장관 6명이 참여하는 ‘2+2+2 대화’로 협력 관계를 제도화하면 안보 협력을 극대화하고, 북한에 강력한 경고를 보낼 수 있다는 제언도 나왔다. 사회자인 김숙 전 주유엔대사는 “한일 간 역사 문제 등 까다로운 과제들이 남아 있지만 협력을 신속하게 진전시키는 것이 좋은 방향”이라고 했다. 다만 미·중 경쟁 구도 속 중국 문제에 대한 3국의 이견이 협력에 방해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얘기도 나왔다. 여 한국석좌는 “한·미·일이 대만해협에서 발생할 수 있는 비상사태에 어떻게 협력할 것인지 논의해야 한다”고 했다.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재단 선임연구원은 “대만에서 위기가 발생하면 주한·주일미군 모두 그쪽으로 향할 수밖에 없다”며 “한국 정부는 공개 논의를 꺼리고 있지만 결국 관여될 수밖에 없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