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우주공간에서도 일본 방어…안보조약 적용 확장

미, 중 군사 위협 대응 목적으로

오키나와현에 ‘해병연안연대’도

미국과 일본이 상호 방위의무를 규정한 미일 안보조약 5조를 우주 공간에서의 공격에도 적용할 전망이다. 미국은 또 중국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일본 오키나와현에 ‘해병연안연대’를 창설하는 방침을 확정했다.

AFP통신 등에 따르면 양측은 11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서 양국의 외교·국방장관이 참석하는 ‘2+2회담’을 가진 뒤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안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우주에서의 군사적 위협이 ‘명백한 도전’을 제기하고 있기에 양측에 대한 공격 모두를 방위의무 대상에 포함하는 미일 안보조약 제5조를 적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니혼게이자이신문도 양측이 우주 공간을 안보조약 5조에 규정된 미국의 일본 방위의무 대상에 포함하는 방향으로 최종 조율하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 이 조항은 그간 일본의 육해공 영역과 사이버 공간에 적용됐는데, 이를 우주까지 확대하겠다는 구상이다.

우주에서의 방위의무 확장은 일본의 인공위성이 공격을 받을 경우를 상정한 것으로 분석된다. 앞서 중국과 러시아는 우주에서 군사적 우위를 확보하고자 위성 통신을 방해하거나, 위성을 직접 파괴하는 무기를 개발하려는 움직임을 보인 바 있다.

미국은 이날 해병연안연대의 창설도 확정했다.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은 기자회견에서 “점점 더 어려워지는 안보 환경에 대응해 2025년까지 오키나와현에 있는 해병대를 해양연안연대로 재편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미 정부는 동·남중국해에서 중국의 군사 활동이 활발해짐에 따라 도서 지역에서의 싸움에 대응할 수 있는 전투체제 구축을 서둘러 왔다. 해병연안연대는 이같은 체제에서 핵심이 되는 부대다. 중화기는 기존에 비해 일부 줄어들지만, 기동성이 강화되고 장사정 대함미사일과 방공 기능을 갖춰 적의 함정과 전투기 진출을 막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