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용원의 밀리터리 시크릿] 원전 등 국가 중요시설 北 드론 공격 제대로 막을 수 있을까?

2014년3월 경기도 파주에서 발견된 북한 소형 무인기. 레이더에 작게 탐지되기 위해 가오리형을 택했으며, 청와대 상공을 비행, 촬영한 것으로 드러나 파문을 일으켰다. /연합뉴스

 

최근 우크라이나 전쟁이나 북한 소형 무인기 침투 사건 등으로 드론 위협이 부각되고 있는데요, 유사시 북한 드론이나 미사일들의 공격이 집중될 국가중요시설 방호 책임을 가장 많이 맡고 있는 곳이 육군 제2작전사령부(이하 2작전사)입니다. 대한민국 국토의 70%를 담당하고 있고 관할 구역에 원자력발전소와 주요 항만, 공항(공군기지), 방산 공장 등이 몰려 있기 때문인데요, 70%에 달하는 지역을 맡고 있음에도 병력은 전체 육군의 10%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 10%의 병력으로 국토 70% 방위 담당하고 있는 육군 2작전사령부

때문에 유사시에 대비한 2작전사의 작전준비 태세에 대한 우려들이 일각에서 제기돼 왔는데요 이와 관련된 세미나가 지난 1월18일 대구 2작전사 사령부에서 개최됐습니다. 마침 저도 세미나 사회자로 참여해 오늘은 이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 합니다.

2작전사는 지난 18일 민·관·군·산·학·연 전문가·관계자 100여 명을 부대로 초청해 ‘결전태세 확립을 위한 합동 후방지역 전투 수행 발전 세미나’를 개최했는데요,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후방지역 안정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고, 2작전사 작전지역에 국가 중요시설의 대다수가 몰려 있는 현실 등을 감안해 열렸습니다. 2작전사는 국방부의 국방혁신 4.0과 육군의 육군혁신에 발맞춰 새로운 변혁을 선도적으로 설계해 결전태세를 확립하겠다는 목표로 ‘무열혁신 4.0′을 추진하고 있다는데요, 그 연장선상에서도 세미나가 추진됐다고 합니다.

2023년1월18일 대구 육군 제2작전사령부에서 '결전태세 확립을 위한 합동후방지역 전투수행 발전 세미나'가 열리고 있다. /육군 제2작전사령부 제공

2작전사 관계자는 “무인기와 같은 새로운 게임 체인저의 등장으로 전·후방 구분이 모호해지고, 원전 등 국가 중요시설 및 핵심 노드 방호가 승패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군 전력 배치의 균형과 후방 지역에 산재한 국가 중요시설 방호를 위한 첨단 전력의 필요성·시급성의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세미나를 추진했다”고 밝혔습니다.

◇ 드론 공격 국가중요시설 방호, 테러에 한정하고 있어 한계 많아

세미나는 ‘결전태세 확립을 위한 작전사 전투발전 필요성’과 ‘메가시티 환경 하 도시지역작전 발전 방향’이라는 두 주제(세션)로 나뉘어 진행됐는데요, 제가 사회를 맡은 1세션에선 정구환 2작전사 작전기획과장(대령)과 양욱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 김광석 산업통상자원부 비상안전기획관 등이 발표를 했습니다.

특히 김 비상안전기획관의 ‘국가 중요시설 방호에 대한 발전방향’ 발표는 원전, 석유시설 등 국가 중요시설 방호 문제 실태를 비교적 솔직히 공개해 느낀 바가 많았습니다. 현재 드론 공격으로부터의 국가중요시설 방호는 테러에 한정하고 있어 전시(戰時)에 대비한 준비는 크게 미흡하며, 유사시 군과 해당 기관의 방호 책임도 애매하다고 합니다. 유사시 북한의 자폭드론 등이 원전 등 국가중요시설을 타격할 경우 최근 북 소형무인기 침투사건 때 벌어졌던 군의 혼란상을 능가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일각에서 제기됩니다. 또 드론 탐지 및 식별, 무력화 장비에 대한 기준이 없어 중구난방식으로 도입되고 있다는군요.

 

이종섭 국방부 장관(오른쪽)과 김승겸 합동참모본부 의장(왼쪽)이 2022년12월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북한 무인기 도발 관련 질의를 듣고 있다. /뉴스1

그는 국가 중요시설에 대해선 거리별로 3단계 방호개념을 적용하고, 방호는 전시와 평시 모두 같게 적용하도록 법령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합동후방지역에서의 북한군 비대칭 위협과 대응’을 발표한 양욱 연구위원은 2작전사 지역이 2~4세대 전쟁 성격을 모두 포함하고 있어 더욱 작전이 어려운 점이 있다며 2작전사 작전환경에 맞는 대응책을 제시했습니다.

◇ 미래 대도시 작전에 군집 드론, AI 활용 소부대 등 필요

주은식 한국전략문제연구소장이 사회를 맡은 2세션은 대도시가 많은 2작전사의 특성에 맞춰 도시지역 작전을 발전시키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는데요, 최현호 밀리돔 대표는 “대도시는 아군의 전력 전개 방해 요소가 많은 대신 적 활동에 유리한 물리적 환경이 구축되는 등 현대적인 군대의 장점이 부정되는 것이 사실”이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무인체계, 보안성 높은 대용량 네트워크, 인공지능(AI) 등의 기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미래 대도시 작전에 필요한 세부 기술로 사전 정찰용 드론 체계, 군집 드론, 지하 구조 탐색기술, 광역 감시 시스템, 적 드론 위협 대응 기술, 무인 체계와 AI가 결합된 미래형 소부대 등을 꼽았습니다. 이번 세미나 개최를 주도한 신희현 2작전사령관은 “무열혁신 4.0 추진을 위해 모든 역량을 결집하고, 유·무인 복합전투체계 구축을 통해 과학기술 강군 전환을 선도할 수 있어야 한다”며 “과감하게 외부와 개방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동시에 새로 도입되는 첨단 무기체계에 맞는 작전수행 개념과 부대구조로 민첩하게 변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 유사시 2작전사 지역에 북 미사일, 드론, 특수부대 공격 집중될 듯

아시다시피 2작전사 지역에는 원전 등 국가중요시설과 유사시 대규모 미 증원군 병력과 장비가 들어오는 항만(부산항, 광양항 등)과 공항(김해공항 등)이 몰려 있습니다. 전면전시 2작전사 지역에 북한의 미사일, 드론, 특수부대 공격이 집중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인데요, 하지만 후방지역이라는 이유로 각종 전력보강과 예산 배정 등에선 사실상 ‘찬밥’ 신세였습니다. 그런 점에서 2작전사의 이런 의지와 노력이 세미나상 토론만으로 끝나지 않고 조속히 현실화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