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군사력 솔직히 많이 뒤처졌다” 美 돌아간 前주한미군사령관 혹평

로버트 에이브럼스 주한미군사령관 겸 한미연합사령관이 5월 13일 오전 서울 중구 밀레니엄힐튼호텔에서 한미동맹재단 주관으로 열린 환송 행사에서 고별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로버트 에이브럼스 전 주한미군 사령관이 한국군의 역량에 대해 “솔직히 많이 뒤쳐져 있다”고 혹평하며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에이브럼스 전 사령관은 지난 7월 임무를 마치고 미국으로 돌아갔다.

에이브럼스 전 사령관은 25일 미국의소리(VOA) 방송 ‘워싱턴 톡’에 출연해 전작권 전환을 위한 요건에 대해 “첫 번째 조건은 한국이 연합 방위전력을 이끌기 위한 중요한 군사력을 확보해야 한다는 점”이라며 “두 번째 조건은 한국이 전략 타격능력을 획득하고 한국형 통합 공중미사일방어 체계를 개발해 배치해야 한다는 점이다. 이것은 솔직히 많이 뒤쳐져 있다”라고 했다.

문재인 정부가 종전선언을 계속 추진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저의 의문은 종전선언을 하면서 무엇을 얻으려는 것인지가 명확하지 않다는 점”이라며 “종전선언을 성급히 할 경우 전쟁이 끝났으니 1950년 여름 통과된 유엔 안보리 결의들을 다시 살펴봐야 한다는 주장이 나올 가능성이 생긴다. 그러고 나면 미끄러운 비탈길이 될 거다. ‘전쟁이 끝났고 유엔사는 전쟁에서 싸우기 위해 창설됐다, 그렇다면 유엔사가 더 이상 필요 없지 않은가?’(라는 말이 나올 것)”이라고 했다.

이어 “그런데 우리는 비핵화에는 한 발짝도 진전을 이루지 못했다. 오늘날 북한은 분명히 핵으로 위협을 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유엔사가 남북관계를 방해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저는 유엔사가 남북관계를 방해하고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말한다. ‘말도 안 되는 소리다’ 라고. 근거가 전혀 없다”라며 “‘타미플루 지원’ 당시 저는 유엔군사령관으로서 타미플루가 군사분계선을 넘는 것을 허가했다. 요청 후 18시간 만에 허가된 것이다. 그렇다면 왜 타미플루가 북한으로 전달이 되지 않았을까? 그것은 한국 통일부에 물어야 한다. 이런 사례들을 계속 말씀드릴 수 있다. 유엔사는 제재를 집행하지 않는다”라고 했다.

 

에이브럼스 전 사령관은 “저는 우리가 축소했던 연합훈련의 일부를 재개할지 여부를 놓고 동맹이 진지하게 논의할 시점이 됐다고 생각한다”면서 “저는 묻고 싶다. ‘미국 항공모함 타격단이 한국 영해나 한반도 인근에 온 것을 보거나 들은 게 언제가 마지막입니까?’ 아니면 ‘미국의 5세대 전투기들이 한국 영공에서 훈련을 한 걸 마지막으로 본 것은 언제입니까?’ ‘미국의 전략폭격기가 한국 상공에서 훈련을 실시했다는 보도를 본 건 언제가 마지막이었습니까?’ 꽤 오랜 시간이 흘렀다”라고 했다.

그는 “저는 일부 전문가들이 미국은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와 핵 실험 유예 조치에 맞서 동등한 양보를 하지 않았다고 할 때 즉각적으로 이 세 가지 사례를 제시한다”라면서 “우리는 북한이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 실험 유예 조치에 적절히 맞추고 있다. 그런데 우리가 줄인 훈련은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 아니다. 하지만 ICBM 시험발사와 핵 실험은 모두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에이브럼스 전 사령관은 기존의 전략기획지침은 변경해야 한다는 뜻도 내비쳤다.

에이브럼스 전 사령관은 “북한의 위협은 모두 잘 알려져 있다. 위협은 진화해 왔다. 단거리 탄도미사일과 향상된 포탄 체계,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그리고 지상에서 발사되는 순항미사일도 있다. 2010년까지만 해도 존재하지 않던 것들”이라며 “그리고 2010년 이후 한반도와 그 주변에서 중국이 그들의 존재감을 크게 늘린 것은 비밀이 아니다. 지난 3년 동안 중국이 한국 방공식별구역을 침범한 사례가 300% 늘었다. 우리는 북방한계선(NLL)을 따라 불법조업을 하는 중국 어선들의 증가도 목격하고 있다. 따라서 이 모든 것은 작전계획에서 다뤄야 하는 것이다. 현재의 전략계획지침에는 없는 내용”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