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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 논문 자료

한국의 PKO상비군 편제규모 (2009)

by 충실한 해병 2022. 12. 20.
PKO 상비군이란,

PKO 활동을 위해 자국의 부대 등을 지정, 유지하다가 유엔 요청시 합의된 시간 내에 유엔에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에 참여하는 단계는 3단계입니다.

a. Level one - List of capabilities : 참여규모 통보
b. Level Two – Planning Data Sheet : 세부 기획자료 통보
c. Level Three – A generic Memorandum of Understanding (MOU) : 유엔과 양해각서(MOU) 체결

*양해각서(MOU)는 조약에 준하는 구속력을 발휘합니다.

한국은 1995년 3월 Level one 참여규모통보를 한 상태이며, 병력규모는 다음과 같습니다.

보병1개대대 540명
중건설공병 1개중대 130명
의료지원 70~80명
수중폭발물 처리 2개팀 11명
해난구조원 10~15명
군옵서버 36명
-상시준비태세가 아님으로 파병까지 3~4개월소요-

*리스트에서 보면 알 수 있듯이 보병 1개대대 540명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동티모르파병요청시 보병대대를 기간으로 파병한 근거가 여기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나라는 Level Three 즉 양해각서를 체결하는 수준으로 단계를 높일 계획입니다.

국방개혁안에는 병력규모를 육/해/공/해병대의 다양한 부대를 지정할 계획이라 하며, 병력수는 1160명입니다. 파견부대/교대부대/교육부대등 소요인원을 위해 3배수 지정방안이 유력하다고 합니다.
즉 전체지정부대는 대략 3480명 정도가 됩니다.

제 예상으로는...
보병1개대대 540명
중건설공병 1개중대 130명
의료지원 70~80명
수중폭발물 처리 2개팀 11명
해난구조원 10~15명
군옵서버 36명


800여명에 공군수송기부대, 해군LST, 중대급 해병대(혹은 해병대출신 옵저버)가 추가될 것 같습니다.

또한, 국방대 PKO센터를 확대 개편하여 PKO참여요원에 대한 교육, PKO정책연구발전을 하게 됩니다.
현재 국방대학에는 한분의 PKO센터장과 두분의 석사급 PKO학강의교수가 있습니다.

2000.2.1일 현재 유엔PKO활동에 가용한 병력은 작전 84,600명, 지원 56,700명, 민간경찰 2,150명, 군사옵저버 1,600명 등 총 147,500명이라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