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발법시행령

징발법시행령 [시행 2008.12.31] [대통령령 제21215호, 2008.12.31, 타법개정]

	제1조 (목적) 이 영은 징발법(이하 "법"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징발권한수임자) 징발관이 법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을 위임할 수 있는 자는 장관급 지휘관으로 한다. 다만, 영관급 지휘관이라도 군단급이상의 부대에 속하여 독립작전을 수행하는 부대의 장인 때에는 그 권한을 위임할 수 있다.<개정 1973.7.11>
	제3조 (징발영장등) ①징발관이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발영장(이하 "영장"이라 한다)을 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미리 징발목적물을 필요로 하는 부대의 장으로부터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징발신청서를 받을 수 있다.<개정 1973.7.11> ②삭제<1973.7.11> ③영장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고, 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징발집행통지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
	제4조 (징발목적물의 제출등에 소요되는 비용) ①법 제9조제2항에 규정된 "비용"이라 함은 징발목적물이 동산인 경우에는 지정된 장소까지의 운반비 및 포장비를, 부동산인 경우에는 그 명도등 인계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②법 제16조제4항에 규정된 "비용"이라 함은 징발물을 피징발자가 그 거주지에서 인수할 수 있게 되기까지의 전항에 준하는 비용을 말한다.
	제5조 (징발물 인수증) ①징발집행관이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발목적물을 징발관에게 인계할 때에는 다음의 사항을 조사하여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징발물상태조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89.8.24, 2000.12.29> 1. 상태         형상·용도·지상물(농작물·건물·공작물·입목·분묘등)의 종류·수량 및 징발물의 상태를 알 수 있는 참고사항(상태의 기록이 곤란한 때에는 사진을 첨부한다) 2. 과세표준 및 가격 가. 농지인 경우                   농업소득세과세표준, 기준수확량 및 등급 나. 농지이외의 토지인 경우                   종합토지세과세표준, 임대가격 및 등급 다. 건물인 경우                   등록세과세표준 라. 동산인 경우                   취득세과세표준 또는 시가 ②징발관이 징발집행관으로부터 징발목적물을 인수한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징발물인수증을 징발집행관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③징발집행관이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피징발자에게 발행하는 징발물인수증은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다. [전문개정 1973.7.11]
	제6조 (징발증의 교부 등) ①징발관이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발집행관으로부터 징발목적물을 수령한 때에는 지체없이 징발물상태조사서에 의하여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 징발물상태기록서를 작성하고, 별지 제7호의2서식에 의한 징발증발급대장에 등재한 후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 징발증을 피징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②징발증을 교부받은 피징발자가 징발증을 분실하였거나 기타 사유로 인하여 징발증을 다시 교부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8호의2서식에 의한 징발증재교부신청서를 징발집행관을 거쳐 징발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징발관(국방부장관은 제외한다)이 징발을 하거나 징발증을 재교부한 때에는 당해 징발증 및 그 징발물 상태기록서 사본을 매분기마다 작성하여 다음 분기 개시 후 20일까지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73.7.11]
	제7조 (영장집행보고)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징발집행관의 영장집행결과에 관한 보고는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하되, 영장집행후 지체없이 행하여야 한다.
	제8조 (징발물의 멸실 또는 훼손보고) 징발관은 징발물이 멸실 또는 훼손된 때에는 지체없이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한 징발물멸실 또는 훼손보고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 (징발해제절차) ①징발관이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발해제를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징발물을 사용하는 부대의 장으로부터 당해 징발물에 대한 형상·과세표준·가격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준하여 보고를 받아야 한다.<개정 1973.7.11> ②법 제16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징발물반환불능통지서를 교부한 때에는 징발이 해제된 것으로 보며, 징발해제통지서와 징발해제증은 이를 교부하지 아니한다. ③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징발해제통지서는 별지 제11호서식, 징발해제증은 별지 제12호서식, 징발물반환불능통지서는 별지 제13호서식에 의한다.
	제9조의2 (매수협의) ①피징발자가 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발물의 매수에 관하여 국방부장관과 협의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0호의2서식에 의한 징발물 매수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징발물이 부동산인 경우에는 징발물매수신청서에 가옥의 평면도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4.3.17, 2006.6.12, 2008.12.31> 1. 삭제 <2006.6.12> 2. 삭제 <2008.12.31> 3. 삭제 <2008.12.31> ②삭제 <2006.6.12> ③제1항에 따른 징발물매수협의신청서를 제출받은 징발물이 부동산인 경우에 국방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6.6.12, 2007.6.28, 2008.12.31> 1. 등기부 등본 2. 토지(임야)대장 등본 3. 건축물대장 등본 4. 토지(임야)의 지적도(임야도) [본조신설 1973.7.11]
	제10조 (징발목적물의 사전조사) ①국방부장관은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발목적물의 사전조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조사개시 30일전에 당해 징발목적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그 조사일시·장소와 기타 필요한 사항을 별지 제14호서식에 의하여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징발목적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그 조사에 참여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으며, 국방부장관이 지정하는 조사일시 또는 장소가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조사일 15일전에 별지 제15호서식에 의하여 그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③국방부장관은 전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0일이내에 그 가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④국방부장관이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발목적물의 사전조사를 행하는 경우, 그 조사업무에 종사하는 소속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조사대상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제11조 (보상금액결정)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하는 보상금액은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보상기준을 기준으로 하여 보상심의회에서 사정하는 보상요율에 의하여 결정한다.
	제12조 (보상제외) 법 제19조제3항 단서중 "그 손실이 전쟁으로 인한 때"라 함은 적의 무차별 포·폭격등으로 인하여 징발되지 아니하였더라도 그와 같은 손실이 발생하였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제12조의2 (지연이자의 이율) 법 제19조제5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금의 지급이 지연되는 경우 보상금에 가산하여 지급하는 지연이자의 이율은 연8푼으로 한다. [본조신설 1987.5.21]
	제13조 (보상기준) 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기준이 되는 과세표준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개정 1987.5.21, 1989.8.24, 2000.12.29> 1. 토지의 사용료에 대하여는 종합토지세과세표준으로 한다. 2. 농지의 사용료에 대하여는 농업소득세의 과세표준으로 한다. 다만, 농업소득세의 과세표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농지의 사용료에 대하여는 당해농지에 대한 등록세의 과세표준으로 한다. 3. 건물의 사용료 및 멸실대가에 대하여는 등록세의 과세표준으로 한다. 4. 동산의 사용료 및 멸실대가에 대하여는 취득세의 과세표준으로 한다. 다만, 과세표준이 없는 것에 대하여는 그 시가로 한다.
	제14조 (보상시행공고등) ①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보상시행공고는 보상시행 30일전에 10일이상 신문·라디오 기타 피징발자가 주지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②보상을 받고자 하는 피징발자는 전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에 따라 별지 제16호서식에 의한 징발보상금지급신청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 (보상금지급통지 등) 법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징발보상금지급통지서는 별지 제17호서식에 의하고 법 제22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징발보상증권교부대장은 별지 제18호서식에 의한다. [전문개정 1973.7.11]
	제15조의2 (증권에 의한 보상금의 지급) ①법 제2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금을 징발보상증권(이하 "증권"이라 한다)으로 지급하는 경우에 있어서의 증권의 액면가액은 10만원으로 한다. ②증권은 발행한 날로부터 1년간 거치한 후 5년간 균등분할하여 상환하되, 상환금에 대한 이율은 연8푼으로 한다. [본조신설 1987.5.21]
	제16조 (재심청구) 피징발자가 법 제2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심을 청구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9호서식에 의한 재심청구서를 전조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지급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20일이내에 징발보상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73.7.11>
	제17조 (시행규칙) 이 영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