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F-22 스텔스 전투기 100대를 갖는 날 - 동아일보 기사모음

1. 일본이 F-22 스텔스 전투기 100대를 갖는 날 [동아일보 사설]


미국 정부가 물밑에서만 논의되던 차세대 F-22 스텔스 전투기의 대일(對日) 판매 문제에 처음으로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데니스 월더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동아시아 담당 보좌관은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첫 워싱턴 방문(26일)을 앞두고 “차세대 전투기들을 일본에 공급하는 논의를 환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중국이 공군 현대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고, 일본은 북한의 미사일 및 핵 개발에 위협을 느끼고 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꿈의 전투기’라고 불리는 F-22의 위력은 가공할 정도다. 최고의 전투기로 불리는 F-15, F-16, F-18도 F-22에 비하면 ‘어린아이’ 수준이다. 이들 세 기종과의 모의 공중전에서 F-22는 144대 0의 완승을 기록했다. 백악관은 판매량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으나 워싱턴타임스는 “2010년까지 100대의 F-22를 보유하는 게 일본의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일본이 그 정도 규모의 F-22를 갖게 되면 항공자위대의 전력 증강 차원을 넘어 동북아의 군사지형에 중대한 변화가 불가피해진다. 중국 언론은 즉각 “대만해협의 20년 군사균형이 깨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중국은 이미 미국의 F-22에 대항하기 위해 젠-13, 젠-14라는 이름의 첨단 전투기 개발에 착수했다. 2015년 실전배치를 목표로 하고 있지만 일본이 F-22를 보유하게 되면 그 속도는 더욱 빨라질 것이다. 대만도 가만히 있을 리 없다. 동북아가 심각한 군비경쟁 속으로 빠져들 가능성이 매우 높다.

미국이 이를 충분히 예상하면서도 F-22의 대일 판매를 허용하려는 것은 그만큼 중국의 ‘불투명한 군비증강’에 대한 불신이 깊다는 뜻이고, 미일동맹을 축으로 동아시아 안보질서를 관리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미중관계가 협력보다 상호 견제로 흐르면 그 사이에 낀 우리는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서라도 어떻게든 미중관계가 악화되지 않아야 한다. 이를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야 한다. 한미동맹의 기반을 튼튼히 하면서 주변 4강이 다자안보체제 구축에 힘을 모으도록 설득하는 일도 그중 하나일 것이다. 6자회담 성공을 통한 북핵 폐기가 그 첫 단추임은 물론이다.

2. 金국방 “F-15K급 가고 난뒤 5세대 기종도입이 원칙”

김장수(金章洙) 국방장관은 27일 공군의 F-15K급 전투기사업의 기종 변경 가능성과 관련, "우선 F-15K급으로 가고 난 뒤 5세대 전투기를 확보한다는 것이 국방개혁 2020의 원칙"이라고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전날 중국 방문을 마치고 귀국한 김 장관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일본의 F-22기 도입 가능성에 따른 차기전투기사업의 기종 변경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우리 입장에서 어떤 장비를 갖추는 게 좋으냐는 장관 혼자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인 연구기관에서 연구해야 한다"고 전제, 그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한반도 주변 군사력 균형과 미국과의 전반적인 관계, 북한 등 함수관계를 다차원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며 "차기전투기사업 2차공고 이후 해외업체의 제안서를 받아보고 나서 판단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이와 관련, 지난 24일 중국에서 연합뉴스와 만나 "차기전투기사업 후보기종(F-15K급)이 군이 요구한 작전성능(ROC)에 맞지 않을 경우 구매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말해 ROC 충족 여부에 따라 사업 일정이 취소되거나 지연될 수 있음을 시사한바 있다.
김 장관은 대당 3천억원에 이르는 F-22를 일본이 구매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돈이 많은 나라니까 살 수도 있겠지만 우리 나라는 그렇게 할 수 없는 것 아니냐"면서"그러나 우리도 그에 상응한 적정한 양을 갖춰야 한다는 생각에는 동의한다"고 밝혔다.

이어 김 장관은 버웰 벨 주한미군사령관이 방위비 균등분담을 요구하며 주한미군 기지이전을 재고할 수 있다고 한데 대해 "지휘관은 예하 부대원의 복지문제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도 "2사단 재배치나 용산기지 이전은 양국 정부 합의하에 추진하고 있는데 현지 사령관이 재검토 발언을 한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2007~2008년 방위비 분담금이 정해졌기 때문에 그의 입장에선 (부대 복지등)원만한 추진을 위해 미 정부로부터 국가재정을 더 받으려고 한 발언으로 이해한다"고 말했다.
양국의 적절한 방위비 분담비율과 관련, 김 장관은 "미국이 요구하는 액수가 맞느냐를 포함해 분담 비율을 어떻게 정할지 등을 일정한 공식에 의해 나올 수 있도록양국이 공식적으로 합의하게 될 것"이라며 "외교부가 주관하고 국방부가 지원해 합리적인 공식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벨 사령관이 공평한 분담을 요구한데 대해 "양국이 절반씩 분담하는 것은 맞지만 어떤 항목은 50대 50이고, 어떤 항목은 다르기 때문에 일정한 (분담금 계산)공식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중국지역으로 탈북한 국군포로 북한 송환 문제와 관련, 김 장관은 "차오강촨 중국 국방장관과 만나 그들이 특수신분임을 감안해 탈북 국군포로를 북한으로 재송환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며 "차오 장관은 적극 지원하겠다는 의사를 피력했다"고 강조했다.

특전사를 경기도 이천지역으로 옮기는 문제에 언급, 김 장관은 "환경문제가 있다면 사전에 조치한 뒤 이전할 것"이라며 "이천시가 추진 중인 어린이 영어마을, 장애인 복지시설 등에 차질을 주지 않는 선에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김문수 경기도지사가 '특전사는 혐오시설'이라고 표현한 것에 대해 "그 분이 말씀하신 혐오라는 뜻을 모르겠다"며 "국민의 자식들이 혐오시설에서 살고 있는지 유감"이라고 언짢은 반응을 나타냈다.
제주도 해군기지 건설 문제에 대해 김 장관은 "제주도민의 환영 속에 건설되도록 노력하겠다"면서 "입지조건은 제주도가 가장 적절하다"며 기지 건설 의지를 거듭피력했다. (서울=연합뉴스)


3. 美 “日 F-22 전투기 구매요청 긍정 검토”

미국 행정부는 최첨단 스텔스 전투기인 F-22(일명 ‘랩터’)를 구입하고 싶다는 일본 측의 요구를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데니스 와일더 미 백악관 동아시아 담당 선임보좌관은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의 방미에 앞서 25일 가진 언론 브리핑에서 ‘일본이 F-22 구매를 추진 중’이라는 최근 일본 언론 보도에 대한 확인 요청을 받고 “미국은 일본과 차세대 전투기에 대해 논의하는 것을 매우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와일더 보좌관은 “미-일 방위 체계의 전환 속에서 일본은 오키나와 주둔 미군의 괌으로의 이동배치를 돕고 있고, 중국 공군이 빠른 속도로 현대화하고 있으며, 북한의 미사일 및 핵능력에 대해 일본은 위협을 느끼고 있다”며 “차세대 전투기에 대해 일본 공군으로부터 요구가 있다”고 말했다.
와일더 보좌관은 “하지만 기종이 어떤 것이 될지는 정해진 게 없으며 전문가들이 연구할 문제”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미 의회가 F-22A의 수출을 금지하고 있으며 한 대에 2억∼3억 달러(약 1900억∼2850억 원)에 이르는 높은 가격도 걸림돌이다. 자위대의 현재 주력 전투기인 F-15의 개량형이면서 가격이 랩터의 절반도 되지 않는 F-15FX를 먼저 구매한 뒤 F-22를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일본의 차세대 주력전투기 예산은 총 1조 엔(약 8조 원) 규모다.
일본이 F-22를 대량 도입하면 동북아 관련국들이 민감하게 반응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20일 워싱턴타임스가 “일본이 최대 100대의 F-22 전투기 구매를 희망하고 있다”고 보도하자 중국 반관영 통신사 중궈신원왕(中國新聞網)은 “대만해협에서 지난 20년간 이뤄져 온 군사력 균형이 깨지게 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시했다.
하지만 100대 도입은 일본 차세대 전투기 사업 전체 예산의 2, 3배 규모여서 신뢰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많다.
미 공군은 올 2월 말 3개월 시한으로 F-22 12대를 주일 미군기지에 배치했다. 일본 방위성은 주일 미공군과 항공자위대의 훈련을 제안해 27일 이틀간 오키나와 주변 해역에서 양국 공군의 첫 연합훈련이 실시된다.
일본 자위대는 200여 대의 F-15를 주력 전투기로 갖고 있으나 성능이 한국 공군의 F-15K에 비해 떨어진다는 평가다.

■스텔스 성능 완벽… 기존 전투기와 모의공중전 백전백승
현존 최강의 전투기로 평가되는 F-22(일명 ‘랩터’)는 레이더에 거의 잡히지 않는 뛰어난 스텔스 성능이 최대 장점이다.
모든 무장과 연료탱크를 기체 내부에 탑재하는 등 첨단 스텔스 설계 덕분에 F-22의 레이더 반사면적(RCS)은 작은 새나 벌레 크기에 불과하다. 이 때문에 지상과 공중의 적 목표물은 F-22의 공격에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다. 실제로 지난해 미국 알래스카에서 실시된 F-15, F-16 등 기존 정상급 전투기와의 모의 공중전에서 F-22는 144 대 0으로 ‘완승’을 거뒀다.
여기에 고도의 기동성과 초음속 순항 능력, 최첨단 항법장치까지 갖춘 F-22는 현대 항공기술이 총결집된 ‘꿈의 전투기’라는 데 이견이 없다. 미 공군은 몇 년 내 330여 대의 F-22를 실전배치할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이 중국 본토까지 직접 타격할 수 있는 F-22를 도입할 경우 동북아 군사력의 균형이 일거에 허물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많다. 한국 정부도 사태 추이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한국 공군은 2012년까지 F-22보다 한 세대 뒤진 F-15K급 차기전투기 20대를 추가 도입할 계획이다. 일각에선 차기 전투기를 더 우수한 기종으로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4. 美, F-22 대일판매 가능성 왜 흘렸나

미국이 미.일 정상회담을 목전에 두고 세계 최강으로 평가되는 F-22전투기를 일본에 판매할 뜻이 있음을 공개적으로 밝힌 속내는 무엇일까.
데니스 윌더 미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동아시아 담당 보좌관은 지난 25일 "일본에 차세대 전투기(F-22)를 공급하는 논의를 환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일본이 F-22 도입을 추진 중이라는 외신 보도에 침묵을 지켜왔던 미 정부 당국자가 보도 내용을 공식적으로 확인한 것이다.
군사 전문가들은 미측의 이런 입장은 중국을 견제하고 북한을 압박하는 고도의 전략적 판단과 미.일동맹 강화에 따른 동아시아 패권 유지, 자국 방산업체 독려 등의 의도에서 비롯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 대중 견제-대북 압박 전술 = 일본군 내부 사정에 밝은 한국국방연구원(KIDA)의 한 전문가는 "미국이 F-22 일본 판매 가능성을 흘린 데는 중국과 북한에 의도된 메시지를 전달하려 한 측면이 강하다"고 분석했다.
윌더 보좌관은 일본의 F-22 100대 구입설에 대한 기자들 질문을 받고 "중국은 공군력 현대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며 "일본은 북한의 미사일 핵개발 능력에 위협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며 우리는 차세대 전투기 판매에 대해 일본측과 협상할 충분한 용의를 갖고 있다"고 밝혔다.
KIDA 전문가는 윌더 보좌관의 발언에는 중국이 공군력을 현대화하면 동아시아에서 힘의 불균형이 초래되고 중국과 우호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북한도 그 틈새를 이용해 핵, 미사일 등 비대칭전력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감이 배어있는 것으로 해석했다.
따라서 미측은 이 같은 상황을 염두에 두고 극단적인 국면에서는 군사적으로 '분명한 대가'가 치러질 것임을 은연중 암시하기 위해 F-22 판매 가능성을 흘린 것으로 분석된다는 게 이 전문가의 설명이다.
그는 윌더 보좌관의 발언이 이런 미측의 의중을 내비친 것이라고 강조했다.

◇ 미.일 군사동맹 강화 = 일본은 2009년까지 전투기 250대를 차세대 기종으로 교체하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이 가운데 일본이 차세대 전투기로 F-22 100대를 구매하는데 필요한 예산은 우리 돈으로 약 30조원에 이를 것으로 보이지만 일본측은 이미 이 같은 규모의 예산을확보했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추정하고 있다.
일본은 정상회담을 앞두고 사전 의제 조율 과정에서 F-22 구매 문제를 정식 의제화하자고 요구, 미측이 '협상 용의'를 표명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미측은 미.일 군사동맹 강화 의지를 보여주고 북한 핵과 미사일 위협으로 불안해 하는 일본을 다독거리려는 속마음에서 일본의 요청을 수용하는 자세를 취했다는 게 전문가들의 관측이다.
KIDA의 다른 전문가는 "F-22 대외판매는 미 의회 승인 사항이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대일 판매 성사 여부를 가름할 수 없다"면서 "그러나 미측이 협상 용의를 표명한 것은 정상회담 분위기를 띄워 미.일동맹을 과시하려는 뜻도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주일미군과 일본 항공자위대가 26~27일 오키나와 인근에서 가데나 기지에 임시 배치된 F-22를 처음으로 양측 연합훈련에 투입한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고 그는 덧붙였다.
이밖에 미 정부가 대선 경선 과정에 필요한 막대한 자금을 모금하는데 역할이 컸던 자국의 군수업체들을 고무시켜주는 측면도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 미, 한.일 무기판매 차별 = F-22 대일 판매 가능성을 밝힌 미국의 태도가 차별적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한국은 2005년부터 미측에 고(高)고도 무인정찰기(UAV)인 글로벌 호크를 판매해주도록 요청하고 있으나 미측은 의회 승인 등을 이유로 부정적인 의사를 표명하고 있다.
국방부는 2006~2010년 국방중기계획에 따라 2008년께부터 고고도 UAV 4대를 해외구매한다는 계획에 따라 2005년 6월 하와이에서 열린 한미안보협력위원회(SCC) 회의에서 글로벌 호크 판매를 처음 타진했다.
작년 9월 서울에서 열린 한미 방산.기술협의회(DTICC)에서도 글로벌 호크 판매를 요청했으나 미측은 UAV가 MTCR(미사일기술통제체제)의 수출 금지규정에 묶여 있다는 이유를 들어 난색을 표명했다.
그러나 F-22와 글로벌 호크 모두 해외판매를 위해서는 미 의회 승인을 거쳐야 한다는 점에서 일본에 대해서는 협상용의가 있다는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한국의 요청은 거절하는 미측의 자세는 이중적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제정보 분석기업인 '스트래트포'는 작년 9월 '한국군 미래에 대한 재고'라는 보고서에서 "미국이 글로벌 호크 등 첨단 군사기술을 한국에 판매하지 않으려는 것은 한국군의 전력이 한반도 밖으로 확대되는 것을 원치 않고 특히 우방인 일본에 미칠 영향을 감안한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기도 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