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일본에 최첨단 `F-22 랩터` 판매 시사 - 중앙일보 기사모음

1. 미국, 일본에 최첨단 `F-22 랩터` 판매 시사 [중앙일보]
`동북아 하늘` 소용돌이 제공권 경쟁 고삐 풀려 관련기사
군 일각 "F-15K 도입 재검토...
미국, 일본에 최첨단 'F-22 ...

한반도를 둘러싼 동아시아 지역에서 제공권 장악을 둘러싼 경쟁이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다. 미국도 2005년 연말 실전 배치한 최첨단 스텔스 전투기 F-22 랩터를 일본이 구입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데다 중국에 이어 러시아도 최첨단 스텔스 전투기 개발에 본격 나서고 있기 때문이다.

일본이 구매를 추진해 온 F-22는 레이더에 잡히지 않는 스텔스 기능을 갖춘 데다 작전 반경이 2000㎞로 동북아 주요 지역을 대부분 포함하기 때문에 도입이 이뤄졌을 경우 군사전략적으로 동북아에서 공중전력 균형을 무너뜨리고 대대적인 군비경쟁을 촉발할 것으로 평가된다.

◆ 일본의 F-22 확보 야망에 미국 화답=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의 미국 방문을 앞둔 25일 미 백악관은 F-22 판매 가능성을 처음으로 공식 언급했다. 데니스 윌더 미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동아시아 담당 보좌관은 이날 회견에서 일본의 F-22 구입설에 대한 질문을 받고 "일본은 북한의 미사일과 핵 개발 능력에 위협을 느끼고 있으며, 중국도 공군력 현대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며 "우리는 차세대 전투기들을 일본에 공급하는 논의를 환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 의회가 기술 유출을 우려해 1998년 F-22의 대외 판매를 2015년까지 금지했지만 동맹인 일본이 중국과 북한으로부터 위협을 느낀다는 것을 명분 삼아 의회와 논의해 규제를 풀고 팔 수도 있다는 뜻을 밝힌 것이다.
그동안 미사일 방어(MD) 계획에 참여하는 등 미국과 군사동맹을 강화해 온 일본은 F-22를 사들이겠다는 뜻을 강하게 밝혀왔다. 최근에는 '일본이 F-22 100대를 군수지원체제를 포함해 300억 달러에 사들이려 한다'는 보도도 홍콩과 미국 등에서 나왔다.
일본이 F-22를 도입할 경우 대당 최소한 250억 엔(약 2억1000만 달러)이 소요될 전망이다. 재무성을 중심으로 "미사일 방어시스템(MD) 구축에만 8000억~1조 엔이 소요되는 만큼 초기 단계에선 F-22 대신 현 F-15의 개량형인 F-15FX(대당 약 100억엔)를 도입하고, 추후 F-22를 도입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주장도 있다.

◆ 러시아 제공권 확보 야망 드러내=소련 붕괴 뒤 무기 경쟁에서 미국에 크게 뒤처졌던 러시아는 최근 막대한 오일달러를 배경으로 신무기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타르-타스 통신은 6일 러시아 5세대 스텔스 전투기 기술 모형이 최종 승인됐다고 보도했다. 9일에는 러시아 공군 부사령관 알렉산드르 젤린 대장이 "이 전투기의 처녀 비행이 2009년에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본격적 대량 생산은 2010년 이후에 가능할 것으로 알려졌다.
러시아는 5세대 전투기를 미군이 현재 배치 중인 F-22, 개발 중인 F-35와 동급으로 개발해 이들과 대항한다는 계획이다. PAK FA('전술공군용 미래형 전투기'의 러시아어 약어)라는 이름으로 진행돼 온 5세대 전투기 개발은 90년대 말부터 수호이사가 맡아왔으며 제작은 극동의 콤소몰스크나아무레에 있는 지사에서 진행 중이다.

◆ 중국도 개발에 박차=중국은 최근 미국.러시아.일본 등 주변 강국들의 공군력 강화 소식을 크게 전하면서 특히 일본의 F-22 확보 시도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류젠차오(劉建超)외교부 대변인은 27일 브리핑에서 "(일본의 F-22 도입 추진이) 동북아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기를 바란다"고 완곡하게 말했다. 하지만 공산당 기관지인 인민일보가 발행하는 환구시보(環球時報)는 최근 "일본이 F-22 전투기 100대의 구매를 추진하고 있어 주변의 안보를 직접적으로 위협하고 있다"고 직설적으로 비난했다.
일본이 F-22를 손에 넣을 가능성이 커짐에 따라 중국도 차세대 전투기 개발 사업에 더욱 박차를 가할 전망이다. 대만 군 소식통들은 최근"중국이 청두(成都)와 선양(瀋陽) 등지의 군용 항공기 제작 공장에서 젠(殲)-13(J-13)과 젠-14로 명명된 차세대 전투기를 개발 중"이라고 밝혔다. 중국은 스텔스 기능을 갖춘 5세대 전투기 젠-14 개발에 러시아의 PAK FA 계획을 적극 참고하는 것은 물론 기술 제휴까지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가공할 전력의 F-22=지난해 여름 알래스카에서 일본 공군의 주력기이자 한국이 도입 중인 F-15, 한국 공군의 주력기인 F-16, 미 해군 주력기인 F-18과 모의 공중전을 벌인 결과 144대 0으로 완승할 만큼 가공할 위력을 지녔다. 영국 방위평가연구국(DERA)은 F-22가 F-16의 30배, F-15의 12배, 러시아 현존 최고 전투기인 Su-35의 10배 성능을 갖춘 것으로 평가했다.

2. 자위대-미군, F-22 전투기 공동훈련 [연합]

일본 항공자위대의 전투기와 미국의 최신예 F-22 전투기가 27일 처음으로 공동훈련을 실시했다고 현지 언론이 보도했다.
이번 훈련은 F-22 전투기 배치 지역인 오키나와(沖繩) 주변 상공에서 전투 능력을 확인하는 동시에 양국간 전술을 점검하기 위해 실시됐다.
이번 훈련에 일본측에서는 오키나와 나하(那覇)시에 있는 항공자위대 기지에서 F-4 전투기와 F-15 전투기 각 4대, 하마마쓰(浜松)기지에서 조기경보기 탑재기 E-767 1기가 참가했다.
미군측은 오키나와 가데나(嘉手納)기지에서 F-22기 2대와 F-15기 2대, 조기경보 탑재기 1기가 참가했다.
F-22 전투기는 북한의 핵실험 이후 지난 2월부터 가데나 기지에 배치됐으며, 다음달 미국 본토로 복귀할 예정이다.
일본은 미국측으로부터 F-22 전투기 구매를 추진해 왔으며, 미국측도 일본과의 이 전투기 판매 협의를 공식 확인해 중국 등 주변국들이 협상 추이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도쿄=연합뉴스)

3. 군 일각 "F-15K 도입 재검토해야"

일본이 최신예 전투기 F-22 도입을 추진하는 게 확인되자 국방부와 공군이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일본이 F-22를 실전 배치할 경우 동북아 지역 제공권에 큰 변화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한국 공군은 일본과 중국.러시아 공군 틈새에 낀 샌드위치 형국이 될 수밖에 없다고 본다. 이에 따라 군 일각에선 "한국 공군의 차세대 기종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한국 공군의 차세대 기종인 F-15K는 작전 반경과 성능 면에서 F-22에 비교될 수 없다는 것을 근거로 내세우면서다.
최첨단 전투기가 한반도 주변 상공을 날아다니는데 한물 간 전투기를 차세대 기종으로 구매하는 것은 제공권을 포기하는 것이라는 비난도 있다.
특히 공군 일각에서는 미국이 4세대 전투기인 F-15K의 한국 판매를 끝내면 생산 라인을 철거해 부품 단종 현상이 빚어질 것이라고 우려한다. 잇따라 추락한 F-16처럼 정비 불량 사태가 되풀이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것이다.
군 관계자는 "현대 공군력은 전투기 대수가 아니라 성능으로 평가하고 있다"며 "공군력이 군의 전략 및 작전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한 만큼 공군의 차세대 전투기 사업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장수 국방부 장관도 24일 "F-15K가 F-22와 F-35에 비해 상대적으로 낡은 기종"이라며 F-22 도입 필요성을 시사했다.
공군은 2008년까지 F-15K 39대를 도입하고, 2차 사업으로 F-15K급 전투기 20대를 추가 구매할 계획이다. 현재 2차 사업의 대상 기종은 미국 보잉사의 F-15K가 유력하다.
군 당국은 F-22 1개 편대(24대)만 가져도 전략적 임무를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F-22 전투기를 생산하는 미국 록히드 마틴사는 미국 정부만 허락하면 F-22를 한국에도 공급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록히드 마틴은 F-22 개발 초기인 1997년 수출 가능 국가로 일본.한국.독일.이스라엘을 꼽았었다.
따라서 미국이 일본에 F-22를 판매하기 위해 98년 제정된 F-22의 수출금지법을 폐기하면 한국도 수출 대상국에 포함될 전망이다.
그러나 문제는 가격이다. 기체에 정비체계 등을 포함하면 대당 3억 달러다. 군 당국자는 "F-22 도입의 필요성에 대해선 공감하고 있지만 가격이 워낙 비싸 고민이 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