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 전력확보 뒷전, 편법 동원 KT-1 터키수출에 '올인' 2009

방위사업청, 전력확보 뒷전, 편법 동원 KT-1 터키수출에 '올인'
전투기 전자전 훈련장비, 北미사일 대비한 훈련엔 무용지물


방위사업청이 KT-1 기본훈련기와 차기 전차를 수출하는 조건으로 터키에서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공군 전투기용 전자전 훈련장비(EWTS)가 북한의 위협 실태를 제대로 고려하지 않은 기종이라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10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송영선 의원이 입수한 관련 자료에 따르면 방위사업청은 5월 공군의 공대지(空對地) 전자전 훈련장비 도입 사업에 터키 업체의 참여를 보장하는 의정서를 터키 정부와 체결했다.
그러나 이 장비로는 아군 전투기가 북한 내 주요 전략시설에 집중 배치된 지대공미사일 가운데 SA-3(저고도용) 미사일을 제외한 나머지 미사일의 위협 상황을 상정한 훈련을 실시할 수 없다는 것.
북한은 SA-3 미사일 130여 기 외에 SA-2(중고도용) 미사일 760여 기, SA-5(고고도용) 미사일 40여 기 등 총 930여 기의 지대공(地對空)미사일을 주요 시설에 배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장비는 유사 시 아군 전투기가 북한 내 주요 목표물을 타격하는 과정에서 기체에 탑재된 레이더 전파방해장비가 북한군의 지대공 미사일과 대공포의 레이더 신호를 제대로 교란하는지를 확인하고 그 절차를 숙달하는 훈련을 하기 위한 핵심 장비다.
또 터키제 훈련장비는 북한의 주력 대공포인 23mm 고사포의 추적레이더와 주파수 대역이 다른 레이더 장치가 포함됐고, 북한이 보유하지 않은 SA-6, SA-8 미사일의 위협 상황을 구현하도록 돼 있어 공군의 훈련 목적과 맞지 않는 기종이라고 송 의원은 주장했다.
국방부는 8월 초 KT-1 기본훈련기와 차기 전차의 도입을 결정한 터키 정부와 방산협력 차원에서 2008년부터 2011년까지 1100억 원을 투입해 터키 업체의 전자전 훈련장비를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송 의원은 “예산과 도입방식 문제로 10년을 끌어 온 전자전 훈련장비 사업이 북한의 방공망 위협을 구현할 수 없는 기종으로 결정되면 공군 전술훈련에 큰 차질을 빚을 것”이라며 “방위사업청이 훈련 목적을 충족할 수 없는 고가 장비의 도입을 강행하는 배경이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동아일보 2007년 10월 11일}

-----------------------------------------------------------------------------------------

방위사업청이 올해 KT-1 기본훈련기의 대(對) 터키 수출을 위해 공군의 필수 훈련장비인 전자전훈련장비(EWTS)를 대응구매 형식으로 터키에 절충교역 조건 없이 넘겨주려는 등 편법까지 동원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송병선 의원은 29일 방위사업청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KT-1은 올해 8월 터키에 40대인 약 3억5000불 수출 성과를 거뒀다며 대대적으로 홍보를 한 사업이다.
그러나 수출협상 과정에서 최종단계까지 브라질과 경합을 벌이자 기존 국내 연구개발사업으로 추진했던 공군전자전훈련장비를 국외구매로 돌려 대 터키 무역적자 해소에 도움을 주겠다는 조건을 걸어 최종 낙점됐다고 송 의원은 설명했다.
EWTS는 적의 위협에 대한 공군의 지대공 훈련장비로 1997년 최초로 이용 필요성이 제기된 후 10년간 공군의 숙원사업이었다.
또한 1990년대 중반 미군의 장비로 태백산 지역에서 한.미공동훈련을 실시했으나 주한미군 철수 등과 함께 장비도 반환돼 지금까지 제대로 훈련을 하지 못해 실질적인 전력확보가 이뤄지지 않아 약 1100억원의 예산으로 국내개발이 추진 중인 사업이었다.
송 의원은 “방위사업청이 KT-1 수출달성을 위해 제대로 검증도 이뤄지지 않은 터키측 장비를 해외 경쟁업체보다 약 100억원 이상 높은 가격으로 넘겨주기로 해 적정방위력 건설과 수출지원 사이에서 무엇이 우선순위가 돼야 하는지 논란이 일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 과정에서 방위사업청은 이선희 청장 명의로 터키 방위청 차관에게 1000억원 이상 해외구매시 필수조건인 절충교역도 면제해 주는 조건으로 제시해 편법까지 동원한 수출지원이라는 비난마저 일고 있다.
송 의원은 "방위산업이 올바로 발전하고 세계에서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다른 나라보다 경쟁력을 갖춘 기술과 품질로 승부하고 정부차원에서도 외교력과 정보력을 바탕으로 지원을 해야지, 손쉬운 방법을 찾아 뒷거래 하듯이 끼워팔기식 사업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