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2027 국방중기계획 무엇을 담았나?

‘킬 체인’ 능력 확충… SLBM 잠수함 늘리고
과학기술 강군 육성… 유무인 전투체계 강화

간부 단기복무장려금 수당 인상

 

전술지대지유도무기(KTSSM)

2022~2025년 병 봉급 인상안

우리 군은 5년 뒤 독자 위성을 운용하고, 최첨단 스텔스 전투기 F-35를 다수 획득한 가운데 4.5세대 국산 다목적 전투기 KF-21 보라매도 전력화한다.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장착한 3600톤급 중형 잠수함을 추가 확보하고, 전술지대지유도무기(KTSSM)와 적 전력망을 무력화하는 정전탄 등을 도입한다. 병사 봉급은 2025년 205만 원을 달성해 사회 진출의 디딤돌 역할을 하게 된다. 군 간부 지휘·복무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소대지휘활동비는 현재 월 6만2500원에서 22만5000원으로 껑충 뛰고, 간부 주거지원비도 대폭 상향돼 안정적인 복무를 돕는다. 국방부가 28일 발표한 ‘2023~2027 국방중기계획’은 우리 군의 목표인 ‘튼튼한 국방, 과학기술 강군, 따뜻한 병영’을 향한 청사진이 담겼다. 무엇보다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필수 소요를 빠짐없이 채워 넣어 ‘국방혁신 4.0’ 달성에 동력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미를 지닌다. 임채무 기자/사진=국방부 제공

 

 
북 핵·미사일 대응…한국형 3축 체계 능력 확보

방위력 개선 분야 핵심은 북한의 핵·대량살상무기(WMD) 위협에 대응해 압도적인 ‘한국형 3축 체계’ 능력을 확보해 나가는 것이다.

이를 위해 국방부는 위기 상황이 발생할 때 북 핵·미사일 발사대와 같은 중요 표적을 빠르고 정확하게 탐지·파괴할 수 있는 킬체인(Kill Chain) 능력을 확충해 나갈 방침이다.

먼저 F-35 스텔스 전투기를 추가로 확보해 이동표적의 실시간 타격능력을 향상하고, KTSSM을 전력화해 갱도화한 표적을 파괴하는 능력도 보강한다. SLBM 탑재 중형 잠수함을 추가로 확보해 은밀 타격 능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하면서 적 전력망을 무력화해 작전수행체계에 전력 공급을 차단하는 정전탄과 전자전기·전자기펄스탄 연구개발 등 비물리적인 타격 수단도 확충한다.

미사일·장사정포 공격이 발생할 때 이를 빠르게 탐지·요격해 우리 국민을 보호하고, 주요 시설을 방호할 수 있는 한국형 복합 다층 미사일방어체계(KAMD) 구축도 박차를 가한다.

탄도탄조기경보레이다-Ⅰ·Ⅱ를 동시에 운용하며, 이지스 구축함(8000톤급)의 레이다도 추가 운용해 전방위 탄도탄 탐지능력을 강화한다. 향후 5년 내 천궁-Ⅱ·패트리어트 미사일의 전력화를 완료하고, 요격 고도가 상향된 장거리 요격미사일 L-SAM도 일부 도입해 다수의 탄도탄 요격탄을 보유할 예정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동시에 천궁-Ⅱ, L-SAM의 성능개량을 병행해 고도화하는 탄도탄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다층 방어 능력을 지속 확보해 나갈 것”이라며 “북한 장사정포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요격체계는 연구 개발을 가속해 2026년 말까지 중요 핵심기술을 확보하겠다”고 설명했다.

핵·WMD 공격 때 북한 전 지역의 핵심 시설을 파괴할 수 있는 대량 응징보복(KMPR) 능력도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다.

국방부는 파괴력이 더욱 증대된 고위력·초정밀·장사정 미사일을 개발하고, 탄두 중량과 수량을 증대시켜 억제력을 높여 나가기로 했다. 특수작전용 경전술차량, 대물 타격 무인항공기 등 특임여단에 추가 전력을 보강해 ‘핵심 시설 타격작전 능력’도 끌어올린다.

한국형 3축 체계 전력의 효율적인 운용 기반이 되는 감시정찰 및 지휘통제체계도 함께 발전시켜 나간다. 여러 정찰위성을 전력화해 한반도 상공 재방문 주기를 단축하고, 핵심 표적을 빈틈없이 감시한다는 게 국방부의 계획이다. 또 백두체계 2차 능력 보강을 완료해 적 통신장비 신호정보(SIGINT) 수집 능력을 고도화해 나간다. 연합지휘·합동화력 등 다양한 지휘통제체계를 성능 개량하고, 다출처영상융합체계를 전력화해 ‘표적탐지부터 타격까지’ 정보유통을 자동화하고 결심지원 능력을 향상한다.



전장 환경 포괄 ‘고효율·최적화 전력체계’ 구축

계획에는 변화하는 전장 환경을 모두 포괄할 수 있는 ‘고효율·최적화 전력체계 구축’ 방안도 담겼다.

지상전력은 ‘질적 개선’을 추진한다. 기동작전능력 향상을 위해 K2 전차, 차륜형 장갑차, 중형 전술차량 등을 지속해서 확보하고, 대화력전 수행 및 종심지역 타격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230㎜급 다연장로켓을 추가 전력화한다. 대포병탐지레이다-Ⅱ 전력화를 완료한 가운데 사단급 대포병탐지레이다를 추가 개발할 계획이다.

해상·상륙전력은 다영역 해양작전 능력을 향상하는 동시에 2800톤급 신형 호위함, 3200톤급 최신 호위함, 유도로켓 장착 신형 고속정을 전력화 또는 추가 전력화해 해역함대의 전투 수행 능력을 높인다.

사단급 입체 고속상륙작전 능력을 고도화하기 위해 상륙기동헬기와 고속상륙정을 전력화하고, 대형 수송함 성능개량도 추진한다.

공중전력은 현재 운용 중인 F-15K·KF-16 전투기는 성능개량으로 표적탐지·추적 능력을 높이고, 명중률과 전자전 방어 능력을 최고 수준으로 유지한다. 개발이 완료된 KF-21을 전력화해 장기 운용 전투기인 F-4/5를 대체함으로써 4세대 이상 전투기 전력 운영 구조를 구축한다.

 

유무인 복합전투체계 도입…과학기술 강군 육성 

국방부는 인공지능(AI) 기반 유무인 복합전투체계를 발전시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고, 전투 효율성을 극대화한다는 구상이다.

제대·고도별로 감시정찰 무인기(UAV)를 확보해 핵심 표적 감시 능력을 향상하고, 지형적 조건을 극복한 지휘통제가 가능하도록 전력체계를 구축해 나간다. 현재 전력화를 완료한 고고도 UAV(HUAV)를 포함해 중고도 UAV(MUAV), 군단급 UAV 등 부대 규모와 용도에 맞게 활용할 수 있는 무인항공기를 다수 확보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실시간 전장 상황을 가시화·공유하면서 신속하게 결심·대응할 수 있는 개인전장가시화체계를 전력화하고, 통신중계드론 연구개발로 전술제대의 통신망을 확장하는 기술도 확보한다.

더불어 전투원의 생존성과 작전의 효율성을 증대하고, 유인체계의 제한사항을 극복하기 위해 정찰용 무인수상정, 폭발물 탐지·제거 로봇 등 무인체계 보강을 본격화한다.

과학기술 강군 육성을 위한 국방 연구개발(R&D)을 확대하고, 방위산업 육성 및 수출 활성화를 적극 추진한다. 국방 R&D 기술경쟁력 강화를 위한 투자는 약 9조8000억 원 규모다. 자전기·초소형위성체계 등 107개 첨단무기 연구개발에 11조4000억 원이, 미래 도전 국방 기술개발에는 1조9000억 원이 투입된다.

국방과학연구소·국방기술품질원·국방기술진흥연구소의 역량을 강화하고, 인프라 보강을 위해서는 4조 원이 투자된다. 국방 신산업 분야 유망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방산 혁신기업 100 프로젝트를 새롭게 반영하는 등 중소기업 육성·성장을 위해서는 4300억 원이 지원된다. 수출을 위한 무기체계 개조개발·방산전시회 등의 지원은 4200억 원 규모로 추진한다.



병영환경, 근무 여건 대폭 개선

전력운영 분야의 핵심은 군 복무가 자랑스러운 나라를 실현하기 위해 병역의무 이행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는 것이다.

오는 2025년까지 병장 기준 월 150만 원으로 봉급을 인상하고, 내일준비지원금을 월 최대 55만 원으로 인상해 월 최대 205만 원을 받을 수 있게 한다. 2025년 입대한 병사가 18개월 복무 중 매월 54만 원을 적립하면 내일준비지원금을 포함해 2000만 원의 목돈을 가지고 사회로 나갈 수 있게 된다.

단기복무 장교·부사관에게 주어지는 장려금(수당)은 2023년 우선 50%(장교 900만 원, 부사관 750만 원) 인상하고, 병 봉급 인상 규모를 고려해 2027년까지 단계적으로 높여나간다.

기본급식비 단가는 2025년 1만5000원까지 인상하고, 현재 8~10인실 병영생활관은 2023년부터 화장실이 갖춰진 2~4인실로 순차적으로 바뀐다. 침구도 내년 모포·포단에서 상용 이불로 전면 교체하고, 현재 6가지 방한복은 3가지 고기능성 피복으로 개선된다.

소대지휘활동비는 2023년 기존 대비 2배인 12만5000원으로, 2027년까지는 22만5000원으로 증액된다. 주임원사 활동비는 내년 30만 원으로 인상하고, 2027년까지 40만 원으로 높인다. 관사·간부숙소를 제공받지 못하는 간부들의 주거지원비는 현재 1인 가구 8만 원, 부양가족이 있는 가구 46만 원에서 2027년까지 각각 30만·80만 원으로 상향된다.

국방부 관계자는 “특히 2024년 이후부터는 주택수당과 전세 대부 이자 지원을 통합한 주거보조비를 신설하고, 전국 평균 전세금 수준을 고려해 지원액을 현실화해 나갈 계획”이라며 “이 밖에도 감시초소(GP)·일반전초(GOP) 등 24시간 교대 근무자는 야간·휴일 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당직근무비는 2027년까지 공무원 수준으로 인상을 추진한다”고 부연했다.



국방AI센터 창설·스마트부대 확대 구축

미래전 수행역량을 갖춘 AI 과학기술 강군 육성 방침에 따라 2024년 민·관·군 협업으로 국방AI센터가 창설된다. 또 민간 전문 교육기관을 활용해 2026년까지 간부 1000명을 AI 전문인력으로 양성한다. 양질의 국방 데이터와 고성능 컴퓨터 확보, 초고속 통신망 구축 등 국방AI 기반을 적극 구축해 나간다. 경계, 군수, 부대 운영 등에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적용한 스마트부대를 확대 구축한다. 첨단 정보통신기술(ICT)이 적용된 마일즈장비와 증강현실·가상현실(AR·VR) 기반의 모의훈련체계 도입을 지속해서 확대하고, 실기동·실사격이 가능한 군단·사단급 과학화훈련장을 2025년 5곳에서 2028년까지 13곳으로 늘린다.



장기 활용 직업군인 확대…개편 부대 전력 보강

부대 계획 분야에서는 군구조 개편과 한국형 3축 체계 구축에 따른 인력 보강 등이 중점이다.

국방부는 오는 2027년까지 현재의 병력인 50만 명을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전투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인력 구조로 개편하기 위해 작전·전투 분야를 중심으로 숙련된 간부를 보강하고, 정비·보급·행정·교육 등 비전투 분야에는 군무원을 적극 활용한다. 이에 따라 50만 명 내에서 간부는 2027년까지 1000명이, 군무원은 2000명이 늘어난다. 특히 직업군인을 장기간 활용할 수 있도록 중·소위, 하사 등 초급간부는 2027년까지 5000여 명 줄이고, 중·소령과 상·중사 등 중간 간부는 7000여 명 늘린다.

2023년 새해부터 가동되는 합참 핵·WMD 대응본부를 바탕으로 작전계획 수립과 작전수행체계 검증 등을 거쳐 향후 전략사령부를 창설한다. 이지스 구축함 추가 전력화와 연계해 해군기동함대사령부 창설도 추진된다.

육군8군단(2023년)·28보병사단(2025년)은 기존 계획대로 해체하지만, 개편 부대에 포병·항공 관련 간부·군무원 3000여 명을 보강해 전투력을 보장한다. 또 한국형 3축 체계 구축을 위한 지상·해상·공중전력 운용 인력을 우선 반영하고, 국방혁신 4.0 기반 마련을 위해 우주·전자기·사이버 분야에 관련 인력을 편성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