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국방부 연두 업무보고 주요 내용

군 정찰위성 1호기 발사…대북  ISR<정보·감시·정찰> 능력 우위 확보

한미맞춤형억제전략 개정·핵 관련 정보공유 확대 

 

 

 

‘혁신과 자강, 동맹과 연대, 복지와 상생’.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11일 연두 업무보고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튼튼한 국방, 과학기술 강군 건설로 힘에 의한 평화를 구현하겠다”면서 밝힌 핵심 3대 노력선이다. 특히 이 장관은 이를 바탕으로 올해 12개 핵심 추진과제를 완수하겠다고 강조했다.

‘혁신과 자강’은 북한의 핵·미사일을 비롯한 비대칭 위협에 대해 우리 군이 압도적 대응능력을 구축한다는 게 핵심이다. 한국형 3축 체계 능력·태세 강화, 우주·사이버·전자기 등 신(新)영역 작전수행능력 강화, 인공지능(AI) 기반 유·무인 복합체계 구축 가속화, 북 무인기 대응능력 강화 등의 과제가 여기에 속한다. ‘동맹과 연대’는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아 군사동맹을 발전시키는 가운데 세계 4대 방산수출국 도약 기반을 마련한다는 데 방점이 찍혔다. 주요 과제로는 미 확장억제 실행력 획기적 제고, 한미 연합연습·훈련 강화, 70주년 한미 군사동맹의 도약적 발전, 방산수출 확대 견인 등이 선정됐다. ‘복지와 상생’은 장병 복무 여건 개선과 민·군 상생에 초점이 맞춰졌다. 장병 의식주 개선, 군 의료체계 개선, 국군 장병을 국가 미래 인재로 육성, 민·군 상생 복합타운 조성 등이 주요 과제다. 임채무 기자

혁신과 자강
북 위협 억제·대응능력 획기적 강화

국방부가 혁신과 자강에서 강조한 과제는 ‘한국형 3축 체계 능력·태세 강화’다. 고도화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억제하고, 압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우리 군의 능력과 태세를 공격·방어·응징보복으로 구분해 획기적으로 강화한다는 목표다.

우선 월등한 대북 우위의 정보·감시·정찰(ISR) 능력을 갖추기 위해 올해 후반기 1호기 발사를 시작으로 군 정찰위성을 2020년대 중반까지 전력화하고, 고체연료 추진 우주발사체의 최종 시험발사도 연내 추진한다.

킬체인과 관련해서는 전술지대지미사일·공대지유도탄 등 초정밀·장사정 미사일을 확충하고, 극초음속 비행체 핵심 기술을 확보해 정밀타격능력을 북한 전 지역으로 확대한다. 특히 연합연습과 연계한 연합·합동 미사일 타격훈련을 강화하고, 미사일 발사 전(前) 이를 교란·파괴하는 개념도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는 복합다층방어체계 확보를 위해 북한 전 지역에 대한 미사일 발사 탐지·연동 능력과 다양한 미사일 요격 자산을 확충해 나간다. 또 북한의 혼합 공격에 대비해 장사정포 요격체계 핵심 기술과 장거리·중거리 지대공미사일(L-SAM·M-SAM) 통합 운용체계를 발전시키고, 정례적인 합동·연합 미사일 방어훈련을 강화한다.

대량응징보복(KMPR)과 관련해 북한 전 지역의 전쟁지도부와 핵심시설 등을 파괴할 수 있도록 고위력 탄도미사일 능력을 확충하고, 특수전 전력의 은밀 침투능력과 특수임무여단의 전력을 보강한다. 동시에 압도적인 대량응징보복 실행력 제고를 위한 계획을 발전시키고, 고위력 미사일 운용체계도 고도화한다.

우주·사이버·전자기 등 신영역 작전수행능력 강화와 AI 기반 유·무인 복합체계 구축 가속화 과제도 적극 추진된다. 신영역 작전수행능력 강화에 대해서는 우주·사이버·전자기 등 새로운 안보영역에서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 요구되는 능력과 기반체계를 늘리고, 관련 정책·전략을 발전시킨다는 게 국방부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전력을 확보하고, 한미 우주토의식연습(TTX), 사이버 위협 대응 연합훈련도 병행한다.



북 무인기 대응 작전수행체계·능력 대폭 강화

AI 기반 유·무인 복합체계 구축은 현재 1단계 ‘원격통제형 중심’에서 2단계 ‘반자율형 체계’로의 효율적인 전환을 위해 군(軍)별 운용 중인 시범부대 전력을 조기 확보하고, 운용성 검증으로 각 군 특성에 부합하는 유·무인 복합체계를 확대한다. 나아가 무인체계 운용성 보장을 위한 기반체계 구축과 민간 무인체계 기술의 신속한 도입을 바탕으로 3단계 ‘반자율형 확산/자율형 전환’ 구축을 가속화할 예정이다.

우리 군의 북 무인기 대응 작전수행체계와 능력도 개선·증강된다. 국방부는 최근 무인기 대응작전에서 식별된 작전수행체계의 취약점을 면밀히 분석해 현존 전력을 활용한 작전수행체계를 신속히 보완하기로 했다. 먼저 적 무인기 공중침투대비 작전개념은 ①한미 감시·정찰 자산 등을 활용해 무인기를 조기에 탐지·식별하고 ②식별된 무인기를 추적해 공중에서 다중 차단하며 ③물리적·비물리적 수단들을 선별 운용해 적시적·효과적으로 타격하는 체계로 재정립하기로 했다. 이때 필요하다면 우리 무인기 등 감시·정찰 자산도 공세적으로 운용한다. 또 가용한 탐지·추적·타격 자산의 배치·운용을 조정하고 합참, 각 군 작전사령부 통제 아래 교육훈련체계를 보완해 모든 제대가 참여하는 합동방공훈련을 주기적으로 시행하기로 했다.

대응능력 증강 차원에서는 접적지역 전방을 감시·식별할 수 있는 체계와 대(對)드론체계·드론건 등 다양한 타격체계를 조기 확보하는 가운데 탐지·타격체계 간 통합운용체계를 구축한다. 합동드론사령부도 조기 창설해 감시정찰·전자전 등 다목적 임무 수행이 가능한 부대로 육성한다. 또 스텔스 무인기·드론킬러 드론 등 공세적 운용개념에 기반한 무인기 핵심기술 및 체계개발 속도도 높인다.

 

미 공군의 B-52H 전략폭격기와 C-17 수송기, 우리 공군의 F-35A 전투기 편대가 함께 비행하고 있다. 국방부 제공

 

동맹과 연대
확장억제 실행력 강화…역대 최장 11일 연속 연합연습

동맹과 연대에서 우선되는 과제는 ‘미 확장억제 실행력 획기적 제고’다. 국방부는 한미동맹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보다 효과적으로 억제·대응할 수 있도록 한미 간 확장억제 협력을 심화하고, 실질적·구체적 이행 방안을 발전시키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확장억제 분야별 한미공조 강화를 위해 북한 핵·미사일, 역내 미 핵전력 배치·운용 현황 등 핵 관련 정보공유 범위를 확대하고, 한미맞춤형억제전략(TDS)을 올해 안에 개정한다. 오는 2월에는 북한의 핵 사용 시나리오를 상정한 확장억제수단운용연습을 실시하고, 미 전략자산의 한반도 인근 전개 빈도·강도를 확대해 상시 배치에 준하는 효과를 발휘하도록 할 예정이다.

올해 한미 국방장관 회담은 최소 3차례 이상 개최해 구체적인 이행 방안을 협의하고, 미국의 핵 사용 의사결정 과정에 우리 측 입장이 반영되도록 위기관리협의체계를 활성화하는 등 북한 핵·미사일 도발 때 적시적인 고위급 정책협의를 보장해 나갈 계획이다.

한미 연합연습·훈련도 대폭 확대된다. 전반기 연합연습인 자유의 방패(FS)는 1·2부 구분 없이 역대 최장 기간인 11일 연속 진행된다. 중간 휴식 없이 연속된 훈련을 통해 전쟁상황을 간접 경험할 수 있어 보다 실전성을 높일 수 있다는 게 추진 배경이다. 전반기 연습과 연계해 여단급 ‘쌍룡 연합상륙훈련’은 사단급 규모로 확대 시행하고, 20여 개의 훈련을 과거 독수리연습(FE) 수준으로 시행하는 등 연합 야외기동훈련의 규모·범위를 더욱 확대해 나간다.

70주년을 맞은 한미 군사동맹의 도약적 발전을 위한 노력도 이어진다. 국방부는 지난 70년의 성과를 평가하고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계속 발전하기 위한 비전이 담긴 ‘미래동맹 공동선언문’을 발전시켜 나간다는 구상이다.

서울안보대화를 계기로 첫 ‘한·유엔군사령부 회원국 국방장관회의’를 한미 공동으로 추진한다. 이를 통해 국방부는 한미동맹과 유엔사 회원국과의 연대를 동시에 강화하고, ‘북 핵·미사일 개발 및 도발 억제’와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 등 우리 정부의 통일·대북정책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지와 협력을 결집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국군의 날 행사’는 우리 국민과 주한미군이 함께 참여하는 민·군 행사로 추진된다. 국방부는 행사에서 주한미군 및 유·무인 복합체계 등 첨단전력이 참가하는 역대급 규모의 ‘연합·합동 화력시범’을 선보여 동맹의 압도적인 대북 억제력을 대내외에 현시할 계획이다.



선순환 구축 전략 구현, 세계 4대 방산 수출국 토대 마련

방산수출 확대를 견인해 세계 4대 방산 수출국 도약의 기반도 마련한다. 국방부는 이를 위해 ‘첨단전력 건설과 방산수출의 선순환 구축 전략’을 구현해 나가기로 했다. 이 전략은 1차적으로 지난해 사상 최대의 방산수출 성과와 축적된 기술력에 올해 정부가 추진하는 강력한 수출지원정책을 적용해 방산수출을 더욱 확대해 나가고, 이를 바탕으로 우리의 방위산업 기반을 강화한 뒤 다시 첨단전력 건설의 탄탄한 토대를 마련함으로써 또 다른 방산 수출을 견인하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한다는 것이다.

국방부는 전략 구현을 위해 관련 예산 증액, 국방부 장관과 산업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방위산업발전협의회’ 확대 운영, 기업별 맞춤형 정보 제공, 각종 방산전시회를 통한 우리 무기체계 홍보, 고위급 국방외교를 통한 방산협력 추진 등 범정부적 지원을 강화한다. 구매국 대상 장비운용 노하우 전수, 교육·훈련 지원, 후속 군수지원 등을 패키지화해 지원하는 등 포스트 세일즈 지원도 적극 시행한다. 더불어 방산수출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2027년까지 연구개발(R&D) 예산 비중을 국방비의 10% 이상으로 확대하고, 미래 핵심기술 개발을 위한 투자 확대로 무기체계 개발을 가속화하는 등 민·관·군의 역량과 노력도 집중한다.

 

복지와 상생
장병 사기·복지 강군 핵심…민·군 상생도

복지와 상생도 이번 업무보고의 핵심 중 하나다. 국방부는 장병 사기·복지 증진이 강군 육성의 핵심 요소라는 인식 아래 MZ세대의 기대 수준과 국민 눈높이에 맞는 의식주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첨단기술을 활용한 장구류와 쾌적한 기능성 피복을 보급해 전투력 발휘 여건을 보장하고, 장병 선호도에 최적화된 급식 인프라를 구축해 급식의 질을 높이며, 병영생활관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장병의 독립된 생활공간과 숙면 여건을 보장하기로 했다.

의료체계는 복무 중인 장병에게 군 특성이 반영된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전역 후에도 끝까지 책임지는 의료시스템으로 탈바꿈한다. 그 방안으로 격오지 부대 원격 의료체계 확충, 진료 미종결 전역자에 대한 진료지원 강화 등과 함께 국군외상센터의 외상진료 능력을 대폭 향상시키고, 장기 군의관 의무복무 기간 연장과 간호장교 증원 등 숙련된 의료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해 나간다.

청년 장병들의 생산적 군 복무여건을 조성해 국군장병이 국가 미래 인재로 육성될 수 있도록 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도 대대적으로 전개한다.

더불어 산재해 있는 군사시설을 통폐합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인프라를 추가 구축해 지역 주민과 군이 상생할 수 있는 민·군 상생 복합타운 조성도 추진된다. 2024년부터 추진되는 민·군 상생 복합타운 사업은 ‘군사구역’과 개방형 ‘민·군 상생구역’으로 구분하고, 민·군 상생구역은 도시관리계획과 연계해 지역발전과 경제 활성화의 시너지 효과를 내도록 조성된다.

 

국군수도병원 의료진이 환자에게 치과 검사 결과를 설명하고 있다. 부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