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76% “한국도 독자 핵무장해야”

우리 국민의 4분의 3 이상이 ‘독자적 핵무장’을 지지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북한의 비핵화가 ‘불가능하다’는 응답은 77.6%에 달했다.

30일 최종현학술원(원장 박인국)이 한국갤럽에 의뢰해 ‘북핵 위기와 안보 상황 인식’이라는 주제를 갖고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1대1 면접 조사(2022년 11월 28일~12월 16일)를 실시한 결과, 한국의 독자적 핵 개발 필요성을 묻는 질문에 76.7%가 ‘그렇다’고 대답했다. ‘그렇지 않다’는 응답은 23.4%였다. 북한의 핵 위협이 빠르게 고조되면서 ‘핵은 핵으로 막을 수 있다’는 인식이 국민 사이에 확산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해 11월 본지와 통일과나눔재단, 서울대 사회발전연구소가 20~39세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도 68.1%가 “자체 핵무장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국민의 ‘독자적 핵무장’ 요구가 높은 것은 북한이 지난해 핵 선제공격을 법제화하고 대남 전술핵 사용까지 공언하는 등 북핵 위협이 임계치에 도달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 조사에선 북한의 비핵화 가능 여부를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77.6%가 ‘불가능하다’고 답한 반면, ‘가능하다’는 응답은 22.4%에 그쳤다. 북한의 7차 핵실험 강행 여부를 묻는 질문에도 78.6%가 ‘그렇다’고 전망했다.

미국이 한반도 유사시 핵 억지력을 제공할 것으로 보는지를 묻는 질문에서도 ‘그렇다’고 답한 비율이 51.3%로 ‘그렇지 않다’는 응답(48.7%)과 엇비슷했다. 국민 절반 가까이가 북한의 핵 공격 때 미국이 뉴욕, 로스앤젤레스(LA) 같은 자국 도시가 피해 보는 것을 우려해 한국을 위해 핵으로 맞대응하지 않을 수 있다고 우려하는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올 상반기 미국을 방문해 바이든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며 ‘미국 핵우산’을 논의할 것으로 보이지만, 구체적으로 진전된 방안이 나오지 않는다면 ‘자체 핵무장’ 목소리는 더 커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번 조사에서 ‘북한 핵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한국의 대응 전략을 얼마나 알고 있는가’라는 질문에 ‘모른다’고 응답한 비율이 61.6%나 됐다. 전직 외교부 간부는 “확장 억제(핵우산), 3축 체계 같이 전문적인 수사(修辭)에서 벗어나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용어를 선택해 제대로 홍보를 하는 일도 중요해졌다”고 했다.

북핵 대응을 위한 한·미·일 안보 협력과 관련해 국민 대다수는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71.9%가 ‘안보 협력이 가능하다’고 대답한 반면 ‘그렇지 않다’는 대답은 28.1%였다. 지난해 윤석열 정부는 5년 만의 한·미·일 정상회담을 개최한 바 있다. 반면 중국이 북한의 비핵화에 실질적인 기여를 할 수 있을지를 묻는 질문에는 64.1%가 ‘가능성이 없다’고 답했다. 지난해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포함해 약 70차례나 미사일 도발을 했지만, 중국은 그때마다 거부권을 행사하며 유엔 안보리를 무력화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