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연합군이 양국 국방장관 회담 직후 전략 폭격기와 스텔스 전투기 등을 동원한 공중 연합훈련을 이례적으로 서해에서 실시했다.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이 지난달 31일 한미 국방장관 회담 후 공동 기자회견에서 “전략 자산을 앞으로 더 많이 전개할 것”이라고 밝힌 다음 날 확장억제(핵 우산) 공약 실행력을 과시한 것이다. 북한은 “초강력 대응할 것”이라고 반발했다.
국방부는 2일 “한미 공군은 1일 미 전략자산 전개하에 2023년 첫 연합 공중훈련을 실시했다”며 “이번 훈련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비해 강력하고 신뢰성 있는 확장억제를 제공한다는 미국의 의지와 능력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훈련에는 미 측에서 B-1B 전략 폭격기와 F-22·F-35B 스텔스 전투기가, 우리 측에선 F-35A 스텔스 전투기가 각각 참가했다. 참가 규모는 B-1B 2대를 비롯, 양측 스텔스 전투기들과 미군 공중급유기 등 총 10대 이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특히 이번 훈련이 서해 상공에서 이뤄졌다고 공식적으로 밝혔다. 그동안 미 전략 폭격기 등 전략 자산이 한반도에 출동했을 때 중국을 의식해 훈련은 동해상에서 이뤄진 경우가 많았다. 서해 상공에서 연합 훈련을 실시한 것도, 이런 훈련 사실을 공개한 것도 이례적이다. 군 소식통은 “지난 수년간 서해상에서 중국이 해·공군 활동을 크게 늘리면서 ‘서해의 내해화(內海化)’를 추진해왔는데 이를 한미가 함께 견제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일각에선 미 전략 자산 전개가 한미 국방장관 회담 다음 날 신속하게 이뤄진 것도 드문 일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북·중 위협을 견제하는 것은 물론 최근 한국 내에서 ‘미 핵우산이 제때 펴지지 않을 수 있다’는 의구심이 커지며 독자 핵무장 여론이 강해지고 있는 상황을 미국이 의식한 측면도 있다는 지적이다. B-1B, F-22, F-35B의 한반도 동시 출격도 이례적이다. 군 당국이 공개한 영상과 사진에는 미 본토에서 출동한 B-1B 2대와 오키나와 가데나 주일미군 기지에서 출동한 F-22, 한국 공군 F-35A가 각각 2대씩 나타나 있다. 유사시 북한 전략 목표물을 폭격할 B-1B 2대를 미군 F-22와 한국 공군 F-35A가 함께 호위하는 형태로 연합 방위 태세를 과시한 것이다.
연합 훈련은 1일 정오쯤 진행됐으며 훈련 종료 후 B-1B는 미 본토로 복귀하지 않고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폭격기 기동군(BTF) 임무를 위해 괌으로 이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세계 최강의 전투기로 불리는 F-22의 한반도 전개가 공개된 것은 2018년 이후 세 번째다.
앞서 한미는 지난달 31일 국방장관 회담을 통해 작년 말 미국의 전략폭격기 전개하에 시행된 연합 공중 훈련이 동맹의 다양한 억제 능력을 보여주는 것임에 공감하고, 앞으로도 적시적이고 조율된 전략 자산 전개가 이루어지도록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미 오스틴 장관은 기자회견에서 “이미 5세대 전투기인 F-22, F-35와 로널드 레이건 항모전단을 전개했다”며 “앞으로 이러한 것을 더 많이 전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북한은 외무성 대변인 담화를 통해 “미국의 그 어떤 군사적 기도에도 ‘핵에는 핵으로, 정면 대결에는 정면 대결로’라는 원칙에 따라 초강력 대응할 것”이라고 반발했다. 특히 오스틴 장관의 ‘전략 자산 더 많이 전개’ 발언에 대해서는 “조선반도(한반도) 지역을 하나의 거대한 전쟁 화약고로 변화시키는 결과를 빚을 것”이라며 “미국이 전략 자산들을 계속 들이미는 경우 우리는 그 성격에 따라 어김없이 해당한 견제 활동을 더욱 명백하게 할 것”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미국 백악관은 이날 “우리의 연합훈련이 북한에 대한 도발이 된다는 생각을 거부한다”며 “우리는 북한에 대해 적대적 의도가 없으며, 양국 및 역내 폭넓은 우려 사안을 다루기 위해 진지하고 지속적인 외교를 추구하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해왔다”고 밝혔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다.
한편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빅터 차 아시아 담당 부소장 겸 한국석좌는 미국의소리(VOA)와의 인터뷰에서 “현 시점에서 워싱턴에서 진행되는 공식적인 정책 대화상 전술 핵무기의 한반도 재배치는 고려 대상이 아니다”라면서도 “미국 내에서 전술 핵무기의 한국 재배치 문제가 논의 석상에 오르는 것 자체가 북한의 예상을 넘어서는 일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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