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대사령부 국정감사 [2000-11-07]

해병대사령부 국정감사  [2000-11-07]


정재문(한나라당,국방)







우리 해병대의 1개 상륙사단이 북의 7개 사단과 12개 여단을 후방지역에 묶어놓고 있습니다. 공격이 최선의 방어이자 억지력이며 그 공격의 핵심에 우리 해병대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취약지역의 하나인 서해 해상도서와 김포 축선을 방어, 수도권의 서측방을 지켜내고 있습니다. 육군 1개 군단의 절반의 병력으로 이러한 막중한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해병대의 1년 예산은 전체 국방예산의 2.5%에 지나지 않고 전력증강을 위한 투자비는 1천억원 남짓합니다.

한마디로 작지만 가장 강하고 가장 효율적인 대북 억지력입니다. 해병대의 존재이유와 필요성을 이런 데서 찾을 수 있습니다. 또한 다양한 대민 지원과 민간 참여 프로그램을 통해 대국민 신뢰를 높여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맡은 바 임무에 충실함으로써 더욱 사랑받는 국민의 군대상을 정립해 나가주시길 기대합니다.

우리는 세계 2위의 해병 대국입니다. 그러나 독자적인 작전수행을 위해서는 부족한 것이 너무 많습니다. 있는 것보다 부족한 것이 더 많다고 표현하는 것이 아마 옳을 것입니다. 이것이 '한국적 해병'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앞으로 해병대는 미래전에 대비한 군사혁신의 방책을 개발하고 그 방책 실현을 위해 꾸준히 실천해야 합니다. 당면한 대북 위협을 넘어 통일 이후를 대비한 해병의 모습, '통일한국의 해병상(海兵像)'을 제시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세계 경찰로써의 전방 투사 위한 미 해병의 상륙 전단의 모습만이 모든 대안이 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앞으로 무엇을 가지고 어떻게 싸울 것인가'를 위한 방안을 만들어내야 할 것입니다. 미래의 진정한 한국의 해병대의 모습을 제시하고 그 목표를 위해 국민적 합의를 얻어나가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 속에서 해병대에 대한 국민적 신뢰는 고양될 것이고, 인적·물적 자원의 배분도 확대될 수 있을 것입니다.


1. 김포반도 해안선 유실 지뢰 비상
   - '96년 이후 한강수계 미회수 지뢰 480발
   - 김포반도가 최종기착지, 2달 동안 사고 3건

한강 및 임진강 수계가 만나는 김포반도와 주변도서에서 지뢰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강화군 석모도에서만 지난 9월 이후 현재까지 3차례 사고가 있었고 2명이 발목이 절단되는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군은 유실지회 회수를 위해 1999년 3월부터 올해 6월까지 연인원 21만5천명, 장비 2만여대가 투입되었지만 지뢰 216발을 회수하는데 그쳤다. 그러나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난 1996년 이후 경기 북부 수계에서만 미회수 유실지뢰는 최소한 480여 발 이상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 중 상당수는 지름 5.5cm의 30g정도에 불과한 M14 대인 지뢰로 한강수계를 따라 떠내려 왔으며, 현재 김포반도와 인근 도서 해안에서 발견되고 있는 것이다. 이 지뢰는 부유물과 함께 물에 떠 있다가 밀물 때 갯벌과 육지가 만나는 지점에 머물러 있게 된다.

앞으로 유사한 사고의 재발 가능성은 대단히 높다. 지뢰는 단 1발로도 특정지역 전역의 인간활동을 억제·마비시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 때문에 김포반도 해안선은 '출입금지 벨트'로 바뀌어 가고 있는 실정이다. 유실된 지뢰의 최종 기착지인 김포반도에 대한 대대적인 지뢰 회수 작업이 서둘러 진행되어야 한다.

유실지뢰에 대한 해병대의 현황파악은 어떤지, 지뢰제거 및 피해방지를 위한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는 지 답변하라.


2. 독자 헬기전력 필요하다
   - 공기기동 및 수직상륙 필수 요소
   - 현재 미 해병전력에 의존

해병의 위상은 적이 예상할 수 없는 곳으로 기동하여 전략적 승리를 거두기 위한 국가전략기동부대이다. 이를 위한 필수 전력요소는 수평상륙을 가능하게 하는 공기부양정, 수직상륙을 위한 상륙함 그리고 공지기동을 위한 헬기 등이다.

그러나 우리 해병은 그 어느 것 하나 독자적으로 가지고 있지 못한 현실이며 유사시 한-미 연합 해병사령부에 편성되어 미 태평양 해병부대의 장비를 이용하도록 계획되어 있다.

현재 상륙돌격 장갑차 사업이 진행중이고 헬기를 실을 수 있는 대형상륙함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이들의 획득 계획과 일정은 어떤지 답변하라.

아울러 최근 공기부양정 획득계획이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체적인 내용과 진행상황은 어떤지, 향후 운용계획은 어떤지 답변하라. 이와함께 정책결정 및 도입추진 과정에서의 애로사항은 없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하라.

문제는 상륙 헬기이다. 플랫폼도 확보되어 있지 못한 상황에서 그 필요성이 있는가에 대한 반론도 있지만, 지금부터라도 준비를 시작해야 할 것이다. 현재 해병대의 항공전력 보유를 위해 중장기 기획문서에 공지기동형 해병대 건설을 반영하고 있으며 상륙작전용 헬기의 소요를 제기한 것으로 알고 있다. 그 내용과 규모는 어떤지, 필요한 예산은 어느 정도로 보고 있는 지 답변하라.


3. 장교 구성 6.8%, 타 군의 절반수준
   - 진급비리 양산의 원인

해병대의 보고에 따르면, 인력구조는 주로 지원병이 대부분인 사병위주로 이루어져 있다. 장교의 구성비는 6.8%로 해군의 13.8%·공군 14.6%의 절반수준에 불과하고 타 군과 비교할 때도 대단히 부족한 실정이다. 또 계급별 구성비율도 상부가 대단히 취약한 급경사의 피라미드형을 보이고 있어 타 군 대비 장교정원구조가 가장 열악한 실정이다. 특정 군의 경우 진급 심사는 여러 차례 가능하다. 그러나 해병대의 경우 규정에는 3심을 보장하고 있지만 실제 현실은 전혀 그렇지 못하다. 이 때문에 진급경쟁이 가장 치열하고 동시에 진급비리를 양산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

이런 구조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중장기 인력운용 계획의 수정과 정원조정이 불가피한데, 이와 관련한 기획문서상의 인력운용 내용은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해병대가 소망하는 정원구조 현황은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지, 이를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여 왔는지 답변하라.

아울러 해병대의 정훈 및 경리 병과가 신설되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는데, 현재 타 군과 비교하여 병과 현황은 어떤지 답변하라.


4. 해병대 C4I 너무 뒤쳐져
   - 사령부조차 해군 함대 급과 같이 '06년 추진
   - 해군에 얹혀 진행 중, 해병대 특성 반영되야

최근 확정된 해병대 전술 C4I 체계 구축계획을 보면, 독자적인 체계를 발전시키는 것이 아니라 해군 체계에 얹혀져 있고 계획 년도도 해군 계획의 두 번째 단계인 '06년부터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현재 합참에서는 C4I체계 구축을 위한 신규전력 소요제기 및 작전운용에 대한 검토가 진행되고 있고 이 내용은 앞으로 중장기 전력소요서에 반영되어 사업이 추진될 것이다.

해병대는 부대편제가 다양한 단위로 전국에 흩어져 있어져 있으며 작전체계도 상륙·지상·해안방어 등 복합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고 특히 한-미간의 연합작전 수행에 적합한 체계를 구축해 나가야 할 것이다.

지난 1997년부터 기본 개념과 자동화체계간의 연동문제 등이 연구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해병대의 특성을 반영한 체계 구축 내용은 무엇인지, 현재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는 답변하라.

계획을 보면, 해병대 사령부조차 해군의 일개 함대 급의 추진 시기와 같은 '06년부터 계획되고 있다. 또 해병대의 정보화·과학화 교육 훈련체계 역시 마찬가지 사정이다. 해군의 해군사관학교, 교육사령부 해군대학 등은 1단계인 '05년까지 핵심기능체계를 구축하는 되어 있지만, 해병대의 교육 훈련단은 1단계에서는 총 소요예산 59억원 중 16%인 9억5천만원만 투입하고 2단계에 가서야 본격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런 사례들은 해병대에 대한 예산배분의 현실이 어떤 지를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다. 이 경우 지나치게 늦은 것은 아닌지, 조기 추진의 필요성은 없는지 답변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