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축소 방침에 따른 한국군의 군 구조 및 핵심 전력 점검

주한미군 축소 방침에 따른 한국군의 군 구조 및 핵심 전력 점검


21세기군사연구소 연구부




서 론


탈냉전기임에도 세계 모든 군대는 여건이 닿는 한 적자 재정을 해서라도 적정 군사력을 유지하고자 한다. 그런데 한국은 여전히 냉전 상태에 있고 박격포 사정권을 사이에 두고 대치하고 있는 북한군은 방대한 엄폐 야전포병을 위시한 5대 주요 위협 전력을 증강시키고 있으며, 한반도 주변 강대국들은 첨단 군사력 증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게다가 미군의 규모 축소로 해외 주둔 미군의 원정방식으로의 전환이 주한미군의 재배치로 귀결되었고 이라크전의 악화로 주한미군의 기계화 여단급 전력이 이라크로 임무 변경되면서 그만큼 주한미군 감축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따라서 한국군으로서는 예기치 않은 안보 환경에 급박하게 처하게 된 것이며 당장 미군의 공백 전력부터 자주국방으로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다. 또한 청년 인구가 점차 감소해 가는 추세에 선진국 군 구조로 발전되어야 할 시점이기도 하다. 그러나 얼마 전에 2군 사령부 산하 군단 조직의 통폐합 방안 모색이 제기된 군 구조 개혁 발표시 많은 간부들의 불안감이 있을 수 있을 정도로 쉬운 일은 아니다.
이에 한국군은 주요 전력증강사업과 자주국방을 위한 국방비 증액을 실시하고 군 구조개편을 모색하고는 있지만 현재 경제 상황이 매우 어려운 상태이므로 군비를 매년 급격하게 증가시킬 수도 없고 인건비도 매우 앙등되고 있어서 군에서 장비 조달 단가 앙등도 우려되며, 병력 감축과 전력 증강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방안 모색도 쉽지 않다.
이같은 당면과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각 군, 각 주요부대, 각 병과별로 훌륭한 단중장기 발전제안들이 나오고는 있지만 현실적으로 대부분의 방안을 수용하기에는 현 여건상 역부족이다. 따라서 주한미군의 축소를 상정한 긴급 대체 전력 증강 방안부터 실시해야 하며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여 어떤 분야들부터 증강 방안을 추진해야 하는지의 우선순위도 중요하다. 따라서 시급하게는 기존의 계획대로인 각 군, 각 병과별로 균등 안배적인 추진이 능사가 아니라 어떤 분야는 대북 절대 우위에 있음에도 추가적으로 증강의 여지가 있는 병과도 있을 수 있고 역인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주한미군 재배치와 축소라는 긴급 현안에 따라 한국군의 제반 사항을 재점검하고 당면 과제들을 재확립시키는 것이 중요하므로 다음과 같은 내, 외적 요인에 따라 안보위협을 설정하고 그에 따른 한국군의 단중장기적 발전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외적 요인 : (주한미군 축소 및 재배치, 한반도 주변 강대국 군사력 증강 가속화, 북한의 체제 불안정과 총폭탄 군사력 강화)
내적 요인 : (군 구조 개편 불가피, 현실적으로 다가온 자주국방, 적정 국방비 확보 난항)


또한 본고는 본 연구소 연구부가 여러 군 출신 인사들과의 토론 끝에 정리된 것으로 군의 공식 견해는 아니지만 군에 많은 기여를 할 수 있고 아울러 군 내부 현황에 생소한 정치권에게도 좋은 자료가 될 것으로 판단된다. 본고에서는 일단 제반사항만을 고찰하고 다음 기회에 각 군, 각 병과, 각 부대별로도 점검해본다. 다만, 군에서 발전시켜야 할 분야가 너무나도 많은 가운데 본고에서는 해결방안에서 모든 문제를 짚은 것이 아니라 가장 상징적인 것을 대표적으로 예를 들어 제시하는 것이므로 군과 독자들은 오해의 소지가 없었으면 한다. 특히 군 구조개편은 군사혁신의 일환이며 세상이 변화하고 있는 만큼 당연히 훌륭하게 달성해야 할 과제이므로 군사력 약화 정책으로 오인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또한 본고에서는 사소한 정보라도 북한에게 이롭게 할 소지가 있는 부분은 보안사항으로 규정하고 00 처리함에 양해를 바란다.


효율적인 군 구조개편 필요성

1. 중장기적으로 한국군 병력 감축과 첨단 전력
   증강에 따른 군 구조 개편 필요성 제기

가) 병역자원 감소추세 문제
전후 제2세대부터 저출산율이 심화되고 있고 10년 전부터 급증하고 있는 해외원정 출산과 복무연한 단축으로 당장 10년 후부터 현수준의 총 병력을 유지하는 것은 곤란하다. 즉 징집 가능 자원수의 감소에 따라 군 구조 개편이 불가피하고 더 이상 늦출 수는 없으며 지금부터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될 반드시 이룩해야 할 과제이다.

나) 대북우위를 바탕으로 첨단체계 도입에 의한 병력 대체 요인 발생
최근 30년간 방위력 개선 등의 여러 사업들은 대북 전력 격차를 줄이는데 역점을 두었으므로 병력 감축은 없었지만 대북 우위에 서게 될 향후에는 효율적인 군 운영을 위하고 동시에 첨단 체계 도입으로 전력증강이 획기적으로 이루어지는 만큼 제한된 군비를 감안해서는 병력대체 요인이 발생하고 있다.  


2. 현 한국군 구조 문제에 대한 한 사례


최근 5년간의 Military Balance와 국방부 발표에 의하면 한국군 총 병력은 약 66만명 (육군 55만, 해군 3만5천, 해병대 2만5천, 공군 5만2천)으로 전력 지수가 비슷한 대만(37만), 일본(24만), 터어키(64만), 프랑스 및 독일(40만) 보다 많은 것으로 되어 있다. 참고로 미군은 총 병력 150만명에 육군 50만, 해군 43만, 공군 40만, 해병대 17만명 수준이며 육군의 비교는 다음과 같다.


미 육군과 한국 육군의 전력 구조 비교

병 력
MBT
장갑차
포 병
MLRS
ATM
AH
CH
기계화사단
경보병
공중강습
U.S Army
50만
11,000
12,000
5,400
850
3만기
1,500
3,800
6개+2개연대
4
2
한국육군
55만
2,100
2,500
4,500
(156)

65
400
2
22


(비고: 특수부대와 예비 및 향토사단은 제외, AH: 공격헬기, CH: 수송 및 기타 헬기)


미 육군 병력이 여군 6만7천명을 포함하여 50만명이므로 한국 육군은 지나치게 일반 보병사단 비율이 높으며 과도한 북한 육군에 대처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진 현상이지만 화력을 중요시하는 군 효율성 측면에서는 선진국 군대에 비해 큰 격차를 보이고 있다. 이런 현상때문에 한국 육군은 현재 사병의 구성비율이 매우 높은 노동집약형 3각형 후진국형 구조로 인식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해, 공군의 작전 인력 부족이 발생하고 있고, 육군에서도 정작 필요한 전문, 기술 인력(영관, 준/부사관)이 부족하여 전략형 육군으로의 발전에 장애 요소가 되고 있다.


3. 국방 예산편성 측면 사례


국방비는 크게 운영유지비와 방위력 개선비로 구분된다. 이 중 운영유지비는 현존 전력을 관리, 유지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으로 매년 반복적으로 지출되어야 하는 경직성 경비의 성격이 강하고 인력, 부대, 장비, 시설의 운영비, 교육훈련비, 예비전력 운영비, 주둔군 지원비 등이 이에 속한다. 최근 5년간 국방비의 평균 구성 비율은 다음과 같다.


국방비(100%)
방위력 개선비(전력증강:30%)
운영유지비(70%)
자주적 억제전력 (12%)
필수기본전력 (9%)
대북 취약전력 (7%)
연구개발 (2%)
인력운영비 (44%)
장비유지비 (10%)
부대운영비 (7%)
시설 및 기타 (9%)
국방비의 구성 비율; ※자료 : 국방백서 1998-2002


이렇듯 인력운영비가 여전히 국방비에서 과중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실정이며, 국민의 정부 시절에 RMA 기획단이 출범하면서 불요불급 부대 및 부서의 통폐합이 기획되고 있지만 전력 구조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지 않는 한 운영유지비의 획기적인 감축은 어려울 전망이다.


방위력 개선사업 및 전력증강 사업의 평가


이 도표는 8년 전까지의 사업의 중점사항을 개략적으로 정리한 것으로 이들 사업으로 대북 취약전력은 크게 해소되었고 일부 전력은 북한군을 압도하게 되었다. 아울러 1997년 이후 지속적으로 이루어진 KFP (KF-16), KDX-I급 구축함, 잠수함 분야의 착실한 증강으로 대북 억지력은 비약적으로 발전되었다. 다만, 총 34조원이라는 천문학적 혈세가 투입된 사업치고는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었고, 일본, 대만 등이 추진한 사업 등과 비교하면 모든 사업들이 시기적으로 뒤처진 측면들이 있다.


기존 방위력 개선 사업 정리
사업구분
1차 율곡사업
(1974-1981) 8년간
2차 율곡사업
(1982-1986) 5년간
3차 율곡사업
(1987-1996) 10년간
육 군
자동소총(M-16)의 국산화
전방 사단 재정비
기본 포병/기갑 전력 점진적 확충
155mm 포병 화력 증강
한국형 전차 M48A5 증강
기계화 화력 증강
자주포, K1 전차, K200  증강
육군항공 UH-60 라이센스 생산
해 군
고속정 건조 개시
구형 구축함 점진적 도입
고속정 건조수 증가
한국형 초계함 중강
P-3C, Lynx 등 해상 항공력 증강
KDX-1, 잠수함 개발 및 취역
공 군
F-4 전력 확충 개시
F-5A 전력 유지        F-4
F-5E 조립 생산개시
꾸준한 증강
F-16 직도입 및 라이센스 생산
조기경보 및 방공통제 능력
HAWK PIP-Ⅱ, KTX-2 계획 입안
공 통
기초적 자주국방 정책 추진
방산업체 및 R&D 연구기능 발전
군 전산화 작업 군 병원 현대화
C3I 체계 기획  국지방공
걸프전 이후 연구개발 증가



인사문제 제기


국방부 문민화와 후방 군단 조직의 폐지 방안이 적극 추진되고 있어서 당장 잉여 장교 자원들의 인사 정책이 큰 문제가 되고 있다. 이는 향후 중장기적으로 효율적 군 운영을 위한 군 구조 개편을 위한 조직 슬림화 정책을 실천할 수 있는 시금석이라 할 수 있다.

군 핵심전력 점검


1. 이라크로 차출된 주한미군 축소를 감안한 연합전력 점검
가) 주한미군 축소와 한강 이남 재배치의 영향
미군은 한강 이남으로의 주요 전력 후진 배치를 북한군에게 정치적으로 이용당할 소지가 있는 인계철선 역할의 변경 차원과 전세계적인 신속전력투입을 위한 전략적 차원에서 실시하는 것으로 결코 한미 연합전력을 약화시키는 것이 아니라는 견해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한국의 정치권과 일부 국민들은 많은 심리적인 불안감을 느끼게 되었으며 극동 미군의 중점이 한국에서 일본으로 옮겨가는 것이 아닌가라는 의구심들도 표현하게 되었다.  


나) 주한미군 1개 기계화 보병 여단 축소의 영향
주한 미 제2사단은 기본적으로 미 제3, 4사단과 동급의 디지털화 중기계화 보병사단으로 그 중 1개 여단만 하더라도 수십기의 AH-1, UH-60 전력 등의 육군 항공전력과 디지털화 기갑전력으로 무장되어 왔으며 그간 서부전선에서 강한 화력의 구심점 역할을 해 왔다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그 축소 전력분만큼 한국군이 신규로 보강하지 않을 수 없으며 최전선 주한미군 부대가 주둔하고 있던 지역과 임무도 인계받아 그만큼 한국군 부대에게 할당하거나 부대를 증강시켜 임무를 부여하지 않을 수 없는 실정이다. 여기에서 장갑 및 기계화 전력은 단시일내에 보강될 수 있으나 항공전력 만큼은 단기간 내에 어려운 만큼 헬기 전력의 소요제기가 조속히 이루어져야 하는 문제가 당장 제기된다.


다) 유사시 미군 신속 개입 능력과 대규모 정밀 공격 능력 매우 양호
걸프전 이후 혁신된 미군의 첨단 정보, 정찰체계, 기민한 전세계적 기동, 정밀 타격 등으로 북한에 대한 완벽한 정찰과 전장정보 수집, 신호감청 및 조기경보 통제가 가능해져서 유사시 전세계의 미군은 어디에 있던지 1일 이내에 한반도 전구로 파병이 가능하다. 게다가 주일미군의 역할까지 감안하면 유사시 한반도 미군 증원과 북한 전역에 대한 전면적 정밀 공격은 수시간 이내에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북한의 유사시 남침과 동시에 이루어질 미군의 정밀 공습은 크게 첫째, 한국, 괌, 오키나와 주둔 미 공군의 B1, B2, B52, F-117, F-15E에 의한 JDAM 유도무기의 동시다발적 공격, 둘째, 미 해군 구축함, 순양함, 잠수함에서의 토마호크 공격, 셋째, 미 육군의 MLRS/ATACMS 공격으로 적의 공격 의지를 크게 좌절시킬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는 근거가 된다.    


2. 통합체계 점검


통합체계중 대표적으로는 공중조기경보체계, SIGINT 및 전장정보분석 체계, C4I, SAM-X 대탄도 요격 및 통합방공체계 등을 들 수 있다. 이들 요소들은 과거 소모전에는 그 중요성이 떨어졌으나 장차전에서는 이들 요소가 전승의 핵심이며 개별 요소가 아니라 상호 연동적이며 기존 전력을 배가시키는 승수효과가 있어서 선진국군의 척도로 볼 수 있다. 물론 우리 군이 조기경보체계, 첨단 정보 체계 및 방공체계들은 착실하고도 비중 있게 추진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미군에 대한 의존도가 높으며 앞으로도 단시일 내에 이루어질 수 없는 실정이다. 특히 연구개발의 세계적 수준과 맞추고 함께 경쟁하기 위해서는 『기술의 점프』가 필요하다. 『기술의 점프』가 가능한 부문은 『UAV』이다. 연구개발의 집중적 투자로 세계적 노하우를 확보하는 것만이 우리가 살아남는 길이다.


3. 각 군의 역할과 현 실태 점검


가) 육군


1) 양호한 평가를 받는 작전술 측면
육군은 입체고속기동전법 등을 비롯한 지상군 3대 전법, 공세적 통합전투 개념 및 다차원 동시통합 전투을 수립하면서 질적으로 비약적인 성장을 하게 된 계기가 되었다. 그러나 육군에게는 북한군 대병력의 南進 배치와 한반도의 지정학적 여건으로 인해 많은 보병 사단을 유지해야 하는 것이 부담이 되고 이에 따라 지상군 중심의 합동 작전의 불가피성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주장도 있다. 이들 전법들이 적용되면서 육군의 기계화전력과 육군 항공대의 전력이 발전하게 되었으며 산악거점에서 도로 견부에 이르기까지, 화력터널 구사에서 대침투전에 이르기까지 공격, 방어간에 대북 억지력을 강하게 형성하게 되었다.


2) 양호한 기본 전력 정비 태세 측면
① 제1선 북한군 대응 육군 부대 배치: 기존 육군의 군 구조는 방만한 측면은 있으나 북한군의 전방 전개된 1파 대규모 전력과 유사시 축차 투입될 2파 전력을 감안하면 현 육군의 사단 구성과 부대 배치 측면에서는 유사시 증원에 대비해서 적절하다는 평가를 내릴 수 있다.
② 육군의 대북 억지력 발전: 주한 미 육군의 일부 제대가 축소, 재배치되더라도 일각의 우려와는 달리 미군이 관할했던 지역에 한국군 전력을 보강만 한다면 현 아측 전력만으로도 충분한 대북 억지력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렇게 판단하는 데에는 기갑, 장갑차화 및 포병전력이 최근 10년간 현대화와 적정 전력지수를 이룩해 온 것에 기인한다. 특히 육군에 있어서 방위력 개선 사업의 의의는 전반적으로 북한의 압도적인 기계화 전력의 숫적 우위에 압박감을 느껴온 것에서 탈피하여 선진국 수준의 무기체계를 2배 이상으로 증강시키게 된 계기라는 것이다. 또한 외화절감 효과와 자체 기술발전의 이득을 본 K-1 전차와 K-200 장갑차의 생산, M48A5 성능개량, 서구형 동급보다 질적으로 앞선 M-109형 자주포의 국산화, 500MD 및 UH-60의 라이센스 양산은 군령권자와 정책입안자들에게 큰 부담을 덜어준 업적으로 평가된다.
③ 일반 보병사단 기갑, 포병전력 확충: 일부 후방, 향토 사단을 제외하고는 거의 모든 보병사단들은 양호한 포병전력과 상당한 수효의 기갑 전력을 유지하게 되었다.  


3) 미흡하거나 전력 소요가 더 요구되는
기본 전력 정비 태세 측면
① 많은 수의 육군 보병 부대 수효: 유사시 완편 사단으로 증강된다고 하더라도 일반 사단의 수효가 수십 개로 너무 많으며, 군단 직할부대 보병 부대들의 조직도 복잡하여 유사시에 기민하고도 일사불란한 지휘, 작전통제가 어려워 고속기동전에 부합되지 못할 우려가 있고 피-아간에 작전 템포가 빠르다면 우군간 오인사격의 우려도 있다. 참고로 이번 이라크전을 수행한 미 육군은 3사단, 101사단, 82사단, 173여단이 주력으로 매우 적은 사단 수가 투입되었었지만 중무장 (heavily armored or mechanized) 기계화 보병사단이었으므로 매우 강력한 전력과 빠른 템포의 작전 지휘통제를 보여 전승의 핵심이 되었다.
② 여전히 높은 보병 비율: 한반도 특성상 보병의 중요성이 간과될 수는 없지만 보병의 비율이 지나치게 높고, 일반 보병사단 경우 장갑 기동력과 헬기 지원 전력이 미흡하여 고속기동전과 공세이전을 감안하면 제한사항이 있다.  
③ 수송용 헬기 전력 및 수송기 전력의 노후화와 댓수 미흡: UH-60 헬기의 조달 댓수가 최근 증가되어 왔으나 UH-1의 노후화를 감안하면 수송 헬기 전력 지수는 미흡하다고 할 수 있으며, 이는 특공 및 특수전 부대의 투입에도 제한 사항이 된다. 아울러 주한미군의 헬기 전력까지 축소된다면 더욱 많은 헬기 전력의 보강이 요구된다.
④ 기계화 및 기갑화 전투공병: 한국군의 전투 공병은 정비가 양호하지만 현대전일수록 중무장 및 중기계화된 공병부대가 중요하다고 할 수 있으므로 더 많은 전력 소요가 요구된다.
⑤ 노후 시설: 병영 시설과 복지, 근무여건이 매우 열악하며, 최전방 지역은 많은 야전 제대들의 숙소 및 진지 시설들이 악천후에 매우 취약하다.
⑥ 1990년대 중반 이후부터 해, 공군에 편중되었던 대형전력증강 사업으로 인해 육군에 대한 이 분야 자원 배분 소홀


나) 해군 및 해병대


1) 양호한 평가를 받는 해양전략과 공지기동
상륙군 작전술
선진국 해군에 비교하면 한국 해군의 장비와 무기체계는 크게 미약하지만 북한 해군이 숫적 우위에 있는 연안 전투전력에 대한 강한 억지력을 형성하고 완벽한 대침투작전을 이룩한 데에는 해양전략이 크게 기여했다. KDX-II, KDX-III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되고 있는 배경에도 해양전략 발전의 역할이 크게 기여했다.
해병대의 경우는 이미 걸프전과 이라크전의 교훈에 따라 공지기동 작전술 교리 발전이 이루어지고 화력 증강도 이루어졌다. 또한 해병대의 특성상 북한에 대한 전략적 억지력이 강한 군대이며 전력정비가 매우우수하게 이루어져 왔다. 특히 유사시 전장확대 및 적 후방차단을 위한 상륙돌격투사는 한국군에는 매우 중요한 자산이 되었다. 현재의 실태로는 압도적인 공지기동 전력이 취약하지만 유사시 다양한 기계화, 헬기 전력이 보강되면 북괴 후방으로 종심 기동하는 자체만으로도 북괴의 지상 전력을 분산시키고 북한 해군 남침 및 특작부대의 우회기동을 적극 차단하면서 공세이전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본다.


2) 양호한 기본 전력 정비 태세 측면
① 기본 전력 증강 측면: 작전 전투병력이 부족한 가운데서도 해군은 군 운용을 잘 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또한 노후화된 채 40년 이상이 된 구축함 전력을 KDX-I급과 KDX-II급으로 대체하기 시작한 것은 바람직하다. 게다가 북한은 프리기트함 이상의 수상함 전력이 미약하므로 KDX-I과 KDX-II는 제해권 차원에서 매우 긴요한 사업이었다.  
② 양호한 잠수함 전력: 세계의 많은 中小 국가들도 오래 전부터 운용해온 잠수함 전력을 보유하기 시작한지 얼마 안 되고 많은 보유 척수는 아니지만 단기간내에 질적으로는 비교도 안되게 앞서고 수적으로도 대북 억지력이 강력한 잠수함 전력을 확보한 것은 참으로 다행이다.
③ 전투함정의 국산화 성공적: 울산급 프리기트함, 포항급 코르벳함, 기타 다양한 고속정을 우리 자체 기술로 생산하여 억지력이 있는 전력지수를 확보한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로서 향후 신형 체계의 개발에도 큰 기여를 할 기술력과 인프라를 확보하고 외화 절감에도 기여할 것이다.
④ 해병대의 전투력과 정신전력은 타군에게도 귀감이 될 정도로 양호하다고 평가된다.


3) 미흡하거나 전력 소요가 더 요구되는 기본 전력 정비 태세 측면
① 2천톤급 프리기트함의 근접방공체계 (CIWS) 미흡
② 기뢰소해 전력의 노후화와 부족한 척수
③ 대잠 헬기와 대잠 초계기 대수 부족
④ 연평해전 교훈에 따른 1,000톤급 신형 코르벳함 증강 필요
⑤ 해병대 수송용 양륙함과 공지기동 작전을 위한 헬기 전력 증강 필요
⑥ 적정 해군 전투 병력 확보 필요


다) 공군


1) 양호한 평가를 받는 항공전략과 방공작전술  
걸프전과 이라크전 이후 한국군의 작전술과 기동전법도 발전을 거듭하면서 항공전력의 역할과 중요성은 일반인에게도 잘 인식 되어있고, 걸프전 이후 장차전과 합동작전 수행의 주도권 차원에서의 항공력의 위치와 대탄도 요격체계에 대한 발전 제안이 많이 발표되고 있는 것은 고무적인 일이다.


2) 양호한 기본 전력 정비 태세 측면
① 기본 전력 정비 측면: 객관적으로 평가하면 현재 한국 공군은 북한에 비해 월등히 우수한 장비와 기량을 갖추고 있고, F-5E/F 전투기 조립생산과 KF-16의 라이센스 생산 이후 북한 공군에 대한 수적 열세는 크게 만회되었다.
② 성공리에 추진되고 있는 차세대 사업: 한반도의 안보환경에 따른 일치된 국민적 공감대에 힘입어 F-15급의 차기 제공전투기 사업과 고등훈련기 (T-50/A-50) 사업들이 추진되고 있는 것은 높이 평가할 일이다. 특히 고등훈련기 사업은 제2의 KFP 사업이라 할 만큼 한국의 항공산업 발전에 기여를 할 것임은 물론 고성능 공격기로서의 역할도 겸하고 있으므로 공군력 발전에 결정적인 계기가 될 것으로 평가된다. 아울러 그간 공군에게는 유사시 지상군에 대한 지원의 범위를 두고 CAS 및 공지전투 개념을 우선할 것인지, 아니면 제공 및 공중우세를 우선할 것인지가 중요해지는데, 결국 이 두가지를 모두 해결하게 되었다.  
③ 제3세대 전투전력 유지 양호: 현재 주전력으로 보유하고 있는 F-4, F-5 전투기의 사용 기간이 20년 이상이 지나고 있음에도 양호하게 유지되고 있는 것은 고도의 창정비와 기술부사관들의 노고와 높은 수준의 정비 노력에 기인한 것이다.


3) 미흡하거나 전력 소요가 더 요구되는 기본 전력 정비 태세 측면
① 방공포병 무기체계: MSAM, PSAM 계획이 추진되고 있고 HAWK의 개량으로 질적 발전을 이룩하였지만 SAM-X 사업이 조속히 이루어지지 않으면 북한의 대규모 공중 공격에 취약할 우려가 있다.
② 수송전력: 한국군의 규모를 감안하면 C-130, CN235급의 현 수송전력은 우리와 전력지수가 비슷한 외국군과의 비교는 물론 한국군 전체적 요구에 대비해서라도 크게 미흡하다.
③ 유사시를 대비한 충분한 양의 공대지 유도무기 확보 문제: 걸프전과 이라크전을 벤치마킹하고 북한군 규모와 전력을 감안하면 걸프전 당시 다국적군이 사용한 유도무기의 몇 배나 되는 재고가 필요할 것이다.
④ F-5E, F-4D/E 전폭기의 upgrade 노력 미흡: 이스라엘과 터어키는 어려운 경제상황을 고려 F-5, F-4 전폭기의 upgrade를 이미 실현하여 적용하고 있지만 한국군에서는 이해가 미흡한 것 같다.



발전방안 및 대책


1. 한미 연합체제, 연합전력 발전방안


가) 이라크 이동 주한미군 여단 전력 축소에 대비하는 원칙 마련
아직 한미 상호간에 구체적인 주한미군 재배치와 감축에 따른 부대 이동 세부 절차, 보완 차원의 전력 증강 방향에 대해 장성급 혹은 차관급 이상 회담이 없어서 향후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기 어렵지만 다음과 같은 원칙들이 쉽게 합의될 수 있도록 정부와 군은 노력해야 한다.
① 미군의 축소 여단 전력이 보유한 주요 중무기 체계의 수량만큼 한국에 사전 고정배치
② DMZ 수비와 휴전 당사자로서의 상징적 차원에서 주한미군 일부 소규모 제대들의 최전선과 서울 잔류 (즉 연합사는 기존 위치에서 근무 계속)
③ 한미 연합사에 의한 대국민 홍보 적극 실시
④ 한미 연례 대탄도미사일 요격 연합/합동훈련 신규 실시


2. 군 구조 개편 발전 방안


가) 군 구조 개편과 군사력 증강을 동시에 만족시킬 수 있는 방안 요구
군에서 많은 전문 인재들이 심도있는 연구를 하고 있지만 군 외부에서 보는 관점도 중요하고 군 내부적으로도 개편을 결정하기는 각 군별로 병과별로 이해 관계가 복잡하여 쉽지는 않다. 따라서 군에서는 조속히 군 구조 개편의 대강과 원칙에 대한 비전이 제시되어야 한다.
나) 군 구조 개편의 원칙
① 매우 점진적인 템포를 유지하면서도 중장기적으로 궁극적으로는 상당한 군 구조 발전적 개편 성과가 나도록 해야 한다.
② 군 부대의 해체 및 통폐합은 되도록 지양해야 하지만 불가피할 경우도 있을 수 있다.
③ 군 구조 개편에 따른 영관급 장교의 보직 축소는 최소화해야 한다.

3. 국방부 문민화와 2군사 산하 군단 폐지 방침에 따른 인사 문제 해결


중요 부대의 취약 부서와 실무 인력이 부족한 야전 부대 및 부서, 전문 인력이 많이 필요한 교육기관의 전투발전 부서에 실무자로 배치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특히 기계화 부대의 경우는 21세기형 교리 채택에 따라 전문 직급분야의 추가 개발이 절실하게 요구된다.

4. 핵심, 취약 전력 발전방안


가) 당장 시급한 해결이 요구되는 분야
1) 경제성은 물론 비용 대 효과 측면에서 매우 불합리한 KMH 사업 전면 폐기 및 대체 방안 추진
2) 육군
① 미 제2사단 산하 1개 기계화보병 여단 전력 상응 전력 보강: 미군 여단이 철수하는 그 지역의 군단 산하에 신규 부대 창설 보다는 기존 기갑여단의 기갑사단으로의 증강 또는 독립보병여단의 기계화 보병사단으로의 증강 방식이 가장 적절하고 대국민 홍보 면에서도 중요한 시급한 일이다. (무장은 K-1, K-200, K-9과 M270-M26 MLRS)
② 육군 항공 AH-64A형 긴급 도입 계획 추진 (약 18기 내외 적절):
LongBow형은 추후 AH-X 사업에 따라 도입하기로 하고 주한미군의 축소 분부터 보강이 필요.
③ 대포병 레이더 지속적 증강과 M270-M26 MLRS 및 ATACMS BlockI 증강:
MLRS는 각 군단 산하의 포병 여단에 1개 대대씩 추가 확충하는 것이 바람직함. 그리고 소수 부대에 ATACMS BlockI을 배치.
④ 1990년대 중반 이후부터 해, 공군에 대형 전력증강 사업이 편중되었으므로 향후에는 3군 균형 방침 차원에서 육군이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모든 육군 병과 장병들에게 비전을 제시하고 향후 집중적으로 육군에 대한 자원 배분 시행토록 조정.
3) 해군, 해병대
① 연평해전 교훈에 따른 1,000톤급 신형 코르벳함 증강 모색
② 기뢰소해 전력의 노후화되거나 부족한 척수 파악해서 기뢰 소해정 생산 예산반영
③ 대잠 헬기와 대잠 초계기 대수 부족분 파악해서 예산반영
④ 천문학적 예산의 KDX-III 사업,  2010년 이후로 추진하도록 연기 방안 모색
4) 공군
① SAM-X 사업 일환으로 PAC-2 우선 도입하여 부대 구성 실시. PAC-3 체계는 미군과의 협조가 중요하며, 방공포병에서 작전술에서 배치할 지역에 이르기까지 연구.
② 차기 수송기 사업 모색, 예산 반영 등 적극 추진
③ 공군 방공포병의 지대지 미사일을 M270-M39 ATACMS BlockIA로 긴급 대체 증강
④ F-15 차기제공전투기 및 AEW 조기경보 통제기 도입


나) 단기적 (4년 이내) 발전 방안


1) 육군
① AH-X 사업 본격 추진, UH-60 헬기 부족분 약 50기 추가 조달, BO-105 헬기 약 10여기 추가 조달  ② 0군 사령부 산하 지역 주요 기갑부대에의 K-1 전차 도입  ③ 병영 개선사업 박차  ④ 일반 보병연대 및 보병대대의 기계화 보병연대 및 기계화 보병 대대로의 임무전환 방안 모색  ⑤ 00군단 직할 K9 자주포 증강  ⑥ 전투공병 일부 부대들의 중무장/중기계화 증강 실시
2) 해군, 해병대
① 해병대 수송용 양륙함과 공지기동 작전을 위한 헬기 전력 증강 소요제기
② 기뢰소해 전력의 신형 체계 생산 (최소 12척)과 적정 수준 보유 척수 확보
③ Lynx 대잠 헬기와 P-3C 대잠 초계기 추가 도입 지속
④ 연평해전 교훈에 따른 1,000톤급 신형 코르벳함 개발 개시
⑤ 중형 잠수함 사업 추진
⑥ 적정 해군 전투 병력 확보 필요
3) 공군
① SAM-X 사업 중 PAC-3 도입 개시  ② 차기 수송기 도입 개시  ③ F-4, F-5 upgrade 방안 모색  ④ 전투전력의 야간 작전 장비   ⑤ 공대지 유도무기 보유량 확대 모색
다) 중기적 (5년-9년) 발전 방안


1) 육군
① M47, M48A3K 전차 노후화 퇴역분부터 K-1 으로 교체  ② 일반 보병사단의 K-200 장갑차 확보댓수 증강  ③ 일반 보병연대, 보병대대의 기계화 보병연대 및 기계화 보병 대대로의 임무전환 실시  
2) 해군
① 00급 2천톤급 프리기트함의 근접방공체계 (CIWS) 장착
② 해병대 수송용 양륙함과 공지기동 작전을 위한 헬기 전력 증강
③ 연평해전 교훈에 따른 1000톤급 신형 코르벳함 증강과 포항급 구형 함정 대체
3) 공군
① F-X 차기 제공전투기
② F-4, F-5 upgrade 개시
③ 공대지 유도무기 보유량 확대 개시


라) 장기적 (10년 이상) 발전 방안


1) 육군
① 단계적인 보병사단의 기계화 추진으로 잉여 인력의 병력 감축 방안:
(초기에는 1개 사단 당 1개 보병대대를 1개 기계화 보병대대로 시작하되 범위를 점차 넓혀간다.)  ② 일부 부대의 효율성에 따른 통폐합 방안 모색
2) 해군
① KDX-III 사업 추진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