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MH 타당성 재검토와 3군 헬기 항공력 발전 대안

KMH 타당성 재검토와 3군 헬기 항공력 발전 대안


조 성 진
한림대학교 교수


문제 제기


한국형 다목적 헬기 (이하 KMH) 사업에 대한 논란이 많이 있어 왔다. 최근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정부와 감사원의 백지화 검토가 있었는데도 국회 본회의가 국회 국방위와 상의 없이 이 사업과 관련된 개정 법안(항공우주산업 개발촉진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다소 혼란이 야기되고 있다고 한다. 물론 국회 국방위 소속 국회의원들을 비롯한 정치권에서도 천문학적 예산이 소요될 우려가 있었던 이 사업에 대한 문제 의식을 느껴 정파를 초월하여 반대 의견을 분명히 하고 있으므로 KMH 사업이 추진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내막을 잘 모르는 국민들과 일부 국방 관계자들에게는 자칫 국방력과 국내 항공산업 기술 확보 노력의 후퇴라는 오해를 살 여지가 있다. 물론 KMH 반대론을 피력하는 다수의 인사들도 국가 재정만 튼튼하고 다른 대형 군 전력증강 사업 등이 마무리 된 상태라면 추진해 볼 만한 국책사업이라고는 언급을 하지만 납세자인 국민 입장에서 보면 비용 대 효과 면에서 별 이득이 없는 비효율적인 이 사업을 간과할 수는 없다. 게다가 현재 우리나라는 막대한 재정적자와 7년전의 IMF 사태 보다 더 혹독하게 체감적으로 느껴지는 경제난을 겪고 있고 향후의 경제 전망도 불투명할 뿐만 아니라 행정 수도 이전으로도 천문학적인 예산이 투입될 상황에 처해 있다. 다만 필자의 KMH 사업 전면 백지화 주장이 한국군의 헬기 전력 발전을 하지 말자라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저비용으로 가장 극대화된 헬기 전력을 유지하자』라는 것이므로 군사세계를 통해 간략하게나마 KMH 사업이 재검토되어야 하는 당위성을 강조하고 동시에 3군 헬기 전력의 큰 틀에서의 발전 방안을 강구하고자 한다. 단, 그간의 KMH 사업 추진 배경과 현재까지의 진행 과정은 이미 여러 매체를 통해 국민들에게도 홍보되었으므로 본고에서는 KMH 사업의 문제점부터 바로 짚고 넘어가기로 하며, 결론적으로는 KMH 논란에 국한되지 않고 가장 비용 대 효과면에서 효율적인 전반적인 육군 항공의 발전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또한 일부 내용에 대해서는 이미 학계, 언론계에 알려진 내용이라도 북한에 이롭게 할 소지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보안상 세세하게 언급할 수는 없다.


KMH 사업 계획이 폐기되어도 국가 안보에 미치는 영향은 없다


일각에서는 KMH 사업 계획의 취소가 마치 당장의 헬기 전력 약화를 의미하고 또한 자주국방을 포기하거나 또는 국내 전략 첨단 기술 확보에 역행한다거나 안보에 저해되는 것처럼 비쳐지는지 대안을 요구하기도 한다. 확실시해야 하는 것은 KMH 사업 계획이 전면 백지화 되어도 당장 차질이 있는 것도 아니고 중장기적으로도 한국군 헬기 전력 확보에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그 이유는 KMH 사업이 당장의 긴급 소요제기가 아니라 어차피 6년간의 장시간 개발 및 탐색 기간이 요구되기 때문이며, 별도로 조만간 AH-X 사업이 추진될 것이기 때문이다. 아울러 이미 UH-1의 노후 전력은 UH-60의 대량 조립생산으로 1차적으로 해결되었기 때문에 현 육군 항공전력이 아측 작전술에 다소 미흡한 측면이 있더라도 헬기 전력이 대북 우위를 지니고 있으므로 국민들이 우려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


KMH 사업의 문제점과 교훈 도출


1. KMH 사업 설정 자체의 문제점


KMH 사업은 2001년 제안된 것으로 여러 차례의 정부 심의 끝에 계획대로라면 2004년부터 시작되어 2010년 정도 되어 기동형(다목적) 헬기와 공격형 헬기의 자체 개발을 완료되고, 20년간 477대의 헬기를 생산한다는 것이 주 내용이었다. 물론 한국군이 21세기형 전략형 군 건설을 위해 지금보다 양과 질적으로 우수한 헬기 전력을 확충해야 한다라는 것에는 이의가 없을 것이다. 그럼에도 이 사업을 문제있다라고 말 할 수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기가 힘든 헬기 사업이며 또한 이 사업이 건국 이후 최대의 국책 사업이 되어야 할 정도로 그 중요성이 있는가라는 것 때문이다. 혹시 잠수함 사업처럼 보유 전력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신규로 추진하는 것이라면 고려해 볼 만한 가치는 있지만 과거 포항제철 같은 국가 경제의 일획을 긋는 사업도 아니고 원자력 발전소 건설 같이 국민들 모두에게 유익한 국가 기간산업 개발도 아니고 해외 헬기 시장이 방대하거나 수출이 획기적으로 기대되는 것도 아니며, 헬기 도입을 필요로 하는 외국과 공동 개발하는 것도 아니고 북한군과 비교해도 헬기 전력이 앞서 있는 상황이고 게다가 이 사업 아니더라도 군 헬기 전력의 더 훌륭한 발전 방안들이 있기 때문이다.


2. 형평성을 상실한 KMH 사업


KMH 사업의 근본 취지와 장기적으로 477대의 헬기 도입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다. 다만 자체 개발이므로 그 예산 규모는 일각에서 추정하기로는 수도 이전 비용과 맞먹을 정도라는 견해도 있고 개발 진행 여부에 따라 더 들어갈 수도 있다는 우려가 있다. 이 같은 견해를 떠나 객관적으로 평가해도 최소 15조원은 요구될 것 같으므로 국민들에게도 생소하고 불투명한 일개 사업에 이 같은 천문학적 예산을 투입할 수는 없는 일이며 다른 전력 증강 사업과도 형평성을 잃은 사업이라 할 수 있다. 아무리 민수용까지 감안한 다목적 헬기라는 점과 자체 개발에 따른 이득이 있다고 해도 다른 사업과의 형평성도 감안되어야 한다. 물론 90년대 들어 현대전과 장차전 양상을 감안하여 한국군이 해, 공군 위주의 방위력 개선사업과 전력증강 사업을 추진하여 육군이 상대적으로 소외된 측면은 이해가 가므로 헬기 조달은 중요한 문제이지만 굳이 헬기 단가가 F-16 전투기 이상이 될 우려가 있는 자체 개발로 일개 사업을 추진한다면 육군 내의 다른 중요한 사업들도 지장을 받을 소지가 다분하다고 본다. 게다가 조만간 AH-X 사업도 해야 하는데 공격형 version도 고려되는 KMH까지 가세하면 헬기 조달에만 고비용이 지출된다는 우려와 공격용에서는 중복하여 투자된다는 느낌도 준다.


3. 비용 대 성능 및 효과 측면에서의 문제점


1) 차세대형 헬기라 할 수 없는 KMH
전투기의 경우 예를 들면 제3세대급인 F-4, F-5, MiG-21, MiG-23 기종과 F-16, F-15, Su-27 등의 제4세대 기종은 기술 및 성능 격차가 현격하여 소위 기술 혁신이라고 할 수 있다. 군함의 경우도 기존 스프루언스급 구축함과 신형 이지스함 사이에는 성능에서 비교도 안되는 차이가 있다. 따라서 한국군은 대북 억지 핵심전력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제4세대급 전투기와 이지스 군함의 충분한 전력 지수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헬기의 경우는 공격형 AH-64 아파치 헬기와 일부 특수작전용을 제외하고는 전세계적으로 사용되는 주요 헬기들간에도 기술 혁신이라 할 만한 차이가 거의 없다. 특히 미군과 한국군에서 가장 중추적으로 사용하는 헬기인 UH-60 헬기와 비교하여 KMH가 어떤 측면에서 우위에 있는지 찾아보기가 어렵다.


2) 우수한 성능의 UH-60과 경쟁력 비교에서
우위성이 없는 KMH  
UH-60은 이미 개발된 지 20년이 지난 기종이지만 범용성과 작전운용 성능이 우수했던 UH-1의 단점을 보완한 후계기이자 21세기형으로 개발된 기체이므로 모든 면에서 우수한 성능과 비용면에서도 경쟁력 있는 미국의 방산제품이다. 물론 미군도 Joint Vision 2010, Army Vision 2010 개념 하에 스텔스성과 낮은 피탐지성 기능 및 야간 작전 능력을 강화한 차기 기종을 모색하고는 있지만 개발이 구체화 되어 있는 범용 기체는 없는 실정이다. 즉 그만큼 UH-60 헬기가 많은 실전에서 작전 성능을 인정받았으며 세계 어느나라 헬기보다 우수한 고성능의 avionics 및 전자장비를 채택하고 있고, 범용성은 물론 피탄성, 다목적성, AH-1 수준의 공격용 무장 능력, 다양한 파생형, 대량생산으로 인한 비용 절감 등 모든 면에서 매우 우수한 이점이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런 UH-60에 비해 KMH가 더 우수한 기체라고 할 수 없으며 필자 개인적인 견해로는 영국의 Lynx 헬기에 비해서도 월등하게 큰 작전 효용성과 기체 성능을 기대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된다. 특히 해병대 용도의 기종으로서는 해상에서의 까다로운 작전 성능이 요구되어야 하는데 이 분야에서 탁월한 능력을 보이는 Lynx에 비해 성능이 우수한 해상용 KMH를 개발하기는 어려운 일이다. 또한 동급 선진국 기종보다 가격이 크게 저렴하면 몰라도 일각의 우려처럼 대당 조달 비용이 UH-60의 2배 이상이 된다라면 KMH 사업을 추진할 이유는 없는 것이다.  


3) 해외 수출이 어려운 KMH
한국군의 KTX-2 사업같이 공군의 연습(훈련기)기의 국제 시장에 공급 국가가 제한되어 있는 상황에서 다목적 성능이 큰 기체를 개발한 것은 당장의 대지상 지원 용도의 경량 전폭기 소요가 있는 현실까지 감안되어 매우 우수한 평가를 받는 사업이었지만 헬기 경우는 다르다. 전세계적으로 헬기는 이미 세계 선진국 각국이 신뢰성이 인정된 인기 기종들을 대량 생산으로 획득된 비용 절감 요인으로 판매하므로 KMH는 수출용으로 매우 부적합하여 수출이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군 작전 측면에서의 문제점


1) KMH까지 양산되면 보유 기종 종류만
     많아지는 형국
현재 한국군 헬기 전력 중 가장 많은 기체는 500MD이지만 가장 주요 전력은 UH-60으로서 육군의 소요에 미흡한 보유 대수이지만 노후된 UH-1의 대체용 UH-60의 도입은 적절한 시기에 100기 이상의 조달이 이루어졌다. 따라서 KMH가 양산되면 수송 및 기동형 용도의 경우 UH-60 및 소수 UH-1를 비롯해서 세가지 기종이 같이 운용되는 형국이 된다. 공격형의 경우도 AH-X 사업이 진행될 것이고 AH-1 기종도 절반 정도는 2020년까지는 upgrade를 거치지 않더라도 충분히 사용될 수 있으므로 자칫 세가지 공격 헬기를 운용하는 형국이 되어 가뜩이나 보유 기종이 많다고 지적받는 입장에서 군수 및 정비에서도 복잡성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다.  


2) 한국군이 추가로 필요로 하는 헬기는 범용 수송 기동형 외에도 다양한 기종들이 있다
한국군이 추가로 필요로 하는 헬기 전력은 당장 교체해야 할 노후 기종인 UH-1 대체용만 있는 것은 아니다. 스카우트기로서 역시 노후되고 다소 미흡한 성능의 500MD를 소수나마 OH-58 또는 BO-105 등 동급 헬기로 도입할 추가 소요도 있다고 보며, 또한 한국군 특수전 부대 또는 기계화 보병사단 규모에 비해 부족한 CH-47D의 추가 증강이 요구된다. 일각에서는 대형 수송 능력과 1회 투입 병력수를 높이는 차원에서 CH-53E급의 도입을 하자는 주장도 있다. 해군에서는 KDX-II, III 사업에 맞추어 Lynx와 SH-60 대잠 및 다목적 헬기의 소요가 있으며 해군의 부족한 대잠 항공력 능력을 개선하는 차원에서도 이 두 기종의 추가 소요도 있을 수 있다. 또한 의무후송 헬기 부대가 출범한 만큼 선진국군의 면모에 맞게 의무후송 전문 헬기가 요구되는데 KMH 사양으로는 크기가 작아 적합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UH-60 Medevac이 도입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모두 KMH의 사양과는 거리가 먼 것으로 별도로 추진되어야 하는 만큼 KMH에만 국방자원을 대거 투입할 수만은 없는 실정이다.

3) 후방에서의 단순 수송 용도까지 고가의 헬기는 불필요하다.
한국군이 발전시켜야 하는 육군 항공작전술에는 야간작전 능력과 최소 무장 능력 및 고등 항법체계 등이 요구되지만 후방 지역에서의 단순 물자 수송과 병력 이동 임무에까지 고가의 차세대형 기체가 필요한 것은 아니다.


4) 공격형 version의 문제점
KMH 사업의 공격형 version의 경우 기동형과 많은 부분에서는 설계가 공유될 수 있지만 외관과 사양 등이 전혀 다른 또 다른 전문적인 공격 헬기 사업이므로 AH-X 기종을 신규로 충분한 대수를 도입할 계획에 비추어 보면 바람직하지 않다. 또한 KMH 사업의 공격형 version이 21세기를 겨냥해 개발되고 객관적인 성능을 인정받은 미국의 AH-64, 남아공의 CSH-2 Rooivalk, 이탈리아의 A129 Mangusta, 독-불 연합의 PAH-2 Tiger 기종에 비해 성능, 기술, 가격 측면에서 경쟁력이 없으며 공격형 version 특유의 화기관제장치와 전자장비 개발까지 감안하면 현재 생각하는 KMH 사업이 더 확대될 우려도 있다.


한국군 3군 헬기 항공전력의 현실태와 발전 방향


1. 한국군 헬기 전력의 강점 평가


1) 육군 항공은 작전술 측면에서 선진국 수준에 도달해 있으며 북한의 주요 지상군 기계화 및 포병 전력을 타격할 수 있는 화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연합 전력까지 감안하면 충분하다고 할 수 있다. 즉, 걸프전과 이라크전을 수행한 미군 수준과 다차원 동시통합 전투 개념에 미흡하지만 대북 전력 지수는 높다고 할 수 있다.
2) 육군 항공은 항공사령부의 발족으로 특수전 사령부나 수도방위사령부와 같은 레벨의 지위를 갖고 있으며 기존 육군의 주요 병과 함축어인 ‘보포기 병과’와 대등한 입지를 인식받고 있다. 이에 지휘, 작전, 합동/통합훈련, 수송 지원 통제 등에서 일대 전기를 마련했다.
3) 1990년대 중반부터 UH-60의 조립 생산이 이루어지고 노후 UH-1 헬기의 교체가 빨리 진행되어 충분하지는 않지만 안정적인 UH-60 전력을 보유하고 있다.
4) 헬기 조종사 및 항공 지원, 정비 인력과 기술수준은 매우 우수하게 평가된다.  


2. 한국군 헬기 전력의 미흡한 측면  


1) 과중하게 높은 비율의 경헬기 전력: 외견상 한국군의 헬기 보유 대수는 선진국과 비슷한 수준이지만 이 중 절반 정도가 500MD임이 감안되어야 한다.
2) 주한미군 1개 여단의 감축으로 한국군은 자주국방의 시급한 전력증강 정책으로 소규모이나마 AH-X급 공격 헬기와 UH-60의 추가 소요가 제기된다.
3) 일부 전력 부족: 노후 스카우트기의 교체는 물론 추가적인 소요도 요구되며, CH-47D 등 중대형 수송헬기의 상당수의 추가 증강이 요구된다. UH-60급 Medevac의 소요도 있지만 많은 대수를 확보하기는 현 여건상 어렵다.
4) 해군 헬기 부족: 해군은 P-3C 대잠초계기를 운용하고 있지만 일본에 비하면 15% 수준이고 S-2 Tracker 초계기는 노후화가 심한 실정이다. 이에 육지에서 발진하는 대잠헬기의 추가 소요가 제기된다. 아울러 해병대의 작전 능력을 한 차원 높이는 차원에서 독자적인 해병항공의 필요성이 있다.


대안 및 3군 항공전력 발전 방안


1. 가장 시급한 문제: 주한미군의 재배치와 축소 등으로 생길 전력 공백을 보완할 공격, 수송헬기의 추가 도입이 절실하며 소규모의 AH-64A형 전력이라도 급한 대로 먼저 도입되면 전력 공백을 무난하게 메꿀 수 있으며 대국민 불안감 해소에도 기여할 수 있는 큰 상징성이 있다.


2. 단중기적 과제:
① 육군 항공은 단, 중기적으로도 AH-X 사업과는 별도로 비교적 큰 규모의 UH-60 도입 사업 추진이 필요하며 그 규모는 잔여 UH-1의 노후 댓수 및 잔여 운용 기간, 노후 500MD의 도태 규모 및 시기에 따른 UH-60 소요제기분과 새로운 다차원 동시통합전투 개념에 따른 육군항공 적정 전력 댓수의 추가 소요 수량에 의해 결정되어야 하며, 대체로 UH-60 약 100여기와 CH-47 보강분 약 10기, 스카우트 헬기 보강분 약 10기 정도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일부 일선 주요 부대에서 운용되는 500MD-TOW 공격형의 점진적 대체도 필요하다.
② UH-60 전력 중 소규모 전력을 대지 근접지원 공격형 겸용으로 임무를 부여하고 그에 따른 무장 패키지의 도입이 요구된다. 단, UH-60 추가분이 도입되면 공격 겸용 헬기의 비율을 높일 필요가 있다.
③ AH-X 사업은 비용과 low-high mix 개념을 감안하여 모든 기종이 AH-64D Long Bow형으로만 구성하는 것 보다는 절반은 AH-64A형, 절반은 D형으로의 추진이 가장 이상적인 것으로 보인다.
④ AH-X 사업과 UH-60 추가 획득 사업이 추진되면 UH-60의 기술이전 및 라이센스 생산 여부가 모색되어야 하며, KAI, 대한항공 및 ADD에서 기술획득 및 자체 기술의 발전 계기가 되도록 한다.
⑤ 해군 헬기 항공전력은 KDX-II 적재용 Lynx 대잠 헬기와 예비분, 지상발진 SH-60B 및 Lynx 대잠 헬기부대 증강분, 해군 수송용 범용 Lynx 헬기 신규분, 해병대 지원 전용 Lynx 헬기 신규분의 소요 제기가 이루어져야 한다.

3. 기타 발전 제안
① 미군에서 MV-22 Osprey 등의 기존이 개발되고 있고 스텔스성 및 2020년대형에 대한 세계 각국의 컨셉이 나오게 될 시기인 2010년 이후에 한국형 헬기 개발이 필요할지와 어떤 사양이 필요한지의 여부를 새롭게 검토한다.
② AH-1 및 500MD의 작전 운용 기간 재평가 시급: AH-1 전력 중 노후화가 심한 소수의 헬기는 퇴역했고 AH-X급 공격 헬기 도입이 조만간 이루어지겠지만 향후 2010년 이후 AH-1 전력의 노후화에는 어떻게 대비하고 upgrade를 통한 수명연장을 실시할 것인지의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 아울러 500MD 전력 중 노후화가 심해 도태분이 아닌 이상 신규 UH-60 및 스카우트 헬기 도입이 이루어질 때 후방에서의 수송임무에 투입하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