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구조개선 내용(1999)

군 구조개선 내용 (요약)

 

   이 글은 작년 12월 3일 발간된 ‘21세기를 대비한 국방개혁’의
제 3장 ‘국방개혁의 주요 내용’ 중 군 구조개선과 관련된 내용을 발췌,요약한 것입니다.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고 무력남침시에는 신속한 승리로 통일을
달성하며 미래 불특정 위험으로부터 국가이익을 보호할 수 있는 첨단 기술군 체제로
국방조직과 군 구조를 개선한다.

 

   국방본부 개편

 

   국방부 조직은 국방정책의 핵심 및 필수기능을 강화하면서,
특히 방위력 개선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현재의 방위사업실, 정보체계국
및 합참의 시험평가 기구를 통합한 획득본부(가칭)를 신설하여 분산 다원화되어 있는
방위력 개선 업무를 총괄·조정토록 한다. 조달, 품질보증 등과 관련된 국직 부대
및 기관들도 획득본부(가칭)와 연계하여 기능을 정리한다.

 

   세부 개편중점은 분산된 방위사업 관련기능 및 조직을 통합하여
획득본부(가칭)를 신설한다. 계획, 예산재정기능을 일원화하기 위해 계획예산관에
통합시키고, 인력, 인사, 교육 및 조직의 연계성을 유지토록 인사국내에 편성한다.
동시에 조직인력관과 보건환경관을 해체하고 복지근무국을 신설하였다.

 

   합동참모본부 개편

 

   합참의 핵심기능은 군사전략수립 및 군사력 소요결정과 군사력
운용이다. 이를 위해 합참의 합동군사교리 발전, 독자적 전력계획 발전, 군사력 소요이념
발전 및 전력 통합 발휘기능을 강화한다. 또한 국가급 전략부대의 운용과 무기체계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그 기능을 보완한다. 각군 본부도 전투발전 및 화생방 기능을
보강하고 C4I 기능을 확대, 재편하되 행정인력은 감축하고 잠정기구를 정비함으로써
조직을 간소화시켰다. 이러한 합참 기능의 효율성을 제고시키기 위해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업무수행체계를 재정립하였다. 과거체계와 비교해 볼 때 작전기획 및 계획기능을
획기적으로 보강하여 합리적 군사력소요를 도출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상부기능조정에 따라 합참의 시험평가 기능 및 조직을 국방부
획득본부(가칭)로 이관시켰고, 신속한 작전지휘를 보장하기위해 C4I 및 정보기능을
대폭 보강하였다. 또한 합참은 군령의 최고사령부로서 통수권의 전쟁지도 보좌 및
작전기획 지원기능을 강화시켰으며 편성미약 조직을 보완하였다.

 

   시험평가기능이 국방부로 이관하게 됨에 따라 전력평가참모본부를
해체하고 전력분석부와 전쟁모의부를 전력분석실로 통합하였다. 또한 통전 참모부와
작전참모본부 C4I 부를 통합하여 지휘통신참모부로 개편했으며 정보본부 및 정보참모본부에
정보융합실을 신설했다. 그리고 인사군수참모부를 참모본부로 승격시켜 인사와 군수조직을
참모본부내 분리시킴으로서 작전지원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편성을 보강하였다.

 

   각군 본부 개편

 

   상부기능조정에 따라 일부 국방부에서 시행했던 방위력개선
집행기능을 각군에 이관하였다. 이에 따라 그 기능과 조직을 보강하고 분산된 C4I기능을
지휘통신참모부(육군: 정보체계참모부)로 통합하였고, 전투발전과 화생방의 기능과
조직을 보강하였다. 또한 순수행정인력 감축과 잠정기구를 전반적으로 정비하였다.

 

   육군의 경우 전력기획참모부와 관리참모부를 통합하였고 「운영분석실」,
「인사운영실」, 「중앙수사단」을 신설하였다. 육군은 5개 참모부 12개 감실로 변경사항이
없으나 해·공군은 4참모부 9감/실에서 5참모부 8감/실로 조정하였다.

 

   육군 지휘 및 부대 구조 조정

 

   3군중 가장 규모가 큰 육군은 지휘 구조를 단순 간명화함은
물론 기능부대들을 현대전에 부응하는 부대구조로 변환시키는 개혁을 추진한다.

 

   지휘구조 측면에서는 C4I발전을 바탕으로, 전방의 2개 야전군사령부를
해체하고 이를 하나의 지상작전사령부(가칭)로 창설하고, 축선별 작전을 담당하는
군단의 기능을 보완한다. 후방 지역의 2개 군단사령부는 해체한다.

 

   따라서 전방지역은 지상작전사령부(가칭) 예하의 군단을 중심으로
한 작전수행체제로 전환한다. 후방지역은 2군사령부의 기능을 보완한 후방작전사령부(가칭)와
향토사단을 중심으로 작전체제가 정립되게 된다.

 

   기동군단은 한반도의 착잡한 지형 여건을 고려하여 작전의
융통성을 보장할 수 있는 구조로 개편한다. 이를 위해 각 군단별로 1개 사단을 해체하고
이를 여단 단위의 경량화된 조직 구조로 전환한다.

 

   특전부대의 경우에는 예견되는 다양한 형태의 위협에 대비하기
위하여 현재의 일률적인 편성에서 임무 위주의 부대구조로 개편한다. 이렇게 되면
특전사령부는 현재의 특전여단을 포함하여 공정여단과 특수임무여단 등 다양한 형태의
부대로 구성되게 된다.

 

   항공부대는 현재 지원위주로 분산, 운용되는 육군 항공전력을
공세적 집중 운용체제로 전환하는데 주안을 둔다. 이를 위해 육군항공사령부를 현재의
작전지원기능체제에서 작전사령부 기능수행을 위한 구조로 개편함은 물론 그 예하에
공중강습여단 등을 편성한다.

 

   유사·공통부대 정비

 

   국방부 직할부대들 중 일부 부대에 대해서는 유사·공통 기능을
정비하여 임무 수행의 효율성을 높인다. 또한 각 군의 공통 기능영역 중 통합기능
발휘가 취약하거나 통합운영시 효율성을 추구할 수 있는 부대들은 금번 개혁에서
국방부 직할부대화하여 통합성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개혁을 추구하고 있다.

 

   이러한 개념에 따라 정보, 의무, 수송 등의 기능을 대상으로
유사쪾공통 부분을 식별, 그 중첩성이나 임무의 사각지대를 판단하여 이를 정비하고,
같은 맥락에서 각군 본부가 각기 유지하고 있는 본부사령실을 통합하도록 하였다.

 

   먼저, 정보기능은 다원화된 지원체계를 일원화하고, 정보수집부대를
신호쪾인간쪾영상정보 등 기능별로 개편하여 전문수집부대로 발전시킴으로써 전문성을
제고하도록 한다. 또한 정보융합실을 설치하여 정보의 상호 연동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각 기능부대의 수집 자산을 통합 운용하여 종합 분석한 후 작전부대를 지원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다.

 

   후방병원 중심으로 진료체계가 다단계화되어 과다한 후송소요
및 입원 기간의 장기화를 초래하고 있는 의무 지원 체계는 지역병원 중심으로 과감히
축소, 조정함으로써 효율성을 높인다. 이를 위해 5단계의 후송체계를 3단계로 단순화하고
4개의 병원을 해체한다. 전시 소요대비 의료기관과 병상은 동원 계획상 문제점이
없으나, 부족한 환자긴급 후송체계를 보완하기 위하여 항공 의무후송부대를 창설한다.

 

   전시에 대비한 전략적 수송 지원의 기회·통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국군수송사령부를 창설한다. 국군수송사령부는 평시 철도 및 육로의 수송을
지원하고 해상과 항공 수송은 해·공군 군수사와 협조하여 지원한다. 또한 전시에는
한미연합방위체제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막대한 장비와 물자를 한반도에 수송하고
적시적으로 전투지역에 전개시키는 전략적 수송 지원을 담당하며, 철도와 육로의
이동관리 및 호송근무지원 업무 등도 맡게 된다.

 

   계룡대 지역의 육·해·공군본부에 대한 근무지원체제에 있어서도
현재 각군별로 병립 유지되고 있는 본부사령실을 경제성 제고 측면에서 단일화하여
’98년 중 계룡대근무지원단으로 재편한다. 물론 계룡대근무지원단은 경제적인 측면
이외에도 각군의 고유적인 특성이 배려된 합리적인 통합조직의 모습을 갖춘다.

 

   불요불급 부대 해체

 

   전체적인 국방부 직할조직의 군살을 제거하기 위해, 시대 변화에
따라 불요불급한 기관이나 부대는 과감히 해체 또는 폐지한다.

 

   설립 당시의 여건과는 달리 사회적·시대적 변화에 따라 군의
전투력 유지와 상관관계가 비교적 낮은 국군체육부대와 국방운영상 비효율성의 요소가
내재된 국군간호사관학교를 대상으로 이 분야의 개혁을 추진한다.

 

   연구기관 정비

 

   국방부 산하 4개 출연 연구기관에 대해서는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구조조정과 운영시스템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국방연구기능의 전문화를 위해 국방연구원, 국방과학연구소,
국방정보체계연구소, 국방품질관리연구소 등 국방부 산하 4개 연구기관은, ’99년
1월을 기점으로, 연구기능이 미약한 국방품질관리연구소를 비연구기관으로 전환하고
국방정보체계연구소를 국방과학연구소에 통합함으로써, 정책연구 중심의 국방연구원과
무기·정보체계 개발연구 중심의 국방과학연구소의 2대 기관으로 재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