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조직혁신과 협력적 자주국방에 대한 소고

국방조직혁신과 협력적 자주국방에 대한 소고 

길 병 옥(충남대학교) 
 

Ⅰ. 서론 

  협력적 자주국방의 방향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면서 적정군사비, 군사능력의 우세 및 열세 평가, 주한미군의 감축 및 재배치, 군구조 개편 등에 대한 논의가 뜨거운 감자로 국내외의 화두가 되어왔다. 최근에는 새로운 국방 패러다임을 제시하는 방향에서 육ㆍ해ㆍ공 각군 간의 균형발전, 통합전력의 발휘, 국민기대에 부합하는 군구조 개편 및 국방개혁, 문민통제에 대한 개념정립 등이 문제로 제기되어 왔다.1)

  국방조직이 가지고 있는 당면과제는 군조직의 성역화 및 폐쇄성, 군정 및 군령의 일원화 내지는 문민통제장치 미흡, 지상군 편중의 심화, 국방예산 배분의 왜곡, 전략전력의 부조화 등 상당히 많은 부분이 걸쳐 산재해 있는 것으로 지적되어 왔다.2) 따라서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 새로운 국제 환경과 주변 여건에 부응하고 현 참여정부가 주창하고 있는 협력적 자주국방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국방 패러다임의 근본적인 수정이 불가피하다는 논의가 일반화되어 있는 실정이다.

  여기서 문제제기는 무엇을 변화시켜야 하는가에 있다. 즉, 국방개혁의 방향, 대상, 범위 및 내용과 방법상의 논의가 필수적이다. 국방개혁 및 군구조 개편은 “새로운 국방 패러다임과 추진과제”에서 나온 바와 같이 다음의 몇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3) 첫째, 국방의 방향을 군사적 관점에서 벗어나 국가 대전략(grand strategy) 차원에서 바라보고 추진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 국내외 주변상황 및 국력에 따라 포괄적 안보개념에 부합되는 군사력을 건설해야 한다. 셋째, 각군 간의 관계에 있어서 통합전력의 극대화를 꾀하고 국방재원의 균형배분을 위한 법적ㆍ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넷째, 문민통제체제 발전과 국민들에게 신뢰받는 국군상을 정립해 나가야 한다.

  요약하면, 국력에 맞는 군사력 건설, 통합전력 발휘 극대화 보장, 문민통제체제 발전 및 신뢰받는 국군상 정립이 주요 중점사안들이다.4) 본 연구는 이러한 추진과제들에 대한 실현방법으로서 국방개혁 논의에 대해 조직혁신의 이론적 틀에 근간을 두고 고찰해 보고자 한다. 그런 다음, 동북아 주변국의 군사전력 변화 및 최근에 전개된 전쟁 패러다임의 변화에 대해 살펴보고, 미래전 대비 국방개혁 방향 및 협력적 자주국방 달성을 위한 국방력 발전방향에 대해 논의해 보고자 한다. 본 연구는 결론에서 미래전 대비 한국군의 국방개혁 과제를 조망해 보고자 한다. 
 

II. 조직혁신 및 국방개혁 논의 

  1. 조직혁신 논의 

  조직이란 특정목표를 위해 “합목적적으로 고안된 체제”로서 조직이론가들의 견해에 따르면 관료제, 분업 및 전문화를 통해 목적을 달성하는 것을 말한다.5) 특정조직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있어서의 문제제기는 정책의 환경, 과정 및 주변 변수들간의 연관관계 또는 조직의 내외적인 요인들간의 연관관계 등에서 찾을 수 있다.6)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조직환경의 다양성과 복잡성으로 인하여 정책의 효율성과 효과가 떨어진다는 점이다. 둘째, 정책환경 및 상황의 가변성, 임의성 및 불확실성으로 인하여 조직의 적절한 대응에 있어서 부족한 면이 있다는 것이다. 셋째, 정책주체들간의 상호교류 및 참여가 부족하여 유기적이고 통합적인 연관관계의 형성이 어렵다는 것이다.

  따라서 조직혁신(IR/II, institutional reformulation/innovation)은 대내적 운영 시스템을 정비하여 내부효율을 제고하고 대외적 운영시스템을 구축하여 외연능력을 확장하는 것을 말한다.7) 여기에서 조직혁신은 리오리엔테이션(RO, reorientation), 리프로세싱(RP, reprocessing), 리스트럭춰링(RS, restructuring)이 필수적이다[IR(조직혁신) = RO(패러다임의 전환 및 공감대 형성) + RP(정책주체들의 참여유도 및 여론수렴 극대화) + RS(법적/제도적 보완 및 개선, 전문인력 확충)].8) 리오리엔테이션(RO, reorientation)은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총체적으로 조직의 목표를 지향하는 것이고, 리프로세싱(RP, reprocessing)은 조직에 연관된 주체와 객체의 유기적인 연계성을 높여 의사결정 및 합의, 조정과정에서 상호보완적인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고 정책의 효율을 제고하는 것이다. 리스트럭춰링(RS, restructuring)은 조직의 제도적인 개선을 통해 관리역량을 향상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결국 다양한 정책주체 및 객체가 역할분담을 통해 임무수행하는 과정에서 정책목표가 달성되는 조직체계로의 구조적 전환을 제기한다.

  조직혁신에 대한 최근의 연구경향은 다음의 두 가지 경향이 있다. 첫째, 정책환경이 다변화, 다차원화 및 다양화되면서 단순한 정부간의 다자협의체를 구성하는 차원을 뛰어넘어 국내외 정책주체들간의 역할, 기능 및 성격을 재정립하고 정책환경의 새로운 틀을 구축하려는 경향이 두드러지고 있다. 정부, 국내외 국제기구, 비정부기구(NGOs) 등을 아우르는 새로운 정책거버넌스 네트워크(policy governance network)의 구성을 추구하는 이러한 경향은 정책과정, 체제 및 환경에 대한 논의가 일반적이다.9) 정책결정은 “가치의 권위적 배분”으로 체제(system)의 과정을 통한 정부정책을 결정하는 정책행위자의 행태로 인식되고, 정책과정상에는 다양한 행위자, 조직의 과정 및 정부부서 및 정책 행위자간 정치적 역학이 형성되며, 정책결정은 세 가지 변수 즉, 결정시기, 개인적 정책결정자 및 정책환경에 의해 이루어진다는 논리가 전개되어 왔다.

  정책학의 다양한 이론을 바탕으로 한 사례연구는 점증주의모형, 합리모형, 혼합탐사모형, 최적모형 등을 제시하여 보다 효과적인 정책결정체제를 도출하고자 하였다.10) 하지만 특정국가의 정치적 행태를 연구하는데 있어 다양한 변수들의 영향에 대한 설명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정책환경적인 측면에서 일어나는 다양성 및 복잡성으로 인하여 정책주체 및 객체들의 역할 등에 대한 설명적 한계와 더불어 환경변화에 따르는 정책과정 또는 체제전환의 어려움을 제기한다. 최근 정책과정상 정책의 주체와 객체들사이에 상호의존적인 또는 상호보완적인 조직들간의 망구조(networks)를 형성하여 조정된 정책(coordinated policy)을 수립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는 논의가 있다.

   둘째, 정책을 정치체제(political system)의 산물로 보는 견해가 체제이론을 연구하는 정책학자들의 일반적인 시각이다. 정책이 정치체제의 산출물이라면 정치체제의 속성에 따라 정책의 내용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즉, 체제는 그것을 구성하는 요소(element)가 있고, 요소와 요소들간의 상호관계(inter-relationship)가 내재되어 있으며, 체제와 외부를 구별짓는 경계(boundary)가 있다.11) 하지만 정책결정체제상의 복잡한 현실을 분석하기 위한 이론적 틀에 대한 논란은 정책적 수단, 목표, 방향 등의 개별적 전환으로 대응하는 방법에 있어서의 한계를 지적한다.

   복잡한 현실 속에서 몇몇의 정책적 수단변화로는 당혹스럽고, 비예측적이며, 불안정한 그리고 비정상적인 상황변수(anomalies)에 적절히 대응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러한 정책상황의 가변성, 임의성, 불확실성 등 변화하는 체제의 구성요소에 대응하여 정책수립자와 결정자로 하여금 당면문제들에 대하여 체계적으로 사고하게 하고 더 발전된 사고를 한다는 면에서 장이론(field theory), 케오스 이론(chaos theory), 사이버네틱스(cybernetics) 등이 제시되었다.12) 반면 정책결정의 선형적 또는 수평적 사고에 의한 비평으로 전개된 위와 같은 이론적 틀은 정책체제내의 복잡성(complexity)을 설명하는데 또한 부족한 한계점이 있다.

   정책체제 및 과정상에 있어서 환경변화에 대응하는 면을 포괄하여 정치체제의 제도적 절차, 운영메커니즘 및 정책환경을 전환하는 논의는 최근의 거버넌스 개념에서부터 비롯된다.13) 거버넌스 이론의 이론적 기반은 개인주의와 사적이해에 기반을 둔 이론(신공공관리론, 합리적 선택이론, 시장이론), 제도주의적 이론(신제도론, 레짐이론, 조직이론, 네트워크 이론) 및 윤리론(공공책임론, 부패통제론) 등이다.14) 거버넌스 모형은 국가, 시민사회 및 시장이 서로 독립적인 지위를 가지는 독립형, 기존 행위주체들이 불안정하게 정립하고 있는 연립병존형, 그리고 행위주체들이 환경변화에 대해 공동으로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네트워크형 등이 있다.15) 다양한 유형의 거버넌스 논의는 특정조직의 목표달성과 효율성 증진을 위한 조직혁신의 차원에서 연구되고 활성화되어 왔다. 

  2. 국방개혁 논의 

   위와 같은 조직혁신 및 체제전환을 통한 조직내부의 효율성 증진과 외연능력 확대라는 이론적 논의는 국방부분의 적용 면에 있어서는 상당히 미흡하였다. 그동안의 조직혁신을 위한 국방개혁 및 군구조 개편 논의는 군사적 적합성의 원칙, 관리능률지향의 원칙, 군사목적 달성을 위한 통합의 원칙, 지휘통일의 원칙, 문민통제의 원칙 등에 따라 이루어져 왔다.16) 가장 핵심적인 문제점으로 대두된 사안은 주로 국제정세 변화와 정보지식사회 및 미래전에 대비한 저비용, 고효율의 국방조직의 전환을 이룩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다시 말하면, 한국군은 현재 북한보다 군 병력으로 보았을 때 36만명이나 적으나 예산규모는 약 3배가 더 많이 쓰고 있고 실전전력은 북한의 70-75% 정도에 그치고 있다는 점이다. 더욱이 지난 25년간 전력증강을 위해 투입된 비용이 약 40조원이고 국방예산의 배분에 있어서 전력투자비보다 경상유지비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 추세이다.17) 또한 육ㆍ해ㆍ공군의 병력비율은 육군이 82%로 3군 불균형의 파행적 전력구조를 이루고 있다.

  더불어 전반적인 국방부분의 구조개혁안의 내용을 보더라도 미래의 변화에 대비한 체제전환이라고 볼 수 없으며 조직과 인력의 축소를 전제로 한 예산절감 효과, 그리고 전력의 현대화 계획이 제시되지 않고 추상적인 표현으로 일관하는 등 구태의연했다는 지적이 많다.18) 예를 들면, 군구조 개선사업 및 국방개혁은 첫 번째로 1960년대 말부터 1970년 초까지 시행된 특검단의 통합군제 연구가 있었고, 두 번째로 1980년대 중반 전두환 정부가 은밀하게 추진하였던 군구조 조정안, 그리고 세 번째로 1988년 노태우 정부가 추진한 818계획(1988.8.18-1990.8.1)이 있었지만 모두 군간의 갈등과 군내외부의 정치적 이유로 유보되거나 취소되었다.19)

  이러한 시도에서 문제점은 다음의 몇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구조개혁 연구는 당시의 현역 군인과 군 전문가들로 구성되는 한계가 있었고 문민통제에 대한 개념인식, 통제방법 및 민군관계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없었다. 둘째, 1990년 합동참모본부의 창설과 더불어 합참의 기능 및 역할 등에 대한 법적해석이 불명확했다는 점이다. 예를 들면, 합참이 국방장관의 예하부대인가 아니면 참모부대인가에 대한 부분이다. 셋째, 군정과 군령을 기능적으로 구분하여 합참이 군령기능을 전담토록 한 점이다. 넷째, 업무통합 관리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합참의 역할이 미비하였고 각 군과 합참의 관계를 약화시켰다는 점이다.

  김영삼 정부가 들어서면서부터 전력증강사업 전반에 걸친 율곡비리가 드러났고, 무기체계의 획득부분, 방산업체 구조조정, 기술이전 및 국산화 등 수많은 문제점을 낳았다. 1998년 김대중 정부 또한 국방개혁을 단행하였지만, 군 지휘계선 체계의 고위직제만 늘어나는 결과만 낳았고 1989년 투자비는 국방비의 38%이었으나 10년이 지난 1999년의 투자비는 겨우 28%수준이었다.20) 최근 노무현 정부는 2008년까지 군 병력을 4만명 줄여 65만명 수준으로 유지하고 현행 22% 대 78% 수준인 부사관 이상의 간부와 사병비율을 28% 대 72% 수준으로 조정하겠다고 밝혔다.21) 또한 노무현 정부는 국방 획득업무를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수행하기 위해 “방위사업청”을 신설하고 국방부와 합참, 각 군, 조달본부, 품질관리소, 국방과학연구소 등에서 획득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민간인 대 현역의 비율도 현행 5대5에서 6대4의 비율로 조정한다고 밝혔다.22) 이에 대한 기대효과는 연간 3천억원 이상 절감, 무기도입 비리의 차단 및 방위산업 경쟁력의 강화에 있는 것으로 발표되었다.

  최근 시도된 일련의 국방개혁 및 체제개편의 시도는 조직내부의 효율성을 증진하고 외부환경 여건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외연적응능력의 확대를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해석되고 있다. 하지만 그동안의 국방개혁 및 군구조 개편을 위한 노력은 정치적인 변수들에 대한 영향이나 국가 지도자의 성향에 따라 가변적인 경우가 많았고 그 기대성과가 상당히 지지부진하여 왔다. 따라서 국방개혁과 협력적 자주국방을 달성하기 위한 방향은 북한과 비교하여 종합적인 국력의 우위를 견지하고 그 격차를 계속 확대시켜 나가며 군사력의 대북한 비대칭적 축소균형을 지향하되 양보다 질, 병력보다 무기체계, 지상군보다 해ㆍ공군력 중심으로 국방조직이 환골탈퇴 되어야 한다.23) 그러면 여기에서 국방개혁의 궁극적 목적인 내적효율 증진과 외연확대의 근거가 되는 동북아 국제정세의 변화, 새로운 전쟁패러다임 및 전쟁양상의 변화를 살펴보고 이에 부흥하는 협력적 자주국방을 실현하는 방향에 대해 살펴보기로 하자. 
 

III. 동북아 군사전력 및 전쟁 패러다임의 변화 

  동북아 군사전력상황은 과거 냉전과 같은 극단적인 대결요인들이 없어진 상태이지만, 미국과 중국을 양대 축으로 하는 기본구조 속에서 전략적 자율성을 가진 일본과 러시아가 대립과 타협 등 상당부분 유동적인 상태로 유지되고 있다. 동북아 지역에서의 군사적 세력균형구조는 미국과 중국의 경쟁적 대립구도로 정착되고는 있지만, 경제적으로는 포괄적 협력관계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중국과 일본의 급속한 군사력 증강추세를 보면 향후 동북아 군사적 상황은 보다 증가된 군사적 밀도가 하나의 특성으로 나타날 것으로 예측된다. 게다가 선군정치 및 강성대국을 내세운 북한은 핵무장 선언 및 미사일 개발 등을 포함한 공격적 군사정책을 위주로 한 생존전략을 앞으로 상당기간 지속할 것으로 판단된다.

  먼저 중국은 현재 새로운 국제환경에 맞는 적극방어 군사전략하에 미래전략에 대비한 군사능력 향상을 위해 일부병력을 감축하면서 각종장비를 현대화시키고 있다. 정예화된 신속기동군 체제를 지향하면서 미래에는 신형의 전차, 장갑차나 헬기, 유도무기 등을 갖춰 현대화된 군을 보유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24) 중국은 경제성장과 함께 군의 정예화를 강력히 추진하는 한편, 러시아와의 전략적 유대관계 속에 첨단무기를 대량으로 도입하고 있다. 또한 지역차원에서의 군사강국으로서 군사력의 투사능력 및 범위를 확장하는데 주력하고 중거리 미사일의 첨단화 및 현대화와 함께 미사일의 사거리를 연장하려는 노력을 지속하고 있으며 2010년경에는 고체연료방식의 정밀유도무기를 실전배치할 것으로 예상된다.25) 중국은 지상군 및 해ㆍ공군 전력의 정비를 강화하고 있는바 원거리 투사능력의 강화를 통한 동북아에서의 군사적 영향력을 증대시키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 구체적으로 전력증강 내용을 보면 전략전투기 확보, 공중급유체제, 제공권 확보를 위한 차세대 전투기 개발, 방공체계, 대잠수함작전능력, 해상방공체제, 해상작전 지속능력, 상륙전 능력, 지상공격능력 및 체계, 지상군의 기동력 및 병참지원, 지휘통솔능력 등이 포함된다.26)

  일본은 세계 제2위의 군사비 지출국으로 군사력 증강은 우선 보유전력의 첨단화, 독자적 군사체제정비 및 군사적 행동반경 확장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초계, 정찰 및 정보수집, 통신 및 지휘, 해ㆍ공군력 증강, 그리고 미사일 등의 부문에 전력증강의 중점이 맞추어져 있다.27) 일본은 현재 러시아, 중국 및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비하여 군사첩보 위성의 확보, 미국과의 협력을 통한 미사일방어체제 구비 등 군사적 잠재능력확보에 박차를 가하고 있고, 전자 및 통신 그리고 첨단기술을 바탕으로 무인로봇 전차 또는 완전 전기식 개념의 전차 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28) 또한 일본은 막강한 경제력과 기술력을 바탕으로 장거리 공군능력 구축을 지속 추진할 것으로 예상되고 스텔스 기술 등이 적용된 최신예 전투기 확보, 정찰위성체제 구축, 대잠초계함 보유, 이지함 및 신형 고속 미사일 추가 건조, 경항모 확보 추진, 정찰위성체계 구축 등으로 독자적인 정보수집능력의 증강을 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일본의 “신중기 방위력 증강계획”에 따르면 일본의 향후 전력 증강의 기본방향은 기간부대 및 주요장비 등의 효율화 및 소형화, 다양한 사태에 대응할 수 있는 교육 및 훈련의 질적 강화, 적응력이 높은 즉응예비자위관의 충원을 통한 탄력성 제고, 미ㆍ일안보체제의 신뢰성 향상을 위한 공동훈련 및 기술협력, 방위비의 명기 등을 통해 절도 있는 방위력 건설 등이다.29)

  러시아는 국내정치 및 군사체제의 정비를 통해 최소한 동북아 지역에서 세력균형 구조의 한 축을 담당하고자 하고 있다. 국내경제사정상 군사력 증강에 투여할 정책적, 경제적 여유는 없지만 군사력의 정비 및 현대화 작업을 본격 착수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러시아는 군사강국으로서의 위상을 유지하려는 목표로 단계적 군개혁안을 추진하여 왔다. 먼저 군통합(1997-1998)에는 전략미사일군, 우주방위군을 전략억제군으로 통폐합, 방공군의 공군흡수, 지상군사령부 폐지, 총참모부 및 군관구 사령부의 기능이관이 포함되고, 군사력 건설 2단계 중 1단계(1997-2000)에는 5개 군종을 순차적으로 3개 군종으로 개편, 군병력을 120만명으로 감축, 신속대응군으로 편성 및 지역위협에 대처하여 군예산의 효율적 운용 및 군 급여체제를 개선하는 것이, 그리고 2단계(2005년 이후)에는 3개 군종으로 군구조를 개편, 매년 국방예산 5% 수준의 첨단장비 확보 및 질적 개선, 전군의 기동화로 병력의 100만명 수준 유지 등이 포함된다.30) 러시아는 또한 신속대응전략 및 군개혁안에 따라 전략억제군과 신속기동군을 중점적으로 육성, 정찰위성 및 정찰기 등의 추가 보유로 소수 정예화된 전력을 구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북한의 향후 군사력 건설은 남북한 관계 및 주변 강대국과의 관계라는 측면에서 재래식 군사력과 전략무기 분야의 건설을 동시에 추진하는 방향으로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북한도 주변강국들과 마찬가지로 전략무기에 대한 지속적인 개발 및 증강과 함께 재래전력에 있어서 기동성 및 기습공격능력에 중점을 두어 첨단화가 강화될 것으로 판단된다. 북한은 “주체형 군사혁신”과 더불어 대남 비대칭 전력의 강화에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보인다.31) 지난 10여년간 북한은 극심한 경제난에도 불구하고 전력증강에는 집중적인 군사비를 투입하였고, 그 핵심적인 중점은 화력과 사거리, 특히 장사정포 및 방사포 그리고 기동성에 대한 향상, 기갑전력의 강화, 잠수함 전력의 강화, 미사일 개발 등에 두어지고 있다. 또한 북한은 생화학 무기, 중장거리 미사일 개발 등 전략적 무기개발 및 증강정책 지속, 일정수준의 핵개발 가능성 및 의혹 유지, 재래전력의 기동성 강화 및 첨단화를 지속할 것으로 예상된다.

  동북아 주변국의 전력증강 및 전력변화는 최근에 전개된 전쟁수행양상의 변화에서도 그 원인을 찾을 수 있고 그 내용은 다음 몇 가지로 요약해서 분석해 볼 수 있다.32) 첫째, 전쟁을 수행하는 수단이 지상 기동무기 중심에서 해상과 공중 및 우주공간을 이용한 첨단무기 중심으로 전환되었다. 둘째, 상대방의 정보체계를 무력화시킴으로써 전략적 마비를 달성하여 아군 작전을 자유자재로 수행할 수 있게 하였다. 셋째, 인명살상 및 민간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정밀성이 향상된 무기체계와 전장특성에 부합된 공격전술을 적용하였다. 넷째, 해상 및 항공무기체계의 위력과 적 방공망제압 임무의 중요성이 입증되었다. 다섯째, 미국 등 다국적군의 첨단 전투력과 이라크, 유고연방 및 아프간의 재래식 전력간의 비대칭전을 수행하였다.

  대테러전이 전개되고 있는 새로운 국제질서는 동북아 안보환경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동북아에서 주요 안보위협요인은 강대국간의 국익경쟁을 포함하여 저강도전쟁의 가능성 증대, 대량살상무기의 확산, 초국가적 테러위협, 국제범죄 및 마약 밀거래, 대량난민의 유입, 자연환경파손문제 등이다. 따라서 미래의 안보상황은 ‘불확실성’과 ‘불특정성’으로 대변할 수 있고, 전쟁개념은 다차원적인 하이테크 정보전쟁의 개념으로 전환될 것이다. 결국 전쟁의 개념은 과거 국익의 극대화를 위한 외교의 수단에서 불특정한 초국가집단이나 테러집단의 갈등과 경쟁으로 발생하는 저강도전쟁을 수행하기 위한 전략적 수단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다.

  동북아 안보환경 및 주변국들의 군사전력의 변화에서 알 수 있듯이 미래전의 성격은 장소 및 전력의 운용측면에서 국지제한전, 첨단기술전, 비접전전, 정보전, 미사일전 및 항공우주전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통치 및 경영관리적인 측면(governance aspects)에서 정보, 지휘통제, 침투성 및 정밀성 등 4가지 핵심적 기술요소를 바탕으로 신속하고 정확하게 융합할 수 있는 효과기반(effects-based) 거버넌스 네트워크의 구축을 필요로 한다.33) 또한 한국의 국방력 발전방향은 무기체계, 인력, 장비, 기지 등 기반전력을 중심으로 한 물리적 요소(hardware), 교리전략, 작전술, 전술, 지휘구조/부대편성, 교육훈련, 제도발전 등 운용적 요소(software), 각 군의 사기, 기강, 인간적ㆍ정서적ㆍ환경적 요소를 총망라한 정신적 요소(heartware)를 통해 이루어진다.34) 여기서 거버넌스 능력은 물리적, 운용적, 정신적 요소와 더불어 정책환경과 과정을 통해 이루어지는 정책적 요소(policyware)를 포괄한다. 이러한 거버넌스 능력을 제고하는 것이 곧 국방개혁 및 체제전환을 통한 내부효율 증진과 외연능력을 확대하는 것이라고 본다.

  종합하면, 동북아 안보체제의 변화는 세계사적인 냉전의 붕괴와 남북 화해 및 협력 그리고 9.11테러를 통해 진행되어 왔다.35) 국제정치사적인 면에서 새로운 국제질서의 태동은 동북아에서의 국제정치경제질서와 남북한 관계에 상당한 변화를 가져왔지만, 한반도에서의 냉전구도의 해체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었다.36) 2000년 6월 평양에서 개최된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늦게나마 한반도에서도 냉전구조 해체를 위한 노력이 있었지만, 남북한 화해협력은 국내외적 정치경제상황에 따라 크게 좌우되는 경향이 있었다. 북한에 대한 ‘악의 축’이라는 규명과 함께 드러난 부시행정부의 대북압박정책 및 강경일변도의 상호호혜주의의 원칙고수는 한반도 위기상황을 이끈 주요 동인중의 하나라 할 수 있다. 
 

IV. 미래전 대비 국방개혁 및 국방력 발전 방향 

  앞서 언급한 일련의 동북아 안보정세, 주변국들의 군사혁신 및 전쟁수행방식의 변화에 대비하여 정부가 발표한 협력적 자주국방 능력을 확보하게 되는 목표시한은 10년이다. 그렇지만 자주국방이라는 거대담론은 무수한 변수를 안고 있는 것 또한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다. 최근에는 과연 국방비를 3.2%이상 유지할 수 있느냐에 대한 회의도 늘고 있고 실제로 2004년도 국방예산은 2.8%이었다.37) 더불어 북핵위기를 둘러싼 북ㆍ미간 대치상황이나 첨예한 동북아 주변국들의 이해관계에서 보듯 단순히 우리의 국방비 증액이나 내적 역량 강화만으로 원하는 목적을 이룰 수 있는 지에 대한 논의도 있다. 긴 미래를 내다보는 전략적 사고와 함께 정교한 정책적 판단과 접근이 있어야한다는 뜻이다. 정부의 총체적 역량뿐 아니라 국론을 모을 수 있는 갈등해소는 협력적 자주국방의 핵심적 요체라고 하겠다.

  다시 말하면, 국가안위의 미래는 독자적인 국방체계의 확립에 있다. 현재 우리 한국의 국가안보는 한ㆍ미방위체계에 의존하고 있고, 이는 곧 배타적 자주국방이 아닌 한ㆍ미동맹과 자주국방이 상호보완적인 협력적 자주국방론을 의미한다. 하지만 자주국방과 한ㆍ미동맹을 보완적으로 추진해나가는 방향 및 한국군의 방위능력 확대방향에 대해서는 국내외적으로 논란이 많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주한미군의 이전, 재배치 및 감축 문제는 북한핵문제가 평화적으로 해결되고, 남북한 군사적 신뢰구축과 긴장완화가 완성되는 시점에 그리고 현존하는 명백한 위협이 제거된 후 가능하다.38)

  따라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한ㆍ미연합 전쟁억지력 강화와 효율성의 증대에 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주한미군의 재배치 또는 부분감축문제가 미국의 세계전략상 수행되는 것으로 전향적으로 수용해야 될 가능성이 높다. 주한미군의 한강이남 이전도 미국이 자체적으로 추진중인 해외주둔군재배치계획(GPR), 즉 전진주둔 해외보병을 기동성 높은 해ㆍ공군으로 대체하는 전략과도 부합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39) 한국과 미국은 미국의 해외주둔미군재배치계획에 따라 예정된 주한미군의 감축병력 1만 2,500명 중 이라크에 차출된 3,600명을 포함하여 5,000명을 먼저 감축하고 나머지 7,500명은 2008년까지 단계적으로 철수하기로 합의하였다.40) 한국은 자체적인 전쟁기획능력, 정보수집능력, 조기경보체계, 국가위기관리능력, 군지휘통제체계 등 제반능력을 향상시켜야 할 것이다.

  또한 자주국방이 한ㆍ미간 갈등요인으로 부각될 가능성과 자주국방을 달성하는데 따르는 천문학적인 비용과 시일도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다. 자주국방을 위한 전력증강에 소요되는 비용은 정찰위성 등 정보수집능력 강화에 56조원, 대공방어체계 등 신속대응능력 강화에 98조원, 기동성 강화 및 전략함대 운영 등 육ㆍ해ㆍ공군 기반전력 강화에 55조원 등 약 2백 9조원의 전력 투자비가 필요한 것으로 산출되었다.41) 이는 국방비가 국내총생산 대비 3.2%이상일 경우 20년이 걸릴 것으로 추산된다. 정부는 현재의 노동집약적 군체제를 수술해 국방예산 중 과다한 경상비를 줄여 전력증강비용을 마련할 것임을 시사했다.

  특히 한국은 핵심전력체계를 갖추기 위한 연구개발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2003년 국방예산을 보면 17조 4,264억원으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약 2.7%, 정부재정 대비 약 15.6%에 달하고 있지만, 경상운영비(인건비와 장비운영, 시설건설 및 시설유지 등의 사업비--2003년 기준, 11조 6,936억원)가 방위력 개선 및 장비유지를 위한 투자비(5조 7,328억원)보다 훨씬 많이 사용되었다.42) 또한 우리나라의 국방비 대비 연구개발비는 약 5.2%인 반면, 선진국의 경우 국방연구개발 투자비가 약 10%를 상회하고 있고, 미국은 14%, 영국은 12%, 프랑스는 11%에 달하고 있다.43) 따라서 기술집약형의 선진정예국군을 유지하기 위하여 연구개발비를 선진국수준으로 끌어올려야 한다.

  정부는 2004년 국방예산을 GDP 대비 2.8%로 2003년 보다 8%정도 증액된 18조 9천억원으로 편성하였고, 2003년 3.1% 및 2004년 5.5%의 GDP 성장을 예상, 2005년도 국방비를 2.9% 그리고 그 이후 지속적으로 증액할 것으로 발표했다.44) 하지만 자주적 선진국방을 구현하기위한 기반구축을 목표로 했던 대북정보능력 및 공중방공전력 분야의 투자가 예산부족으로 인해 연기가 불가피하게 되었다. 재작년 국방부가 발표한 “2004-2008년 국방중기계획”에 따르면 첨단무기도입이 향후 5년간 총 123조원이 투입될 예정이지만, 당초 2004년부터 추진될 예정이던 SAM-X 사업과 2010년까지 3-4대의 공중급유기 사업의 착수시기가 2008년 이후로 미뤄졌다(〈표 1〉참조).45) 

 

착수시기	사업내용	총사업비(억원)
2004년	조기경보통제기	1조 9596
	지상전술C4I체계	2547
	차기호휘함(기본설계)	58
	F-5E/F 수명연장	186
2005년	전자광학영상장비	846
	K-9용탄약운반장갑차	4918
	공대함하푼	508
	차기유도무기	2조 5513
	저고도레이더	500
	MCRC노후교체	1342
2006년	군위성통신장비	5663
	중고도무인정찰기	4421
	전자전훈련장비	1638
2007년	차기보병전투장갑차	2조 2021
	장거리대잠어뢰	2469
2008년	다목적헬기	6조 4466
	공중급유기	1조 2282
	차기단거리대공유도탄	842

〈표 1〉2004-2008 국방중기계획 주요 신규사업

   출처:「동아일보」, 2003년 9월 27일, A8면. 

  국방중기계획이 원활히 이루어지려면 적어도 국방예산이 GDP 대비 3.2%이상 지속적으로 유지되어야 한다는 지적이다.46) 하지만 문제는 군사혁신 및 군구조 개편과 더불어 예산의 효과적 운용에 있다. 예를 들면, 전략적 효용성, 기술이전과 수출전망 등이 불투명한 헬기사업 등에는 연구개발비 2조원을 포함해 총6조원 이상을 투자하는 비효율성을 드러내고 있고, 국방부가 동시에 추진하고 있는 KMH(Korea multi-role Helicopter)사업과 AH-X사업은 또한 중복투자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47)

  국방예산의 문제는 또한 경상운영비 절감이라는 측면에서 국방인력의 수급문제와도 관련될 수 있는 바, 국방인력의 정예화 및 경제화와 관련하여 지상, 해상 및 공중에 이어 우주 및 사이버 공간까지의 디지털 전쟁의 개념에 맞추어 선진정보 과학군의 적극적인 건설이 필수적이다. 전력구조도 전문인력 위주의 소규모 정예군으로 전환되어야 할 필요가 있고 군 병력의 정예화를 위해 지원제를 도입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물론, 현실적으로 징병제의 폐지는 정치적, 정서적 이유로 실행하기는 힘들다. 하지만 독일의 경험을 통하여 볼 때 징병제와 같은 정치적 문제는 통일로 가는 과도기적 상황에서 적절한 시기에 타이밍을 맞추어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48) 더불어 군의 조직, 규모 및 특성의 혁신은 군간 합의를 바탕으로 추진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각 군의 입장을 조정할 수 있는 기구 또는 운영방식이 도입되어야 한다.49)

  현재 국방개혁의 문제는 어떤 부분에 있어, 어떠한 기준으로 현재의 군체제를 가장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체제로 전환할 것이라는 청사진은 아직 나오고 있지 않다는데 있다. 가장 중요한 문제제기는 현재의 전략구조와 군체제로서 북한 및 주변국의 위협과 미래전에 대비하여 협력적 자주국방을 달성할 수 있겠는가 하는 점이다. 본 연구의 주요 논제는 바로 여기에 있다. 즉, 협력적 자주국방을 구축하기 위해 필수적인 한국군의 방위능력 확대와 협력적 한ㆍ미동맹체제를 어떻게 유지할 것인지, 한반도 국제정세와 우리의 안보여건상 고려해야 될 사안은 무엇이고 어떻게 체제전환을 해야 하는지가 중요한 관건이다. 특히, 국제안보환경의 변화와 동북아 안보정세 및 미래의 한반도 안보환경에 대비한 새로운 21세기 신국방건설 방향을 거시적인 측면에서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미래전 대비 국방개혁 및 협력적 자주국방을 수립하는데 있어 필수적으로 고려해야 될 사안은 국제체제/환경적인 측면, 군사전략적인 측면, 과학기술적인 측면, 국내정치적인 측면 등이다.50) 첫째, 국제체제/환경적인 측면에서 대량살상무기 개발, 이전 및 사용 가능성 증가로 인해 대량살상무기 통제체제 및 국제레짐의 한계와 사실상 대량살상무기 보유국(virtual proliferators)의 증가가 체제적인 위협요인이다. 또한 안보위협의 비대칭성 및 불특정성 증대로 인해 미래 위협양상의 다변화 및 비한정성 그리고 불량국가들의 우발적 일탈행동 가능성이 증대되었다. 더불어 동북아 주변국의 미사일 공격/방어능력 증진,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위협의 증가, 동북아 주변국의 군사력 현대화 및 첨단화, 남한 군사억지력의 상대적 저하가 있다. 특히 위협요인으로 대량살상무기 및 그 운반체를 포함한 지역에서의 군비경쟁, 우발적인 미사일 발사 가능성 증대, 중국의 미사일과 대량파괴무기 보유 및 수출을 통한 대외적 확산, 북한을 비롯한 신생탄도미사일 국가 증대 등이 포함된다.

  둘째, 군사전략적인 측면으로 대량보복전략(massive retaliation strategy)에서 유연반응전략(flexible response strategy)으로 전환, 즉 억제의 개념이 적의 공격에 대한 대량보복능력 확보를 통한 억제(deterrence through retaliation)보다는 적의 공격을 사전에 차단, 방어할 수 있는 능력 제고를 통한 억제(deterrence through denial)로 변화되고 있다. 특히 군사전략상 과거 억제능력 한계로 인해 첨단무기체계를 바탕으로 한 효과중심 및 네트워크중심의 전략개념을 적용하고 있다.

  셋째, 과학기술적인 측면으로 과학기술의 군산복합체(military-industrial complex) 연계를 통한 군수산업 활성화는 미사일 기술개발 증진 및 확산 그리고 정밀유도무기, 초고속 추진체, 다차원 레이더, 첨단 소프트웨어 등 급속한 군사기술발전을 이끌어 내고 있다.51) 또한 군사기술혁신을 통한 군사력의 현대화로 동북아 주변국의 첨단무기체계 및 운용전략 혁신이 이루어지고 있다. 과학기술 및 정보화의 발달은 결국 전자전(electrical warfare), 원격전(standoff warfare), 네트워크전(network warfare), 사이버전(cyber warfare) 등을 가능하게 하였고, 전장환경변화에 적응하는 군사전략으로 다차원성, 정밀성, 비선형성, 분산성, 통합성 등을 포괄하게 되었다.

  넷째, 국내정치적인 측면에서 정부, 시민사회단체, 비정부기구, 일반시민 등 다양한 정책의 주체들이 정책의 과정에 참여함으로써 내부적 이해관계의 갈등은 물론 정책과정, 체제 및 환경이 다양화, 다차원화 및 다수준화되어 복잡성(complexity)을 띄게 되었다. 그 예는 국내적인 남남갈등, 국방비 증액문제, 이라크 파병문제, 주한미군 철수문제 등 다양하다. 결국 이러한 복잡성은 한국의 안보딜레마(security dilemma)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국가안위 및 국가이익증진을 위한 대승적, 초당적 그리고 국민적 합의기반 구축이 필수적인 사안이다.

  위의 네 가지 측면에서 본 분석결과 귀결되는 점은 현대전의 양상이 C4ISR(지휘 command, 통제 control, 통신 communication, 컴퓨터 computer, 정보 information, 감시 및 정찰 surveillance and reconnaissance)을 기반으로 한 정보기술 및 전장감시체계, 정밀타격체계, 지휘통제체계 구축으로 규정된다는 점이다. 그 시사하는 바는 첫째, 현대전 및 미래전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첨단 무기체계를 바탕으로 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보유 및 이를 운영할 수 있는 숙련된 인력과 양질의 훈련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지속적인 기술개발 및 투자가 필요하다.

  둘째, 현대전과 미래전에서 힘의 중심이동이 정보의 중요성을 인식한 정보기술전으로 격상하였다. 따라서 정보의 수집, 이용, 보호는 물론 군사작전을 효과적으로 지휘, 통제하고 정보의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 공격적 정보전과 방어적 정보전 수행해야 한다.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은 군사력의 존재양식과 성격, 군 구조 및 조직체계, 전술교리, 인력구조 및 교육훈련 등 군사분야 전반에 지대한 변화를 가져오기 때문에 미래정보사회에 부응할 수 있는 군사발전의 추진이 요구된다.

  셋째, 국방재원의 제약으로 인해 국방구조와 운영의 전환이 필요하고, 경제기술 중심의 국가경쟁력 개념이 중심이 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재정의 압박을 받음으로 결국 국방재원의 효과적인 투입이 필수적이다.

  종합하면, 앞으로 군사력 건설의 추진방향은 국제체제/환경적인 측면, 군사전략적인 측면, 과학기술적인 측면, 국내정치적인 측면을 고려한 적정군사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제력, 첨단과학기술력, 정보능력/정밀타격 능력, 시스템복합체계화 능력 등을 유지해야 한다. 국방부가 심혈을 기울여 추진해온 전방위 국방태세 확립 및 미래 안보위협에 대비할 수 있는 “선진정예국방” 건설을 위한 비전과 목표에도 이와 같은 구성요소들이 내포되어 있다. 특히 근자에 수행된 대테러전의 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전장환경의 변화는 과학정보기술의 비대칭성, 기술사용 능력의 비대칭성, 연합작전 및 지휘체계 구축의 비대칭성 등을 여실히 증명하였고, 결국 새로운 전쟁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을 요구하기에 이르렀다. 특히 작전운용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신속기동(swift/dominant maneuver), 정밀교전(precision engagement), 초점화 군수(focused logistics), 전차원 방호(full dimensional protection) 등이 핵심적인 요소로 부각되었다. 또한 비대칭적 위협 요소의 등장은 냉전 종식과 더불어 초강대국들의 군비경쟁이 약화된 틈새를 군사적 강제력과 침략을 통해 주변국의 안전을 위해하려는 몇몇 ‘불량국가(rogue states)’ 또는 ‘초국가적 테러집단’의 소행이 보다 더 현실적인 위협요소로 전개되고 있다.

  먼저 국방개혁에 있어 무기체계와 같은 하드웨어에 치중하기보다는 연구개발(R&D)같은 소프트웨어에 대한 투자를 훨씬 증대시켜 장기적으로 효과가 선순환되어 나타날 수 있도록 배려할 필요가 있다. 군사혁신은 신군사기술을 이용하여 새로운 군사체계를 개발하고 이에 상응하는 작전운용 및 조직편성을 병행하여 혁신함으로써 전투효과를 증대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다시 말하면, 급속도로 발전하는 첨단과학기술을 바탕으로 정보ㆍ감시ㆍ정찰(ISR)과 정밀타격무기를 첨단 C4I체계로 연결, 새로운 복합체계(new integrated system of systems)를 구축하여 전투력의 증강을 꾀하는 것을 의미한다. 군사기술혁신은 정보기술(information technology), 첨단제조기술(advanced manufacturing technology), 생명과학기술(bio technology), 환경기술(environmental technology), 콘텐츠기술(contents technology), 나노기술(nano technology) 등의 분야에서 혁신적 발전에 기인하고 적은 비용으로 보다 멀리, 빠르게 그리고 향상된 수준의 군사적 임무를 완수하게끔 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보감시 및 정찰부분에서도 정보수집, 처리, 기동 및 통신이 가능하게 소형장치의 개발로 보다 정교한 정보수집체계구축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정밀타격 및 종심공격능력은 정보수집 능력과 지휘통제체제의 발전과 더불어 유도기술의 연장, 화력집중능력의 향상, 전천후 작전능력의 제고 등 비약적으로 발전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러한 군사혁신을 통해 정보획득능력의 향상 및 이의 실시간 공유, 항공우주 및 지ㆍ해상 기동수단의 속도와 장전반경의 비약적인 진전 등 전장에서의 공간과 시간의 개념에 대한 근본적인 변화를 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군사기술 혁신을 통해 분산된 전력요소를 동시에 통합하는 합동군 차원의 통합교리체계 구축 및 그에 부합되는 군사력 운용에 힘을 쏟아야 하겠다. 이는 작은 규모의 병력으로 더욱 짧은 시간 내에 전장에서 승리할 수 있는 기반체계를 갖춘다는 점에서 그 중요성이 있다. 합동군사작전의 목표는 기술혁신과 정보우위를 통한 전차원 우월성의 확보에 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합동차원의 결정적인 작전(decisive operation)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야 하고 이를 갖추기 위한 필요조건으로 우세한 기동(dominant maneuver), 정밀전투(precision engagement), 전투력의 전면방호(full dimensional protection), 적시적량의 군수지원(focused logistics) 등이 필요하다.

  종합하면, 미래전에 대비한 군사력은 육ㆍ해ㆍ공군의 균형전력, 총력방위태세 적응능력, 장차전 적응 기술화 전력의 특성을 제시할 수 있는 군사력이 되어야 한다. 특히 육ㆍ해ㆍ공군의 균형전력의 측면에서 한국군의 전력은 한ㆍ미연합방위체제를 중심으로 미국에 의존하는 군사력을 형성해 왔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군사력 구조상의 불균형을 시정하는 방향으로 장기적인 군사력 개선에 착수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한ㆍ미군사동맹체제는 상호보완적인 관계가 아니라 협력적인 자주국방을 구축하는 방향으로 전환되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도 미래전의 특징과 동북아 전장환경을 충분히 반영하고 육ㆍ해ㆍ공군의 통합전력을 유연하게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무기체계를 갖추어야 할 것이다. 또한 이에 맞는 경제적 병력규모를 유지하고 특히 해ㆍ공군의 전력발전에 지속적인 투자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

  우리와 유사한 물리적 환경과 경제규모를 가지고 있는 나라(스페인 또는 이탈리아), 분단국 경험과 군사통합사례를 갖고 있는 나라(독일), 우리와 유사한 지정학적 안보환경에 놓여있는 나라(이스라엘), 그리고 동북아 안보환경에서 상대적으로 우리가 비교수준으로 고려해야 하는 나라(일본) 등의 군사력 수준과 전력배비를 비교대상으로 우리의 군사력 수준을 결정해 볼 수 있다(〈표 2〉참조). 
 
 
 
 
 
 

 

구분	국토  (만㎢)	GDP  (10억$)	인구  (만명)	총병력  (천명)	총병력/인구  (%)	육:해:공 비율(%)
한국	9.94	480	4,700	758	0.16	81:10:9
이탈리아	30.1	1,100	5,790	298	0.51	62:15:23
스페인	50.5	531	3,920	194	0.49	65:19:16
독일	35.7	2,100	8,110	333	0.41	69:8:23
이스라엘	2.0	97	591	175	2.96	76:5:19
일본	37.8	4,200	12,619	243	0.19	63:18:19

〈표 2〉적정 군사력 산정을 위한 모델국가들의 비교분석

  출처: 윤진표, “남북한 군사문제와 통일대비 군사통합방안,”「사회과학논총」, 제13집(2000), p. 31 및 국방부,「참여정부의 국방정책」(서울: 국방부, 2003). 

  국방관련 정책참여의 주체들의 역할은 단계별로 도입(introduction, 정부 주체역할), 확산(expansion/diffusion, 다양한 주체들의 참여 및 역할증대), 조정(coordination, 여러 주체들간의 역할 조정) 및 공고화(consolidation, 정책과정 및 결정의 민주화)의 과정을 거친다. 장기적으로 이러한 공공의 거버넌스 네트워크의 참여활성화를 위해 정보, 조직, 전문인력, 재정 등의 면에서 국민, 시민사회단체 및 경제단체, 학술연구기관, 비정부기구(NGOs) 등이 주체가 되는 그리고 정부는 주변 조율작업을 하는 민간주도형으로 점차 바꾸어 나가야 할 것이다. 현재의 다양한 분야에서 참여를 확대시키려고 하는 즉, 여러 극에서 이해관계가 분산 형성되는 ‘다극분산형’은 각 분야의 주체들의 역할과 기능이 공고화되는 ‘다면중첩형’으로 전환하여 더욱 성숙된 국방력 제고를 위한 거버넌스 네트워크체계로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V. 결론 

  국방부는 1998년 이후 국가안보확립을 위해 군사력 건설의 목표 및 중점사안으로 현존하는 위협과 미래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비할 수 있는 ‘21세기형의 첨단 기술정보군’ 육성으로 설정하여왔다. 이는 국제안보상황의 불확실성 증대, 국가안보 패러다임의 변화 및 미래전 양상의 변화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전개되어 왔다. 동북아 전략상황, 북한의 공세적 군사정책, 미국의 대외전략 및 주한미군의 전력변화 등은 우리의 독자적인 군사억제력 확보를 보다 절박한 현안으로 제기하는 중요한 요인이다. 한국의 군사전략에 대한 가장 큰 비평은 한국군의 비대칭적 전력구조가 심화되어 왔다는 점이다.52) 그동안 한국의 군사전략은 가시적인 전투능력 획득을 통한 방어적 억제, 한ㆍ미동맹을 통한 연합전투수행능력 제고, 적극적이고 공세적인 방위요소가 포함된 전략을 포괄하고 있다. 우리에게 근원적인 위협은 북한에 있고, 중국과 러시아는 부가적인 위협으로 그리고 일본은 잠재적인 위협으로 상정 억제전략을 펴왔다. 한ㆍ미동맹은 미국과의 전술적 그리고 전략적 분업으로 미군은 지위 및 통제, 전략적 감시와 공중 및 해상방어 임무를 맡고 우리는 지상방어 및 전술감시를 담당하여 왔다. 적극적이고 공세적인 개념은 유사시 신속대응의 개념을 초월하는 통일전략으로 준비되어 있지만, 평시에는 한ㆍ미방어체제 아래 놓여있다. 따라서 한ㆍ미 상호보완적 군사전략은 재래식 전력 및 지상군 중심으로 구조화되어 왔고 전략무기 개발에 대한 미국의 반대와 기술비용요소로 인해 점점 더 심화되어 왔다.

  국방부는 또한 미래의 과학, 정보전에 대비하기 위하여 핵심전력 위주의 무기체계 전환 및 군 구조의 개편을 시도하여 왔다.53) 이러한 개혁은 현존하는 북한의 위협과 유사시 나타날 수 있는 국지전에 대비하기 위한 방편이었다. 하지만 이제 통일시대에 강력한 정예국군․선진국군으로의 위상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첫째, 군사혁신을 통한 방위력증강 계획이 더욱 정밀하고 체계적으로 마련될 필요가 있으며, 둘째 여전히 육군의존적이며 북한위협-중심적인 발상에서 벗어나 보다 해․공군력 강화의 방향으로 나가면서 탈북한적인 국방개혁 프로그램이 필요하며, 셋째 너무 현재상태의 추론적 범위(extrapolation)내에서 머물지 말고 미래상황의 가변적 변화에 대한 신축적인 판단과 평가작업이 선행되어야 하겠으며, 마지막으로 경제성의 측면에서 비효율적이고 불합리한 프로그램들의 적절한 구조조정이 필요하다.

  미래전에 대비한 군사력은 육ㆍ해ㆍ공군의 균형전력, 총력방위태세 적응능력, 장차전 적응 기술화 전력의 특성을 제시할 수 있는 군사력이 되어야 한다. 특히 육ㆍ해ㆍ공군의 균형전력의 측면에서 한국군의 전력은 한ㆍ미연합방위체제를 중심으로 미국에 의존하는 군사력을 형성해 왔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군사력 구조상의 불균형을 시정하는 방향으로 장기적인 군사력 개선에 착수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한ㆍ미군사동맹체제는 단순히 군비례에 다른 상호보완적인 관계가 아니라 진정한 의미에서 협력적인 자주국방을 구축하는 방향으로 전환되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도 미래전의 특징과 동북아 전장환경을 충분히 반영하고 육ㆍ해ㆍ공군의 통합전력을 유연하게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군구조 개편과 무기체계 획득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미래의 한국군은 바로 그 조직의 기능과 효과의 단위가 최적의 위치에 존재한다는 의미라는 사실을 깨닫고, 자율성(autonomy), 창의성(creativeness) 및 신축성(flexibility)의 요소가 필수불가결하게 포함되어 상호원활하게 작동시킬 수 있어야만 한다.54) 이를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각군 내외적으로 비교의 관점(perspectives of comparison)과 발전에 대한 지평(horizon for development) 그리고 상호협력적인 지혜(reciprocal wisdom)를 갖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이다.55)

  상기한 바 미래전략적 위협에 대한 검토, 포괄적인 안보전략 추진방향 및 전력증강과 더불어 군사혁신 방향 등에 관한 논의를 바탕으로 우리 군의 전력증강 방향에 있어 과제는 다음 몇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한국주도형의 전쟁수행체제를 건설해야겠다. 대미 군사적 협력관계에 대한 재조정과 더불어 핵심전력에 대한 독자적인 확보 및 독자적인 전쟁기획능력의 확보를 현실화하여야 한다. 이 문제는 미래전을 대비하는 것뿐만 아니라 장차 동북아에서 한국의 전략적 위상과 대북군사억제력 확보 및 북한의 비대칭전략에 대한 대비 면을 고려해보더라도 더욱 그러하다. 둘째, 지속적인 군사혁신, 군구조 개편 및 군사과학기술개발과 투자로 다양한 유형의 미래위협에 대비하는 자세를 갖추어야 하겠다. 미래위협에 대비하는 전력체계상 통합적이고 자주적인 전장인식 및 통제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셋째, 한국의 안보연건을 감안한 한국형 신국방전략의 정립이 필수적이지만 한ㆍ미군사동맹의 기본적 근간유지와 안정적인 정책조정은 긴요하다. 넷째, 동북이 주변국과의 대외적 군사협력을 활성화할 필요성이 있다. 그동안 한ㆍ중 및 한ㆍ러간 경제 및 민간부분의 교류는 급속히 성장했지만 군사적인 분야에서 협력은 미흡했다. 전방위 군사외교를 통해 유사시 주변국의 군사적 개입을 억제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 이는 동북아 다자안보협력체제를 구축하는 한 방편이 될 수도 있다. 다섯째, 대북교류협력의 활성화와 더불어 사회 전반적으로 안보의식에 대한 해이 그리고 군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절하가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전체의 정신전력의 강화가 필요하다.

  결론적으로, 통일한국은 주변 강대국들과 비교하여 절대적 열위의 군사력과 경제력을 보유하여서는 안 될 것이다. 중국은 지역에서의 경제력 향상을 바탕으로 무기체계의 지속적인 현대화를 추진하고 있고 러시아는 전략해무기의 양적 감축과 차세대 미사일을 실전배치를 병행하여 첨단정보군으로 군체제를 개편하고 있다. 일본은 군사기술의 대국으로서 질적으로 우수한 첨단방위력을 계속해서 향상시켜 나갈 것이고 아시아에서의 최강의 질적 전력 및 군사우주 프로그램의 전환을 꾀할 것으로 본다. 통일한국의 위상 또한 정보산업, 해양전략산업 및 항공우주산업의 개발과 밀접히 연관되어 있다. 21세기 미래전에 대비한 한국군의 선택은 재래식 무기체계에 의한 공격력 및 억지력을 확보하는 것보다 전시 통합관리능력을 배양한 첨단정보군, 과학기술군 및 신속기동군의 육성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