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한 군사비와 군사력 비교의 진실 (2009)

남북한 군사비와 군사력 비교의 진실  

얼마전 대통령이 전시작전권 전환을 반대하던 국군원로들에게 '북한보다 월등히 많은 국방비는 다 어디에 쓰고 자주국방을 못하고 반대만 하는가?'라고 짜증을 부렸는데, 현직에 있는 청와대 안보보좌관, 군수뇌들은 이 점을 알고도 보고를 안하는지? 몰라서 안하는지? 대통령에게 진실을 말하지 않는 이유를 이해할 수가 없다.

그리고 대다수 국민들은 엄청난 국력격차와 3배 이상의 국방비를 쓰면서도 항상 군사력이 북한보다 열세하다고 주장하는 국방부를 신뢰하지 못하고 있다.

필자가 1990년대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국방예산 보고시에 '국방비가 북한보다 2배 이상이나 되고 있는데 왜 항상 군사력열세라고 보고하느냐?'는 의원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자료를 기초로 장차 이런 어리석은 논란이 지도자와 국민들간에 다시 없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명확하게 정리해 두고자 한다.

첫째, 본질적이고 전략적 배경은 김일성이 소련과 중국의 정규전과 비정규전의 대량병력주의에 영향을 받았고 김일성이 50년 간 장기간에 걸쳐 일관된 군사력 건설을 주도해 왔고 그들의 한반도 공산화의 국가목표, 4대 군사로선의 군사정책, 배합전과 속도전을 수행하려는 군사전략이 방대한 군사력을 유지하는 배경이 되고 있다.

둘째, 북한이 군사력 건설을 조기에 추진한 점이다. 북한은 1962년부터 6대 군사로선에 따라 전력건설을 추진한 반면 한국은 한미동맹을 대북한 억지력으로 활용하여 국력신장을 하면서 1974년부터 전투력건설에 착수해 사실상 그들보다 12년 늦게 출발한 점이다. 따라서 1998년 국방백서는 2000년대에 가서야 남북한 누적투자비가 대등해 질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셋째, 북한은 군사우선정책을 추진하여 군사예산을 인민경제와 구분하여 운용하고 있으며 총예산의 25%수준을 군사비로 계속 투입해왔다. 반면 한국은 종전에 GDP의 6% 수준의 국방비에서 국민의 정부 이후 계속 감소하여 현재는 3% 이하 수준에 불과하다. 따라서 전시작전권 전환에 대비하는 적정군사비 확보대책이 시급하다.

넷째, 북한은 무기의 자급정책과 생산수단이 국유화되어 무상의 토지, 저렴한 인건비 등 무기개발비와 생산비가 저렴하다는 것이다.

다섯째, 소련과 중국의 군사지원은 물론 신예무기의 경우, 공산권의 무기가격이 보다 정교한 서방진영의 무기가격보다 훨씬 저렴하여 신예무기 도입가격이 적게 든다는 것이다. 따라서 1998년도 국방백서에 의하면 북한의 투자비 실질구매력이 한국의 2배 이상으로 추산되고 있다.

여섯째, 북한은 장기복무와 최소급여로 병력유지비가 저렴하다. 전체 군사력의 유지비도 한국이 북한보다 3배가 더 소요된다. 이에따라 북한은 투자비가 군사비의 50%를 상회하고 있으나 한국은 30% 정도로, 전체국방비는 북한보다 많아도 전력의 공백을 보충하는데 장기간이 소요되고 있다.

북한은 남북한 국력격차가 갈수록 벌어지는 추세를 고려하여 1990년대 들어 장차 열세로 역전될 재래식 전력과 그들의 생존전략을 동시에 충족시켜 줄 수 있는 핵무기 개발에 주력했다.

따라서 우리는 북한의 이러한 군사전략적 기도를 정확히 파악하고 핵문제 해결과 한미동맹관계가 수정되는 기간을 통일과정과 통일 이후를 대비하는 미래안보환경의 중요한 전환기로 보고 적극적으로 대비해야 한다.

주한미군 감축과 재배치 계획을 일방적으로 시행하지 말고 이를 남북한 간에 핵무기, 재래식 전력 감축과 북한공세전력의 후방전환배치 등 대북한 군축협상 정책수단으로 활용하는 등 한반도의 평화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다각적인 대책이 요망된다.(konas)

서원식(성우회 안보평론위원, 예비역 육군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