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다에선 남한 월등, 땅에선 호각지세 (2009)

남북이 ‘2007 정상선언’으로 적대관계를 종식시키고 한반도 평화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3·4자 정상회담을 추진키로 함에 따라 향후 남북 군축문제 논의가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한반도 평화체제를 구축하려면 남북 간 군사적 신뢰 회복은 물론 군사력 균형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이에 따라 남북의 현재 군사력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남북 군사력은 단순히 숫자로 비교할 수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군사력 비교는 양측의 경제력 및 무기의 성능, 운용 능력, 지원체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백중세인 남북 지상군=우리의 육군은 현재 3개 야전군, 12개 군단(특전사 포함), 50개 사단, 19개 기동여단으로 구성돼 54만1000여명의 병력을 갖고 있다. 주요 무기는 전차 2300여대, 장갑차 2500여대, 헬기 680여대, 야포 5100여문, 유도무기 등의 장비를 보유하고 있다. 육군의 K계열 전차는 성능에서 대부분 북한 전차를 앞서지만 화력이 약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에 따라 최근 105㎜에서 120㎜ 활강포로 개량 중이고 사격 통제장치도 대대적으로 개량하고 있다. 우리 육군의 자주포는 M계열에서 점차 K-9으로 교체 중이다.
북한 지상군은 총 19개 군단과 144개 사·여단으로 편성돼 100만여명의 병력을 유지하고 있다. 또 전차 3700대, 장갑차 2100대, 야포 8500문, 다연장포 4800문 등을 운용하고 있다. 북한 전차는 대부분 1960∼70년대 노후모델이나 병사들의 장기복무로 훈련이 잘돼 있고, 구형모델이지만 최근에 생산된 전차가 상당수 포함돼 있다. T-72, T-90전차를 수십대 보유하고 있으며 이 중 T-72전차는 ‘천마’란 이름으로 북한에서 생산된다. 북한 포병은 대체로 다양한 구경을 보유하고 있고, 전방부대 대부분은 자주포로 무장했다. 다련장 로켓 중 사거리 50㎞ 이상의 장사정포는 서울을 목표로 하고 있고, 300여문이 경기도에 집중 배치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남북 간 지상군의 비교는 북한이 강력한 화력과 수량에서 우위를 점하고 남한은 정밀한 공격력과 질적인 면에서 우위를 보여 양측이 백중세를 보인다는 게 대체적인 분석이다.
◆월등한 남한 해군력=우리 해군은 병력 6만8000명에 120여척의 전투함정을 비롯해 160여척의 수상함과 10여척의 잠수함을 운용하고 있다. 특히 우리 해군은 지난 5월 국내 최초로 개발한 이지스함 ‘세종대왕함’이 진수된 데 이어 6월에는 1800t급 잠수함인 ‘정지함’과 차기 고속정인 ‘윤영하함’이 잇달아 진수됐다. 또 7월에는 아시아 최대 수송함인 ‘독도함’이 취역식을 갖고 우리 해군의 핵심전력으로 자리매김했다.
북한은 6만여명의 병력과 740여척의 수상함, 60여척의 잠수함(잠수정 포함)을 갖추고 있다. 하지만 북한은 재정난으로 최근에는 해군력 증강에 신경을 쓰지 못하고 있다. 또 해상전력의 대부분이 구형 전력으로 실전에서 위협적이지 못하다는 평가도 있다. 양측 해군력을 수량으로만 비교하면 북한이 우위를 점하고 있다. 그렇지만 해군의 함정은 수량보다 배수량이 중요하다. 수량에서 5배 정도 앞서는 북한이 배수량에서는 오히려 우리에게 2배 정도 뒤진다.
우리 해군은 이제 북한을 경쟁상대로 보지 않는다. 중국과 일본의 해군력을 상대로 전력을 다지고 있다. 다만 북한의 잠수함은 대부분 60년대식 구형이지만 수상함과는 달리 발견이 쉽지 않아 우리 해군이 최대로 경계할 대상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비교우위인 남한의 공군=우리 공군은 6만5000여명의 병력, 전투기 500여대, 특수기 80여대, 지원기 190여대 등을 실전 배치해 놓고 있다. 전투기는 F-15K 39대, KF-16 136대, F-16C·D 37대, F-4D·E 팬텀 127대, F-5E·F 제공호 175대 등을 운용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우리 공군의 작전범위는 그리 넓지 않다. 주력기인 F-16의 항속거리가 길지 않아 한반도 방어에는 문제가 없지만 일본이나 중국까지의 비행은 어렵다. 다만 F-15K가 도입되면서 이를 상당부분 해소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북한은 11만여명의 막대한 병력에다 미그-29 30대, 수호이-7 40대, 미그-25 200대, 미그-21 170대, 미그-19 150대 등 820여대의 전투기와 510여대의 지원기를 갖추고 있다. 그러나 미그-29와 수호이-7을 제외하면 대부분 60년대 기종으로서 현대 항공전을 수행하기엔 부적합하다는 평가다. 특히 북한은 재정난으로 공군력 증강에는 손을 쓰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따라 공군력도 수적으로는 우리가 열세지만 질적으로는 우리가 한두 단계 우위를 점하고 있다는 평가가 우세하다. 북한은 우리 전투기에 대응하기 위해 대공무기 개발에 주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