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도 국방예산(경상운영비) - 1

1. 예산편성 중점

새정부 국정과제 및 국방개혁의 충실한 추진여건 확보병영생활관, 군 관사 및 독신숙소 현대화를 앞당겨 추진장병들에 대한 의료지원 능력향상을 위한 의무발전 소요 반영6.25전사자 유해발굴 사업의 활성화병력감축 및 복무기간 단축대비, 유급지원병 및 부사관증원 소요 반영현존전력의 최적수준 발휘를 위한 필수소요 중점 반영장비유지비 현실화로 육군 K계열, 공군 KF-16 등 주요전력의 장비가동률 향상전투준비태세 유지를 위해 편제장비 부족 및 노후화 개선선진 정예강병 육성을 위한 교육훈련 소요 반영군 우수인력/전문요원 확보 및 양성을 위한 교육소요 반영실전적 훈련여건을 보장하기 위한 훈련장 및 유류 확보각급부대의 운영·유지 애로사항을 해소금년에 부대운영비를 현실화한데 이어 중령직책별특정업무비 신설시설유지비를 지속적으로 현실화하고, 부대운영에 긴요한 물자소요 반영

2. 일반회계 세출예산

‘09 국방예산 규모

09년도 국방예산 규모구 분`08`09증감예산구성비예산구성비예산%

국 방 비	26조6,490	100	28조 5,326	100	1조 8,836	7.1
경상운영비	18조9,677	71.2	19조 9,179	69.3	9,502	5
방위력개선비	7조6,813	28.8	8조 6,147	30.7	9,334	12.2

 

경상운영비 프로그램별 예산현황

경상운영비 프로그램별 예산현황프로그램별`08 예산`09 예산증 감%

계	18조 9,677	19조 9,179	9,502	5
★ 병력운영	11조 6,817	11조 9,257	2,440	2.1
인건비(법정부담금 포함)	10조 2,146	10조 4,160	2,014	2
급식/피복	1조 4,671	1조 5,097	426	2.9
★ 전력유지	7조 2,860	7조 9,922	7,062	9.7
장병보건 및 복지향상	2,035	2,182	147	7.2
군수지원1」	3조 209	3조 3,574	3,365	11.1
인력양성 및 교육훈련	3,442	3,628	186	5.4
군사시설건설 및 운영	1조 4,709	1조 9,014	4,305	29.3
예비전력관리	871	967	96	11
국방홍보원 운영	220	263	43	19.7
정책기획 및 국제협력2」	8,339	8,148	△191	△2.3
국방행정지원3」	7,345	7,261	△84	△1.1
주한미군기지이전 전출금	1,400	751	△649	△46.4

1」장비유지/수리부속지원, 장비/물자획득, 연료/탄약, 수송/재난관리

2」방위비분담금, 해외파병, 무관부활동

3」기본경비, 국방정책지원, KIDA/전쟁기념사업회 운영, 병영문화개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