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도 국방예산(경상운영비) - 3

4. 국고채무부담행위

조달및보급지원기간을 고려, 연도 개시전 계약을 위한 소요

(억원)전쟁기념사업회 운영 예산구 분기 준(개월)`08 예산`09 예산증 감%

계		1조 8,197	1조 7,847	△350	△1.9
급식 및 피복	3~6	3,251	3,424	173	5.3
국방정보화*		58	-	△58	△100.0
장병보건 및 복지향상		113	50	△63	△55.8
군수지원	2~9	1조 2,608	1조 4,373	1,765	14.0
군인사 및 교육훈련*		116	-	△116	△100.0
군사시설건설*		2,051	-	△2,051	△100.0

* 군사시설, 교육시설, 통신시설 국고채무부담행위를 장기계속계약으로 전환

5. 명시이월비

해외여건 변동으로 인한 외자장비 및 수리부속 도입계약 지연에 대비하고, 기타 불리한 도입 조건을 배제하기 위하여 회계연도 경과 후에도 집행을 가능하게 하기 위한 경비

(억원)명시이월비구 분`08 예산`09 예산증 감%

계	171	166	△5	△3.0
장비획득	44	33	△11	△25.0
장비유지/수리부속	127	133	6	4.7

 

6. 일반회계 세입예산

경상활동에 의한 부수적인 수입으로 최근 3년간의 징수실적 고려 책정

(억원)일반회계 세입예산사항별`08 예산`09 예산증 감%

계	476	550	74	15.5
- 재산수입	38	39	1	2.6
토지 및 건물대여료 등	35	36	1	2.8
기타 재산수입	3	3	-	-
- 경상이전 수입	319	334	15	4.7
벌금 및 몰수금	30	31	1	3.3
변상금 및 위약금	97	103	6	6.2
기타 경상이전수입	192	200	8	4.2
- 재화 및 용역판매수입	119	177	58	48.7
병 원 수 입	61	70	9	14.8
기타 잡수입	58	107	49	84.5

세입예산 내역

병원수입 증가 및 국방홍보원 광고수입 편입 등 58억PKO경비보전금, 변상금 및 위약금 등 증가 15억토지 및 건물대여료 등 증가(`05∼`07 실적 반영) 1억

7.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가. 국방·군사시설이전 특별회계

도심지의 군 시설을 매각한 재원으로 교외로 이전하기 위한 사업과 군이 점유하고 있는 사유지를 매입하기 위한 예산

(억원)국방·군사시설이전 특별회계사항별`08 예산`09 예산증 감%

세입	계	3,275	2,218	△1,057	△32.3
	- 경상이전 수입	16	16	-	-
	· 변상금 및 위약금	6	8	2	33.3
	· 기타 경상이전수입	10	8	△2	△20.0
	- 관유물 매각대	3,259	2,202	△1,057	△32.4
	· 건물매각대	5	-	△5	△100.0
	· 토지매각대	3,253	2,201	△1,052	△32.3
	· 임목죽매각대	1	1	-	-
세출	계	3,275	2,218	△1,057	△32.3
	- 군 시설 이전(16개사업)	3,021	1,910	△1,111	△36.7
	· 계속사업(13개사업)	2,937	1,771	△1,166	△39.7
	. 육 군(10개사업)	1,735	1,576	△159	△9.2
	. 공 군(2개사업)	342	120	△222	△64.9
	. 국 직(1개사업)	860	75	△785	△91.3
	· 신규사업(2개사업)	-	62	62	순증
	. 51사단167연대본부	-	55	55	순증
	. 5공병여단123공병대대	-	7	7	순증
	· 행정지원/기타(1개사업)	84	77	△7	△8.3
	- 군 사용 사유재산정리	254	308	54	21.3

나. 주한미군기지이전 특별회계

전국에 산재되어 있는 주한미군기지를 통합하여 평택 등으로 이전하기 위한 예산

* 평택기지사업은 대한주택공사와 「기부대 양여」방식으로 추진

(억원)주한미군기지이전 특별회계구분`08 예산`09 예산증 감%

세입	계	2,628	2,130	△498	△19.0
	·자체수입	228	379	151	66.2
	·일반회계전입금	1,400	751	△649	△46.4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금	1,000	1,000	-	-
세출	계	2,628	2,130	△498	△19.0
	·연합토지관리계획	871	226	△645	△74.1
	- 토지매입비	152	100	△52	△34.2
	- 국제부담금	53	5	△48	△90.6
	- 건설비	666	121	△545	△81.8
	·평택시 지원금	1,006	1,006	-	-
	·환경조사 및 치유	371	342	△29	△7.8
	- 환경조사	45	48	3	6.7
	- 환경치유	326	294	△32	△9.8
	·기타이전지원	166	336	170	102.4
	- 토지매입비	-	31	31	순증
	- 건설비	123	277	154	125.2
	- 인건비	13	10	△3	△23.1
	- 기타 시설부대비	30	18	△12	△40.0
	·차입금 이자	214	220	6	2.8

세입예산 증감내역 △498억캠프 라과디아 등 재산매각대금 증가 151억세입증가에 따른 일반회계 전입금 감소 △649억세출예산 증감내역 △498억군산사업(아파치 헬기대대 이전) 취소 등에 따른 감소 △504억예수금 이자율 증가(5.5%→6.0%) 등에 따른 이자소요 증가 6억

※ 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

공공기관 지방이전계획(`05.6.24.)에 따른 국방대학교의 혁신도시로의 이전사업 예산

(억원)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구 분`08 예산`09 예산증 감%

계	-	145	145	순증
부지매입비	-	61	61	순증
설 계 비	-	84	84	순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