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새해부터 최신예 스텔스 전투기 F-22 랩터(Raptor) 12대씩을 본토로부터 일본 남부 오키나와(沖繩) 가데나 공군기지와 괌 앤더슨 공군기지에 각각 전진 배치할 예정이다. F-22 는 자타공인 세계 최강의 전투기이다. 미 공군이 2006년 주력 전투기인 F-15, F-16, F-18 150대와 F-22 10대를 동원해 모의 공중전을 벌인 결과, F-22가 140 대 0으로 승리한 바 있다. F-22는 레이더에 탐지되지 않는 스텔스 기능을 갖고 있고 최대속도가 마하 2.5이며 재급유 없이 반경 1200㎞ 이내에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 미국은 오는 2012년까지 F-117 스텔스 전폭기를 점진적으로 퇴역시키고 대신 제5세대 전투기인 F-22 188대를 실전 배치할 계획이다.
미국이 F-22를 본토에서 태평양 지역으로 전진 배치한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 미 공군은 “이번 배치는 태평양 지역 전반의 안보와 안전을 보장하는 미국의 의지를 보여주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으나 구체적인 설명은 하지 않았다. 일각에선 중국과 대만의 양안관계가 악화할 것에 대비한 것이라고 해석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다른 목적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바로 북한의 급변 사태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다.
미국
F-22 스텔스기 전진 배치… 중국 선제 행동에 대비
하반기엔 글로벌호크 동원, 북한 전역 샅샅이 정찰
현재 미국이 상정하고 있는 북한의 급변 사태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유고에 따른 정권교체, 쿠데타 등 내전 상황, 한국인 인질 사태, 대규모 주민 탈출 사태, 핵·생화학무기 등 대량살상무기의 유출, 대규모 자연재해 등 6가지 유형이다. 특히 미국은 이런 사태가 발생했을 경우, 보다 정확한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늦어도 하반기에 무인정찰기 글로벌호크 4대를 괌에 배치할 계획이다. 글로벌호크는 최대 5500㎞ 떨어진 곳에서 원격조종으로 정찰활동이 가능한 항공기이다. 또 지상 20㎞ 상공에서 38~42시간 동안 비행하면서 첨단 레이더와 적외선 탐지기 등을 통해 30㎝ 크기의 물체까지 탐지할 수 있다. 괌은 평양으로부터 3800㎞, 중국 베이징으로부터 4500㎞ 떨어져 있다. 글로벌호크가 괌에 배치될 경우 한반도는 물론 중국 본토의 상당 지역을 샅샅이 정찰할 수 있다.
미국이 우려하고 있는 가장 최악의 시나리오는 중국이 북한의 급변 사태가 발생할 경우 군사력을 북한에 투입하는 것이다. 미국의 싱크탱크인 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S) 보고서(2008년 1월 8일자)에 따르면 중국은 북한에 급변 사태가 발생할 경우 인민해방군을 투입할 것이며 북한이 보유한 핵무기들을 확보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것이다.
이 보고서는 “중국은 유엔의 공식 승인을 받는 것을 선호한다”면서도 “북한의 내부질서가 빠른 속도로 악화될 경우 중국은 일방적으로 선제 행동에 나설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안드레이 란코프 전 호주국립대 교수는 “중국의 북한 전문가들은 북한에서 급변 사태가 발생할 경우 중국이 북한 지역에 대한 ‘평정’을 시도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하고 있다”면서 “중국의 개입은 결국 북한 내 친중 정권의 수립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독일 시사주간지 슈피겔도 북한이 붕괴할 경우 중국이 북한을 침공해 핵무기를 통제하려 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다(2008년 11월 26일자). 슈피겔은 북한이 무정부상태로 빠져들 경우 중국은 ‘안정화 세력’으로서 북한의 핵무기에 대한 통제권을 장악하려 할 수도 있다면서 러시아도 중국의 이 같은 계획을 승인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중국
산둥반도에 핵잠수함 등 전력 강화, 미·일 견제
최정예 부대 동원해 북한 접경서 잇따라 군사훈련
실제로 중국은 북한의 급변 사태에 대비하고 있다. 영국 경제일간지 파이낸셜타임스(FT)는 ‘중국이 지난 9월 이후 북한과 접경지역에 군 병력을 증강하고 울타리 설치도 늘리고 있다’고 보도했다(2008년 11월 13일자). FT는 ‘중국의 이런 조치는 북한의 정정 불안이나 정권의 붕괴로 인한 난민의 유입에 대비한 것’이라면서 ‘중국의 병력 증강은 북한의 핵 프로그램 저지를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이 어려움에 직면하면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중국은 최근 김 위원장 사후 북한의 정치적 변동에 대비하는 비상계획을 논의하자는 미국 정부의 제안을 거절했다(월스트리트 저널 2008년 11월 7일자). 미국은 당시 중국에 유사시 인민해방군이 압록강을 건너지 않는다는 보장을 원했으나 중국은 이런 논의 자체가 북한을 자극할 수 있는 사안이라며 거부했다. 하지만 중국의 속셈은 북한에 대한 일종의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의도라고 볼 수 있다. 중국은 1961년 7월 11일 북한과 체결한 ‘조·중(朝中)우호조약’에 따라 제3국의 침략 등으로 북한에 전쟁 상태가 발생할 경우 자동적으로 군사력을 개입할 수 있기 때문이다.
중국은 최근 한반도와 인접한 산둥(山東)반도에 전략 핵잠수함, 최신예 전투기, 미사일 부대를 배치하는 등 군사력을 대폭 증강해왔다. 특히 이런 전력 강화는 미국과 일본의 한반도 개입을 저지하려는 의도라고 볼 수 있다. 산둥반도는 유사시 한반도를 통제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난(濟南) 군구가 관할하는 지역이다. 지난 군구의 지상군은 대부분 쾌속대응군 체제로 되어 있다. 북한의 급변 사태가 발생할 경우 쾌속대응군이 북한에 해상과 공중을 통해 진주할 가능성도 있다.
지난 군구의 주력 부대는 2008년 8월 네이멍구(內蒙古)자치구 대초원에서 대규모 기동훈련을 실시한 바 있다. 이 훈련에 참여한 제54사단 기계화 보병여단은 중국에서 가장 기동력이 뛰어난 부대이다. 제162사단 쾌속대응군도 인민해방군의 최정예 부대이다. 인민해방군은 또 제해권과 제공권을 확보하기 위해 해군 및 공군의 신세대 무기와 장비를 지난 군구에 실전 배치했다. 구체적으로 보면 해군은 칭다오(靑島)의 제1핵 잠수함전대에 094 핵추진 탄도미사일 발사 잠수함(SSBN) 2척을 배속시켰다. 이들 잠수함의 탄도미사일은 한국과 일본 전체를 사거리 안에 두고 있다. 공군은 최신예 전투기 JH-7A와 J-11을 각각 배치했다. JH-7A의 전투 반경은 1500㎞에 달해 한국 전체와 일본의 규슈 지역까지를 작전 범위로 두고 있다. J-11은 중국이 러시아의 Su-27을 자체적으로 생산한 기종이다. 미국이 F-22를 전진 배치한 것도 중국이 이처럼 공군력을 대폭 강화했기 때문이다. 중국 제2포병(미사일부대)은 산둥성 칭저우(靑州) 기지에 새로운 지하시설 등을 건설하고 기존의 중거리 탄도미사일 둥펑(東風) 3호(DF-3 사정거리 2400㎞)의 개량형 DF-3A(사정거리 3200㎞) 배치를 늘리고 있다. 핵과 재래식 탄두 겸용인 DF-3A는 한반도와 일본 전역을 타격할 수 있다. 중국은 이와 함께 최근 S-300 지대공 미사일 부대를 북해함대에 배치했다. 중국의 동북지방을 관할하는 선양(瀋陽) 군구도 북한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백두산 부근에서 잇따라 군사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선양군구는 유사시 북한 난민들의 유입을 저지하는 임무를 맡을 것이 분명하다.
러시아
태평양함대에 5000억원짜리 최신예 핵잠수함 배치 계획
지난 10월엔 중국과 블라디보스토크 해상에서 합동 훈련
중국은 이와 함께 러시아와의 군사 협력도 강화하고 있다. 중국과 러시아는 지난 10월 14일부터 26일까지 블라디보스토크 인근 해상에서 러시아 태평양함대와 합동 군사훈련을 실시한 바 있다. 이 훈련에는 ‘항공모함 킬러’로 불리는 미사일 구축함 타이저우(泰州)호 등 중국의 최신예 소브레메니(현대)급 구축함 4척이 모두 참가했다. 중국 해군의 최신예 구축함이 러시아를 방문, 합동 훈련을 실시한 것은 당시가 처음이었다. 양국의 해상 합동 훈련은 미국의 최신예 핵 추진 항공모함 조지 워싱턴호가 일본 요코스카항에 실전 배치된 것을 겨냥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중국의 타이저우호는 길이 156.6m, 너비 17.2m, 배수량 8440t의 거대한 전투함으로 사거리 240㎞의 함대함 미사일을 보유하고 있다. 또 스틸-1 대공미사일과 잠수함 공격용 헬리콥터를 탑재해 공중과 물속까지 공격할 수 있다. 중국의 소브레메니급 구축함 4척이 합동 공격을 하면 미국의 항공모함은 물론 일본 함대에 맞설 수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러시아도 조만간 태평양 함대에 최신예 핵잠수함을 배치할 계획이다. 이 핵잠수함은 배수량이 1만7000t급인 보레이(북극 바람이란 뜻)급으로, 건조 비용만 140억루블(약 5040억원)이나 된다. 보레이급 핵잠수함에는 최신형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SLBM)인 블라바(철퇴라는 뜻) 미사일 12기가 장착된다. 극초음속인 블라바 미사일은 핵탄두가 모두 10개이며 사거리 8000㎞로, 목표지점의 반경 350m 이내를 맞힐 수 있는 정확도를 자랑한다. 러시아는 이 미사일로 미국의 미사일방어(MD) 체계를 무력화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 태평양 함대의 주력 함정으로는 슬로바급 순양함 바략호와 소브레메니급 구축함 2척, 우달로이급 구축함 4척 등이 있지만 러시아는 앞으로 최신예 군함들을 건조해 전력을 보강할 계획이다. 러시아 공군은 이미 최신예 Su-24M2 펜서 전술폭격기 4대를 극동 지역에 배치했다. Su-24M2는 재래식과 핵폭탄을 모두 탑재할 수 있는 공격형 폭격기이다. 또 러시아 공군은 미국의 F-22에 대응하기 위해 최신예 Su-35 전투기를 2010년부터 실전에 배치할 계획이다.
일본
자위대와 주일 미군의 공동작전 계획 대폭 손질
주한 일본인 철수 및 북한 난민 수용계획도 마련
미국과 일본 정부는 주일 미군과 자위대의 공동작전계획을 전면 재검토하는 작업을 시작했다(요미우리신문 2008년 11월 11일자). 올 가을까지 완료될 재검토 작업에는 동북아 지역의 전쟁 상황 및 북한의 급변 사태 발생 시 주일미군과 자위대의 투입 시기·절차 등을 보다 신속하고 정밀하게 다듬는 방안이 포함된다. 공동작전계획의 대폭적인 손질은 지난 2006~2007년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양국은 공동작전계획의 존재 자체를 인정한 적이 없다. 주된 검토 내용은 긴급 사태 발생 때 △미군이 사용할 민간 공항과 항만 선정 △부상 미군병사 이송 및 수용을 위한 의료지원 체계 △미군이 잡은 포로에 대한 일본 정부의 조사 허용 △화학·생물·핵무기 공격에 대한 대응 △미·일 간의 정보 공유 강화 △미군 방호 우선시설 정밀 조사 △상호 후방 보급 지원 △전사자 및 행방불명자 수색 등이다.
일본 정부는 또 한국 체재 일본인 및 미국인들의 철수 절차, 북한 난민 수용 매뉴얼 재점검, 항공회사 및 지방자치단체와 연대, 자위대와 경찰의 경계태세 등 위기관리 시스템도 재검토하고 있다. 현재 한국에는 일본인 3만여명과 미국인 8만5000여명이 체류 중이다. 일본 정부는 자위대를 한국에 파견하는 것은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민간 항공기를 통해 자국민을 본국으로 수송한다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일본 정부는 또 한국에서 대피한 미국인들을 자국이 일시적으로 수용해 주고, 미국은 항공기와 함대를 제공해 일본인 수송에 적극 협력한다는 계획도 마련했다.
일본 정부는 북한에서 급변 사태가 발생하면 난민 15만명이 유입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일본은 해상에 표류하다 자국에 도착한 북한의 난민을 후쿠오카, 니가타 등에 임시 수용소를 설치해 잠시 거주토록 한 뒤 한국으로 이송한다는 계획이다. 일본 정부는 이와 함께 미사일방어체제(MD) 조기 구축과 이지스함의 추가 배치 등 군사력도 강화하고 있다. 일본 항공자위대는 지난 9월 미국 텍사스주 화이트샌드 미사일 훈련장에서 MD 체제의 주요 장비인 PAC-3 패트리어트 미사일을 발사해 표적 미사일을 격추했다. 일본 자위대가 독자적으로 PAC-3를 발사해 성공한 것은 당시가 처음이다. 일본 해상자위대도 2006년 12월 하와이 해역에서 이지스함 탑재 해상 배치형 요격미사일(SM-3) 발사 실험에 성공했었다. 일본이 구축한 MD 체제는 상대방이 쏘아 올린 미사일을 SM-3로 요격한 뒤 SM-3가 요격에 실패한 미사일을 PAC-3가 다시 요격하는 방식이다. PAC-3는 사이타마현의 이루마 기지 등 5개 기지에 배치됐으며 2010년까지 6개 기지에 추가 배치될 예정이다. SM-3를 발사할 수 있는 이지스함은 현재 1척이지만 앞으로 3척을 추가할 방침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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