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프로그램별 주요사업 반영내역
| 가. 인 건 비 나. 급식 및 피복비 다. 국 방 정 보 화 라. 장병보건 및 복지향상 마. 군 수 지 원 바. 인력양성 및 교육훈련 |
사. 군사시설 건설 및 운영 아. 예비전력관리 자.국방홍보원 운영 차. 정책기획 및 국제협력 카. 국방행정지원 타. 주한미군기지이전특별회계 전출금 |
가. 인 건 비
| 계 | 10조 2,146 | 10조 4,160 | 2,014 | 2 |
| 급여/수당 | 8조 2,937 | 8조 4,413 | 1,476 | 1.8 |
| 법정부담금* | 1조 9,209 | 1조 9,747 | 538 | 2.8 |
* 건강보험부담금,군인연금기금전출금,공무원연금부담금,공무원퇴직수당부담금 등
부사관 증원(124→ 281억) 157억
병 복무기간 단축에 따른 전투력 저하 방지를 위해 병 분대장 및 숙련병 직위 일부를 부사관(하사)으로 대체하기 위한 증원 소요부사관 증원 계획 및 실적(`04~’09)(명)
| 당초계획 | 20,000 | 5,000 | 5,000 | 5,000 | 5,000 | - | - |
| 증원실적 | 10,920 | 3,000 | 2,000 | 2,000 | 2,000 | 1,500 | 420 |
* 운용분야 : 장비운용(전차, K-9, 함정기관, 방공포), 정비(유도무기, 전자장비) 등
반영내역 : `08년 확대(1,500명, 6→ 12월, 119억), `09년 신규(420명, 6월, 38억)유급지원병(64→ 204억) 140억
병 복무기간 단축시 인력확보가 곤란한 전투/기술 숙련병과 첨단장비 운용병 직위에 본인의 지원으로 일정기간 복무, 소정의 수당을 지급하는 제도`08～’20 운영계획| 계 | 40,000 | 2,000 | 2,400 | 3,700 | 3,000 | 28,900 |
| 숙 련 병 | 10,000 | 600 | 700 | 700 | 800 | 7,200 |
| 첨단전문병 | 30,000 | 1,400 | 1,700 | 3,000 | 2,200 | 21,700 |
* 숙련병:의무복무후 6~18개월(월120만원), 첨단전문병:의무복무 포함 3년(월180만원)
반영내역 : `08년 확대(2,000명, 6→12월, 64억), ’09년 신규(2,400명, 6월, 76억)전문계약직 군의료인력 확보(13→45억) 32억
장기 군의관 부족문제 해소와 진료수준 향상을 위한 민간 전문의 확보장기군의관 보직현황 : 편제인원의 25%(편제 301명, 보직 74명, 부족 △227명)민간전문의 활용 및 확보계획· 군 복무중 환자발생률이 높은 화상, 총상, 정형외과분야 특성화
| 민간전문의 | 180 | 30 | 30 | 30 | 30 | 30 |
* 서울대학교병원과 의료인력 지원협약서 체결(`08. 2월)
반영내역 : `08년 확대(30명, 8→ 12월, 17억), ’09년 신규(30명, 6월, 15억)부사관 근속 진급 : 77억
부사관 근속 진급에 관한 군인사법 개정(`07.8.3)에 따른 소요적용대상 및 진급연한| 근속진급연한 | 5년 | 11년 |
학군사관후보생 입영훈련기간 급여지급 : 38억
학군사관후보생의 입영훈련 기간중 타후보생(사관생도, 사관후보생)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급여 지급대상인원 : 9,300명(3학년:4,680명, 4학년:4,620명)* 연간 입영훈련기간 1.5개월, 월 273.3천원(사관후보생 급여 기준)
인건비 자연증가 소요 : 1,032억
호봉 기준액 인상(기준호봉 상승 소요) 616억명예퇴직수당 인원 확대(1,181→ 1,262명, 증 81명) 121억* 군인명예퇴직실적(`07):희망인원의 86%(희망 943명, 선발 813명)
`08년 장교증원분(396명) 기간확대소요(4월→12월) 130억* `09년은 공무원 정원 동결로 신규 미반영
지급 기준액 인상 137억* 성과상여금, 자녀학비보조수당 기준단가 인상
수당 실적인원 증가 등 281억* 교통비, 직급보조비, 위험수당, 주택수당 등 실적인원 증가
2년미만 근속자 보수 일할계산 △93억병력감축(`08년: △7,434명, ’09년:△2,115명) △160억법정부담금 소요(1조9,209→ 1조9,747억) : 538억
| 계 | 1조9,209 | 1조9,747 | 538 | |
| 건강보험부담금 | 1,613 | 1,812 | 199 | ㅇ 부담금률 인상(`07.12.27) - 군 인 : 1.908→2.032% - 군무원 : 2.385→2.540% |
| 군인연금기금 전출금 |
1조6,222 | 1조6,533 | 311 | ㅇ 유족연금 대상자 증가 및 기존수급자 물가인상(2%) 반영 등 |
| 공무원 연금 부담금 |
630 | 646 | 16 | ㅇ 보수연액의 8.5% 반영 |
| 공무원 퇴직 수당 부담금 |
565 | 519 | △46 | ㅇ 부담금률 인하(보수연액 기준) - 4.2932%→ 4.1951% |
| 대학생 대여학자금 | 179 | 237 | 58 | ㅇ 대부인원 증가 및 등록금 인상 등 |
나. 급식 및 피복비
| 계 | 1조 4,671 | 1조 5,097 | 426 | 2.9 |
| 급 식 비 | 1조 2,096 | 1조 2,497 | 401 | 3.3 |
| 피 복 비 | 2,575 | 2,600 | 25 | 1 |
기본급식비 물가인상 반영 (1조 1,115→ 1조 1,458억) : 343억
장병 1일 3식 정량급식을 위한 기본급식비 물가인상(3.6%)반영내역기본급식비 인상(1일 5,210→ 5,399원, 증 189원) 381억병력감축(△2,115명) △38억특수근무자증식 등 (856→ 895억) : 39억
기본급식 외에 특수근무자에게 추가로 지급하는 증식비 소요 등반영내역조달실적가 반영 29억· 영내자 증식(월 3,622→ 4,098원, 증 476원) 17억
* 월 10회 지급 : 컵라면 5회, 건빵 4회, 쌀국수 1회
· 전투식량(4,522→ 4,658원, 증 136원) 12억
현지구매물가보조1」 대상인원 확대 등 10억(대상인원 : 6,282→ 8,798명, 증 2,516명)
1」 부식 보급이 제한되는 격오지/도서부대의 현지구매에 따른 물가보조비(1일 1,000원)
민간조리원 운영 확대(125→ 144억) : 19억
장병 급양 향상을 위한 민간조리원 확대 소요반영내역대상인원 : 1,095 → 1,186명 (증 91명) 11억* 대대급(250명)→ 중대급(200명)으로 확대
임금인상(6.1%) : 1일 30,160→ 32,000원, 증 1,840원 8억* 최저임금 기준
피복 품질 및 지급기준 개선(469→ 514억) : 45억
품질개선 23억면수건 : 흡수력, 향균기능 향상(단가 : 867→ 1,367원)모양말 : 재질, 디자인 개선(단가 : 2,416→ 3,100원)의류대 : 디자인, 색상 개선(단가 : 15,870→ 17,000원)지급기준 개선 22억공군 하계비행복·비행화 등 신규보급육군 특전피복류 개선(침낭, 특수조끼, 특전배낭 등)사각팬티 지급확대(1→3개)기타 피복 유지소요 (2,106→ 2,086억) : △20억
병력감축, 지급기준 조정, 조달실적가 반영 소요 등반영내역병력감축(△2,115명) △16억공군 특수피복/개인장구류 지급기준 조정 △6억조달실적가 반영 등 2억
다. 국 방 정 보 화
| 계 | 4,290 | 4,134 | △156 | △3.6 |
| 정보통신기반체계구축 | 1,921 | 2,035 | 114 | 5.9 |
| 정보체계개발/운영지원 | 835 | 621 | △214 | △25.6 |
| 통신요금/시설 | 1,534 | 1,478 | △56 | △3.7 |
정보통신기반체계구축(1,921→ 2,035억) : 114억
국방정보의 공유 및 적시적 활용을 위한 기반체계구축 소요반영내역전산장비(주전산기, PC, WAN, LAN) 임차료 등(1,244→ 1,281억) 37억· 장비 임차료·정비료(1,244→ 1,264억) 20억
· PC, LAN 장비 구매 17억
암호장비/전자식교환기 교체(267→ 322억) 55억* 수명연한(10년) 경과한 노후장비 교체
기타장비(410→ 432억) 22억* 브리핑/화상회의, 정보보호, 통합정보관리소, 사이버지식정보방 등
정보체계개발/운영지원(835→ 621억) : △214억
국방자원의 합리적 관리를 위한 S/W 개발 및 유지보수 소요반영내역응용 S/W 개발 (512→ 283억) △229억·계속사업 (267→ 268억) 1억
* 동원정보체계, 업무관리시스템, 전시자원소요모델개발 등 23개 사업
·신규사업 15억
* 전시군수소요능력판단체계, 전장-자원관리 체계간 연동 등 5개 사업
·완료사업 △245억
* 국방통합재정정보체계, 군수통합정보체계 등 15개 사업
S/W 유지보수 및 상용 S/W구입 (111→ 122억) 11억* S/W개발완료에 따른 유지보수비 증가
전산장비 유지부품 (212→ 216억) 4억통신요금/시설(1,534→ 1,478억) : △56억
국방전산망 운영을 위한 회선사용료 및 통신시설 소요반영내역체신료(137→ 125억) △12억·전화/관로사용료(53→ 54억) 1억
·위성통신사용료(84→ 71억) △13억
* 위성TV수신료(16.5억) 교육훈련사업으로 이관
초고속통신망 등 전용회선사용료(1,114→ 1,129억) 15억* 합동지휘통제체계(KJCCS), 군사정보관리체계(MIMS) 전력화에 따른 회선료 증가
노후케이블 교체 및 통신시설 이전(283→ 224억) △59억· 노후케이블 교체(153→ 101억) △52억
* 해군 진기사, 정보통신학교 노후케이블 교체완료 등
· 부대이전 통신공사, 통신장비 이전 등(130 → 123억) △7억
KJCCS : Korea Joint Command Control System
MIMS : Military Intelligence Management System
라. 장병보건 및 복지향상
| 계 | 2,035 | 2,182 | 147 | 7.2 |
| 군 의무 | 1,517 | 1,654 | 137 | 9 |
| 장병여비지원 | 426 | 435 | 9 | 2.1 |
| 전직지원 | 92 | 93 | 1 | 1.1 |
군 의무(1,517→ 1,654억) : 137억
진료지원(239→ 327억) : 88억
현역병 건강보험부담금 및 민간위탁진료, 수도병원 민간위탁 소요반영내역현역병 건강보험부담금(180→ 257억) 77억* 군 진료능력 향상을 고려, 적정소요 반영
민간위탁진료 및 공무상진료비 등(56→ 55억) △1억수도병원 민간위탁(3→ 8억) 5억* 청소, 급식지원, 위병소경계
장기 군의관 진료업무보조비(0→ 7억) 7억* 81명, 월 70만원
의무장비 현대화(460→ 543억) : 83억
진료접근성 보장을 위한 구급차 및 환자후송버스, 군 병원 및 사단급 의무대의 수술ㆍ구강검진 등 의무지원능력 보강장비 소요반영내역구급차 등 의무기동장비(116→ 190억) 74억* 구급차(239대), 환자후송버스, 치과이동진료차, 순회진료차 등
군 병원 첨단의료장비(218→ 152억) △66억* 자기공명촬영기, 초음파진단기, 초음파치석제거기 등
* 군 병원 역할 및 기능조정에 따라 의무장비획득 소요 감소
사단급 이하 의무대 기초진단 장비 등(56→ 100억) 44억* 자동산소소생기 및 산소호흡기, 현미경 등
해양의료원 및 함대 의무실 진료장비(37→ 52억) 15억항공우주의료원 및 의무전대 진료장비(33→ 49억) 16억의무물자 확보 및 수리(525→ 631억) : 106억
민간수준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의약품 및 의료기재 소요반영내역의약품 및 예방백신(252→ 272억) 20억연대급 이하 의무실 비품 및 수술재료비 보강 등(237→ 312억) 75억의무장비 및 의무비품 등 수리비(36→ 40억) 4억식품검사장비 운영비(0→ 7억) 7억* 신속미생물검사기(ATP) 및 페트로필름리더기(PPR) 등의 운영비
의무시설 개선(293→ 153억) : △140억
노후·협소한 병원 현대화, 사단급 의무실 및 식품검사시설 개선 소요반영내역병원현대화 및 리모델링(26→ 50억) 24억* 해양의료원 신축, 일동·벽제병원 증/개축, 수도병원·항공의료원 리모델링
사단급 의무시설 개선(5→ 61억) 56억* 육군 : 육군훈련소 지구병원 신축
* 해군 : 2함대사 의무대 증축, 해병대 교육단 의무대 신축
* 공군 : 항공우주의학연구소 신축
식품검사시설 개선(13→ 19억) 6억* 1군지사(강릉), 2군지사(퇴계원), 3군지사(과천), 5군지사(대전)
공군교육사 신검대기실 및 장례식장(춘천·일동병원) 개선(16→ 23억) 7억포항병원현대화 등 9개 의무시설 개선완료 (233→ 0억) △233억장병여비 지원(426→ 435억) : 9억
장병 휴가비 및 전·출입 등 이동여비 소요반영내역사병 휴가비 및 전역여비(337→ 346억) 9억* `07집행실적 반영
간부 전속부임 및 가족여비(72→ 83억) 11억* `07집행실적 반영
병력인솔 및 입소·귀향여비(17→ 6억) △11억* 해ㆍ공군 모병업무 병무청 이관(`08.7.1부)에 따른 소요 감소
전직지원(92→ 93억) : 1억
간부 전역전 취업지원 및 전역예정 중·대령을 각급 학교기관의 전임교수로 활용하기 위한 소요반영내역사회적응을 위한 직업보도교육 및 여비(50→ 55억) 5억*직업보도교육 신청인원 증가
군 전임교수 운영(42→ 38억) △4억* `08예산 심의시 국방위 부대의견에 따라 `09년 임기만료 전임교수 21명 감소
<부대의견에 따른 개선계획>
·향후 전문성 위주로 중령·소령급 대폭 확대
- 각군 대학(합참대 포함), 사관학교 : 중령이상
- 각군 병과학교, 국방대 정신교육단 : 소령이상
·선발심의 평가조항에 전문성 30%, 소관부서(연구강의) 평가 10% 신설 등
마. 군 수 지 원
| 계 | 3조 209 | 3조 3,574 | 3,365 | 11.1 |
| 장비유지/수리부속지원 | 1조 6,618 | 1조 8,928 | 2,310 | 13.9 |
| 장비획득 | 2,084 | 2,201 | 117 | 5.6 |
| 물자획득 | 1,165 | 1,240 | 75 | 6.4 |
| 연료확보 | 7,419 | 8,166 | 747 | 10.1 |
| 교육용탄약 | 2,232 | 2,285 | 53 | 2.4 |
| 수송/재난관리 | 691 | 754 | 63 | 9.1 |
장비유지 및 수리부속지원(1조 6,618→1조 8,928억) : 2,310억
K계열장비 정비 및 수리부속 소요(1,987→ 2,326억) 339억| `08 | 86 | 93 | 167 |
| `09 | 94 | 95 | 192 |
| 169 (예비34) |
43 | 76 (예비10) |
40 (예비24) |
10 |
* `09년 KF-16 장착엔진 및 예비엔진 100% 정비완료
기타항공장비 정비 및 수리부속 소요(5,128→6,589억) 1,461억· F-16, F-4E 등 항공기 정비소요(3,457→4,587억) 1,130억
· 헬기 UH-60 등 항공장비 정비소요(1,671→2,002억) 331억
잠수함, 함정(호위함, 구축함 등) 정비비(1,429→ 1,509억) 80억· 잠수함 13년차(3대) 정기정비 소요(569→570억) 1억
* 도입후 13년차 정비는 선체를 절단하여 완전분해 정비(12개월 소요)
·호위함, 구축함 등 정비비 및 수리부속 소요(860→939억) 79억
정보·첩보 수집체계(461→ 387억) △74억* 백두/금강체계 계약조건(연부율 조정 등) 변경으로 후속 군수지원 소요감소
노후장비 조기도태 추진(△106→ △165억) △59억* 대상장비 : F-4D, RF-4C, T-38, 10년이상 노후기동차량 등
화력장비 및 기타 일반장비 유지비 등(5,802→ 6,432억) 630억장비획득(2,084→ 2,201억) : 117억
각급부대 편제장비 부족 보충 및 노후교체 소요반영내역표준차량 3종(¼톤, 1¼톤, 2½톤) 노후교체(490→ 452억) △38억| 계 | 24,385 | 7,227 | 29.6 | 750 | 1,107 | 1,287 | 1,657 |
| ¼톤 | 6,588 | 1,067 | 16.2 | 100 | 420 | 520 | 520 |
| 1¼톤 | 5,226 | 1,114 | 21.3 | 167 | 150 | 150 | 150 |
| 2½톤 | 12,571 | 5,046 | 40.1 | 483 | 537 | 617 | 987 |
* 경제수명 : ¼톤 12년, 1¼톤 15년, 2½톤 18년
표준차량(¼톤, 1¼톤, 2½톤)의 상용차 교체 반영(284→ 395억) 111억기타장비 부족 보충 및 노후교체(1,310→ 1,354억) 44억물자획득(1,165→1,240억) : 75억
각급부대 운영에 필요한 부대비품, 취사기구, 부대운영자재 등 물자확보와 교육훈련용 통신/화학물자 및 물자유지비 소요반영내역부대별 비품 신규 및 노후교체(198→ 184억) △14억* 연··대대 및 격오지 의무비품 의무물자로 전환 등
취사기구 노후교체(145→ 175억) 30억* 가스취사기구 교체(`09완료), 취사용품, 식탁·의자교체 등
월동준비자재비 현실화(18→23억) 5억* 기준단가 현실화 : 대대기준 250→ 450천원
통신/화학물자(254→ 269억) 15억* 장비증가에 따른 건전지 소요 증가 및 단가인상 소요
물자유지(103→ 110억) 7억* 정수기 임차 물량 증가(2,057→ 2,880대) 등
기타 물자 보충 및 노후교체(447→ 479억) 32억* 해병2사단 무인감시장비 설치, 부대후생용품 증가 등
연료확보(7,419→8,166억) : 747억
전차, 함정, 항공기 등 장비운영 및 취사·난방 연료소요반영내역유가(74→ 75$/배럴) 및 환율(920→ 1,100원/$) 인상 978억일반유류 물량 증가(575만→ 584만 드럼, 증 9만드럼) 142억* 항공기 가동률 저하에 따른 비행훈련시간 감소조정 환원 등
· KF-16 , F-4E : (`07)150→ (`08)135→ (`09)150시간
유류예산 절감 편성 △510억* 전체 유류 예산 중 5% 절감 편성(절감 물량 : △37만 드럼)
LPG, LNG 단가인상 및 물량 증가 142억* LPG(874→1,070원/Kg, 증 196원), LNG(540→610원/㎥, 증 55원)
* 경유 취사세트 → 가스 취사세트 교체 등
기타 잡유(윤활유 등) 및 포장용기(드럼통) △5억교육용 탄약(2,232→ 2,285억) : 53억
실전적 교육훈련을 위한 교육용탄약 소요반영내역증가 및 도태장비 소요 51억* 증가장비 소요 : 57억(K1A1전차, K-9자주포, F-15K항공기 등)
* 도태장비 소요 : △6억(M48전차, 8″자주포, F-4D항공기 등)
항공정밀유도탄 구매(81→ 95억) 14억* AIM-120 등 6종 290발
사격물량 증감 소요(2,072→ 2,029억) △43억* 비축초과탄 및 재고탄 활용 증가에 따른 교탄 소요 감소
| 계 | 161.3 | 1,498 | 152 | 1,541 | △9.3 | 43 |
| 비축초과탄 | 9.9 | 473 | 9.6 | 435 | △0.3 | △38 |
| 재고탄 | 151.4 | 1,025 | 142.4 | 1,106 | △9.0 | 81 |
수송활동(678→ 732억) : 54억
병력 및 군수물자 수송제비용 및 병력인솔 여비 등 소요반영내용여객 수송임(282→ 295억) 13억* 운임상승률(4.3%) 및 `07년 집행실적 반영
화물 수송임(257→ 285억) 28억* 철도·육로·해상 화물임, 이사화물임, WRSA 탄약 수송비
차량보험(110→ 122억) 12억* `07년 계약실적가 반영
수송활동지원(29→ 30억) 1억* 기지 및 항만 하역료, 예선료, 화물호송여비 등
재난 및 안전관리(13→ 22억) : 9억
재난구조부대의 인명구조 장비·물자 확보 소요반영내용인명구조 장비·물자 확보(6→ 9억) 3억* 유압절단기, 공기호흡기 등 10종 신규반영
재난예방자재비 및 관리활동비(7→ 13억) 6억* 재난취약지역 예방공사를 위한 자재비(시멘트 등) 및 보수비
WRSA : War Reserve Stock for Allies(전쟁예비탄약)
바. 인력양성 및 교육훈련
| 계 | 3,442 | 3,628 | 186 | 5.4 |
| 군인양성교육 | 446 | 459 | 13 | 2.9 |
| 군인적자원개발교육 | 615 | 699 | 84 | 13.7 |
| 보충역기초군사훈련 | 161 | 153 | △8 | △4.8 |
| 과학화훈련 | 402 | 486 | 84 | 20.9 |
| 교육훈련장/교육시설 | 1,214 | 1,158 | △56 | △4.6 |
| 정신교육 | 143 | 177 | 34 | 23.8 |
| 전문기술인력 양성 | 38 | 42 | 4 | 10.5 |
| 훈련 및 교육지원 | 423 | 454 | 31 | 7.3 |
군인양성교육(446→ 459억) : 13억
장교, 부사관, 병사 양성을 위한 교육소요반영내역장교양성교육 (142→ 151억) 9억* 사관학교 교육비품, 3사관학교 교육장비 등
신병 양성교육(22→ 26억) 4억* 개인주비(400→ 500원), 학급주비(3,500→ 5,000원), 실습재료비(500→ 1,000원)
간부획득장학금(282→ 282억)군인적자원개발교육(615→ 699억) : 84억
우수인력 및 전문요원 양성을 위한 제반 교육 소요(국내·외 위탁교육, 국외군사교육, 각군대학·병과학교교육, 국내·외 시찰 등)
반영내역국내·외 위탁교육, 국외군사교육(404→ 464억) 60억* 등록금 인상(6%), 해외 체재비 인상(3.0%) 및 환차손 보전 등
* 군무원/부사관 자질향상을 위한 실무위탁교육(1,820명) 신규반영
각군대학/병과학교/부대자체교육(147→ 146억) △1억* 군의학교 실습장비 도입 완료
국내·외 시찰 등(51→ 55억) 4억* 전작권 전환관련 해외훈련 참가 등
군 기능인력 양성(13→ 34억) 21억* 국가자격시험 인원 확대(47→ 82천명) 및 국방분야 자격확대(2→6종목)
* 군간부 역량개발 교육프로그램(0→ 10억)
보충역기초군사훈련(161→ 153억) : △8억
공익근무요원, 산업기능요원 등 보충역 기초군사훈련(4주) 소요반영내역급식 및 피복비(147→ 141억) △6억* 교육소집 인원 감소(50,000→ 46,272명, △3,728명)
교육재료비 등 교육지원(14→ 12억) △2억과학화훈련(402→ 486`억) : 84억
실병력 기동 없이 컴퓨터 시뮬레이션 기법을 적용하여 지휘관/참모의 전투상황 조치능력 향상을 위한 전투 모의훈련 소요반영내역CBT 교육(71→ 138억) 67억· CBT 모의장비 도입(31→ 105억) 74억
* DDH함 승조훈련장비, T-50 고등비행훈련체계, 공수강하시뮬레이터 등
· CBT 장비 임차료·유지보수(40→ 33억) △7억
* 컴퓨터 사용기간 연장(5→ 6년)에 따른 소요 감소
워게임/전투지휘훈련(289→ 243억) △46억· 한·미 연합연습 비용 분담금(47→ 52억) 5억
* 한·미 연합연습(UFG/KR/독수리훈련)시 미측의 연합연습 모의지원에 대한 한국측 분담금 소요
UFG(ULGI FREEDOM GUADIAN)을지자유수호훈련/KR(KEY RESOLVE) 연합전시증원연습
· 전투모의훈련단 운영 및 장비임차료 등(107→ 112억) 5억
* 훈련여비 인상(1일 3,000→ 10,000원) 등
· 훈련모델 개발 완료 등(135→ 79억) △56억
* 천자봉모델(해병대) 개발 및 창조 21모델 성능개선 완료 등
교육훈련장비(42→ 105억) 63억· KCTC 중앙통제장비 및 교전훈련장비(22→ 42억) 20억
· 교육훈련장비 도입 등(20→ 63억) 43억
* 해군 청상어 표적체계, 공군 유도탄 사격훈련용 무인표적기 등
교육훈련장 및 교육시설 확보(1,214→ 1,158억) : △56억
교육훈련장 확보 및 유지(726→ 874억) 148억훈련장 부지매입(379→ 330억) △49억* 장성제병협동훈련장, 낙동공대지사격장 등 24개소
훈련장 시설공사(312→ 488억) 176억* 승진훈련장 기동로 포장, 훈련장 세륜장 및 방음벽 설치 등
훈련장 시설유지비(35→ 56억) 21억교육시설 개선(488→ 284억) △204억* 육사 및 해사종합교육관 등 21개소 개선
* 육사화랑관개수 등 15개소 완료
정신교육(143→177억) : 34억
장병 정신교육용 교재 제작/홍보활동 및 교양도서 보급 소요반영내역통신요금(위성TV시청료, 정보화예산에서 이관) 17억진중문고(23→ 29억) 6억* 단가인상/수량확대 : 7,600원/25권→ 8,000원/30권, 총 12,000질
공군 에어쇼 및 항공산업전시회(격년제 개최) 9억정훈교육용 영상교재 제작 등 2억전문기술인력 양성(38→ 42억) : 4억
전문계 고교에 군에서 필요한 궤도차량, 레이다 등 첨단장비 정비를 위한 특수기술학과를 운용하여 군 전문기술 인력 확보반영내역군 전문기술인력(10개교 500명) 육성(35→35억)전문학사 학위취득(e-Military U) 지원(3→ 7억) 4억* 부사관의 전문학사 학위취득 지원을 위한 학습관리시스템 개발비 등
훈련 및 교육지원(423→ 454억) 31억
실전적 교육훈련을 위한 부대훈련비/교보재 등 소요반영내역부대훈련 및 시험(126→ 145억) 19억* 전술훈련재료비 인상(30%), 비행착각방지 훈련, 훈련피해보상 등
작전상황연습(89→ 72억) △17억* 해군 림팩훈련/공군 연합전술훈련 완료 등
공통교보재지원(85→ 102억) 17억* 전차원격조종표적기, 대공사격표적기, 공대함 사격표적기(폐선박) 구입 등
연구활동지원(123→ 135억) 12억* 수치예보개발연구(공군 기상전대), 운용함정특수성능 연구 등
사. 군사시설 건설 및 운영
| 계 | 1조 4,709 | 1조 8,814 | 4,105 | 29.1 |
| 병영기본시설 | 5,120 | 6,467 | 1,347 | 26.3 |
| 군숙소 | 983 | 2,712 | 1,729 | 175.8 |
| 일반시설 | 3,595 | 3,793 | 198 | 5.5 |
| 부지매입 | 325 | 347 | 22 | 6.7 |
| 시설유지비 | 2,224 | 3,098 | 874 | 39.3 |
| 공공요금 | 2,462 | 2,597 | 135 | 5.5 |
병영기본시설(5,120→ 6,467억) : 1,347억
병영생활관 개선(4,154→5,554억) 1,400억개선소요 대비 개선율(입주기준) : (`08) 49%→(’09) 57%육군 병영생활관(2,572→ 3,310억) 738억| 계 | 666 | 379 | 63 | 96 | 128 |
| 재정사업 | 507 | 322 | 31 | 58 | 82 |
| BTL | 159 | 57 | 32 | 38 | 46 |
| 계 | 1,021 | 378 | 82 | 133 | 428 |
| 재정사업 | 872 | 287 | 49 | 108 | 428 |
| BTL | 149 | 91 | 33 | 25 | - |
| 재정사업 | 957 | 592 | 90 | 142 1」 | 133 |
1」육군 GOP 100동(신축 40동, 개수 60동), 해군 42동(신축)
기타 병영기본시설(966→913억) △53억GP 병영시설 개선 : 보수 20동→보수 12동(78→47억) △31억* 총소요 63동, 기개선 51동
육군훈련소 입소대, 군수지원대대 현대화(380→354억) △26억취사식당, 화장실, 목욕탕 등 기타 병영기본시설(508→512억) 4억기타 병영기본시설(966→913억) △53억GP 병영시설 개선 : 보수 20동→보수 12동(78→47억) △31억* 총소요 63동, 기개선 51동
육군훈련소 입소대, 군수지원대대 현대화(380→354억) △26억취사식당, 화장실, 목욕탕 등 기타 병영기본시설(508→512억) 4억군숙소(983→ 2,712억) : 1,729억
군관사 및 아파트(471→1,283억) 572억| 계 | 71,025 | 54,756 | 3,840 | 3,184 | 9,245 |
| 재정사업 | 50,884 | 44,056 | 494 | 1,350 1」 | 4,984 |
| BTL | 20,141 | 10,700 | 3,346 | 1,834 | 4,261 |
* 개선율(입주기준) : (`08) 63%→ (`09) 65%
1」건립 188세대, 매입 806세대, 전세 356세대
독신숙소(512→1,429억) 917억| 계 | 113,353 | 57,277 | 7,300 | 12,449 | 36,327 |
| 재정사업 | 96,882 | 54,147 | 4,800 | 8,136 1」 | 29,799 |
| BTL | 16,471 | 3,130 | 2,500 | 4,313 | 6,528 |
* 개선율(입주기준) : (`08) 48%→ (`09) 52%
1」신축 : 3,476실, 개수 : 4,660실
※ 병영생활관 등 BTL 사업 현황| 계 | 7,716 | 7,283 | △433 | △5.6 |
| 병영생활관 1」 (물량) |
3,361 (32개대대+33동) |
3,651 | 290 | 8.6 |
| 군인아파트 2」 (물량) |
3,480 (3,346세대) |
1,907 (1,834세대) |
△1,573 | 45.2 |
| 독신자숙소 3」 (물량) |
875 (2,500실) |
1,725 (4,313실) |
850 | 97.1 |
1」육군 대대당 80.28억원/해·공군 동당 24억원, 2」세대당 1.04억원, 3」실당 0.4억원
환경보전시설 확보(833→ 986억) : 153억
환경관련법에 규정된 수질·토양오염 방지시설 확보와 토양오염복원 등 환경친화적 기반조성 소요※ 연차별 확보계획| 계 | 9,578 | 5,470 | 57.1 | 849 | 66 | 799 | 74.3 | 2,460 |
| 수질오염방지시설 | 5,647 | 3,786 | 67 | 386 | 73.9 | 336 | 79.8 | 1,139 |
| 토양오염방지시설 | 3,334 | 1,336 | 40.1 | 418 | 52.6 | 355 | 63.3 | 1,225 |
| 토양오염복원 등 | 597 | 348 | 58.3 | 45 | 65.8 | 108 | 83.9 | 96 |
일반지원시설 개선(2,762→ 2,807억) : 45억
정비 및 보급시설, 행정시설 등 일반지원시설 확충 소요반영내역| 계 | 2,762 | 2,807 | 45 | 1.6 | |
| 정비 및 보급시설 | 406 | 302 | △104 | △25.6 | - 정비고, 창고, 탄약고 등 |
| 행정시설 | 361 | 329 | △32 | △8.9 | - 사단·연대사무실 개선 등 |
| 작전시설 | 244 | 318 | 74 | 30.3 | - 작전상황실 신축, 초소이전 등 |
| 토목시설 등 | 1,751 | 1,858 | 107 | 6.1 | - 옹벽보강, 복지회관 등 |
부지매입(325→ 347억) : 22억
병영생활관·군숙소 등 시설부지와 탄약고 주변 등 민원부지 매입 소요반영내역시설관련 부족 부지매입(159→ 120억) △39억·육군 : 부사관학교 생활관 부지 등(40→ 8억) △32억
·해군 : 1함대 군항지구 확장부지 등(81→ 88억) 7억
·공군 : 작전사 확장부지 등(38→ 24억) △14억
오산탄약고 주변 부지매입 및 민가이전(83→ 83억)민원부지매입 등 (83→ 144억) 61억* 102여단 전술도로 부지, 광주 장암마을 부지 등
시설유지비(2,224→ 3,098억) : 874억
적정 시설유지비 편성으로 건물 노후화 및 시설수명 단축 방지반영내역시설보수비(1,650→ 1,898억) 248억* 건물면적 증가 및 보수비 일부 현실화
환경시설유지비(243→ 275억) 32억* 생활쓰레기 및 공해물자처리비 등 물량 증가
시설물검사비(58→ 65억) 7억* 보일러 검사비 등 물량 증가
시설관리용역비(273→ 312억) 39억·임금(5%)인상 (273→ 286억) 13억
* 1,441명, 월 180→ 189만원/1인
·시설관리 민간위탁(56명) 및 시설현대화(44명) 소요(0→ 26억) 26억
재해취약시설 보강(0→ 548억) 548억* 경계초소(1,499개소), 토목시설(194개소), 해병대진지 보강, 기타일반시설(103개소) 등
※ 시설재산가 대비 : (`08)1.9 → (`09)2.0% (적정 시설유지비 : 3.2%)
공공요금(2,462→ 2,597억) : 135억
군 건물 및 시설장비 운영에 소요되는 전기료 및 상·하수도료반영내역전기료(1,496→ 1,578억) 82억상·하수도료(966→ 1,019억) 53억※ `09예상물량의 95%수준 반영(부족분 5%는 에너지절약 유도)
아. 예비전력관리
| 계 | 871 | 967 | 96 | 11.0 |
| 예비군훈련장 | 99 | 114 | 15 | 15.2 |
| 예비전력유지 | 772 | 853 | 81 | 10.5 |
예비군훈련장확보(99→ 114억) : 15억
예비군 교육훈련여건 개선을 위한 훈련장 확보 소요반영내역`08∼’09계속사업(49→ 82억) 33억* 23사 동원훈련장(`08~’09) : 23→ 33억, 증 10억
* 해군 1함대 동원막사(`08~’09) : 11→ 11억
* 공군 27예비단 2교육대(`08~’10) : 15→ 38억, 증 23억
동원막사 재건축/보수(해병2사, 32사, 37사) 11억실내교육관, 사격장 방음벽 및 식당 신축 등 21억완료사업 △50억* 31사단 종합훈련장 식당, 사격장 방음벽 신축 등 10개사업
예비전력유지(772→ 853억) : 81억
예비군 교육훈련, 예비군중대 및 상근예비역 운영 소요반영내역동원 및 일반훈련 등 급식지원(68→ 68억)* 급식비 인상(5,210→5,399원/1일), 부대급식 인원 감소(76,165→50,058명)
전투장구류 확보(31→ 32억) 1억* 확보율 : (`08) 42.2%→ (’09) 43.8%(`12년까지 소요의 50% 확보)
동원훈련 급식비 및 귀향여비 등 인상(77→ 89억) 12억* 급식비 3,000→ 4,000원, 귀향여비(92.55→ 95.33원/km) 등
일반훈련 교통비 등 인상(166→ 193억) 27억* 1일 2,000→ 3,000원
예비전력 운영지원(430→ 471억) 41억* 예비군중대운영비 인상(10%) 및 월동연료비 현실화
* 예비군훈련장 화장실 개선(11→92동, 증 81동) 등
자.국방홍보원 운영
| 계 | 220 | 263 | 43 | 19.5 |
| 인건비 | 95 | 96 | 1 | 1.1 |
| 기관운영비 | 14 | 14 | - | - |
| 신문·방송제작 | 150 | 153 | 3 | 2.0 |
| 자체수입(광고수입 등)* | △39 | - | 39 | 순증 |
*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편성
반영내역인건비(95→ 96억) 1억* 봉급기준액 증가 등
기관운영비(14→ 14억)신문·방송제작(150→ 153억) 3억* 제작비 인상 등
자체수입 감소(△39→ 0억) 39억재정수입중 자체수입이 1/2이상인 기관으로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기업형회계)로 편성
기관의 주된 사무가 집행적 성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으로 일반회계로 편성
차. 정책기획 및 국제협력
| 계 | 8,339 | 8,148 | △191 | △2.3 |
| 방위비분담금 | 7,415 | 7,600 | 185 | 2.5 |
| 주한미군시설부지지원 등 | 227 | 258 | 31 | 14.2 |
| 해외 파병 | 573 | 140 | △433 | △75.6 |
| 무관부운영 | 124 | 150 | 26 | 21.0 |
방위비분담금(7,415→ 7,600억) : 185억
주한미군 주둔비용 중 한국정부 분담금 소요* 분담근거 : 주둔군지위협정(SOFA) 제5조에 관한 특별협정
분담항목 : 고용원인건비, 군사시설, 연합방위력 증강, 군수지원반영내역 : `08 분담금 × ’07 소비자 물가상승률(2.5%)주한미군 시설부지지원 등(227→ 258억) 31억
미군 탄약고 주변 안전거리 확보를 위한 민가이전 및 주한미군점유 부지사용료 등반영내역군산탄약고 주변 민가이전(194→ 186억) △8억* 토지매입(287,605㎡), 민가이전(65세대), 영업/지상물 보상 등
무스탕밸리 부지매입(0→ 44억) 44억* 오산비행장 주변 부지(32,222㎡, 주공소유)를 매입하여 미군에게 공여하는 대신에 미군에 공여된 동일면적의 부지를 공군으로 전환
주한미군 점유부지 사용료 등(28→ 28억)* 한남동 임대주택 사용료, 미통신장비 사용료 등
영평사격장 민가이전 완료 △5억해외파병(573→ 140억) : △433억
해외파병에 따른 원활한 임무수행을 위한 제반경비※ 해외파병 현황(`08.9.30기준)| 소계 | 자이툰 | 다이만 | 소계 | 레바논 (동명) |
인도 파키스탄 |
기타 | 소계 | 동맹국 협조단/참모 |
아프간 (동의/다산) |
|
| 1,079 | 659 | 524 | 135 | 394 | 359 | 9 | 261 1」 | 26 | 262 2」 | - |
1」 그루지아(7명), 라이베리아(2명), 수단(8명), 레바논(3명), 아프칸(1명), 네팔(5명)
2」 미국 중부사(5명), 아프칸(7명), 지부티(1명), 이라크 등(13명)
반영내역이라크 파병(446→ 0억) △446억* 파병 철군인원 : 659명(이라크 524명, 쿠웨이트 135명)
PKO 및 대테러 파병 등(127→ 140억) 13억* 레바논(동명부대) 민사작전, 특수피복, 통신비 증가 등
무관부운영(124→ 150억) : 26억
해외 군사정보수집 및 군사외교활동 임무수행을 위한 주외무관 운영※ 지역별 주외무관 현황(`08. 9. 30기준)| 주외무관 | 파 견 국 | 46 | 9 | 13 | 13 | 11 |
| 인 원 | 76 | 17 | 21 | 25 | 13 |
카. 국방행정지원
| 계 | 7,345 | 7,261 | △84 | △1.1 |
| 기본경비 | 3,444 | 3,379 | △65 | △1.9 |
| 국방정책지원 1」 | 3,458 | 3,533 | 75 | 2.2 |
| 연구/보조기관운영 2」 | 255 | 267 | 12 | 4.7 |
| 병영문화개선 | 188 | 82 | △106 | △56.4 |
* 환율인상(1,000→ 1,100원/$)
1」군사정보비, 민간보상금, 행정효율화증진, 정책연구활동, 사망사고위로금 전출금 등
2」한국국방연구원, 전쟁기념사업회 운영
기본경비(3,444→ 3,379억) : △65억
중령직책별특정업무비 신설(0→ 68억) 68억* 지휘관/6인이상 부서장 : 월 15만원, 5인이하 부서장 : 월 12만원
기본경비 절감 편성(3,444→ 3,311억) △133억국방정책지원(3,458→ 3,533억) : 75억
민간보상(1,319→ 1,379억) : 60억
특별법 제정에 따라 소요되는 보상금 및 지급업무 수행 경비반영내역’59년이전 퇴직자보상(0.5→ 40억) 40억* 신청기간 연장 (’07.7→ ’08.6)에 따른 추가 지급인원 부족분 2,000명 소요
삼청피해보상(2→ 6억) 4억* 기간(’05.7~’10.12) / 미지급 100명 및 소송계류 42건 소요
10.27 법난보상(0→ 16억) 16억* 기간(’08.11~’10.6), 대상인원 1,050명의 의료지원금 소요
특수임무수행자 보상(1,317→ 1,297억) △20억* 기간(’05.7~’10.7), 대상인원 6,900명의 연차적 보상소요
임용결격자퇴직보상금(0→ 20억) 20억* 임용전/재직중 결격사유로 퇴직된 공무원의 퇴직금 지급소요
군사정보비(1,593억→ 1,628억) : 35억
기타 정책지원(546→ 526억) : △20억
귀환 국군포로지원, 유해발굴사업 등 기타 정책지원 경비반영내역귀환국군포로지원(15→ 24억) 9억* 포로가족 지원 확대(10→ 25세대) 등
연합 C4I체계 사용료(85→ 107억) 22억* 연합작전 수행시 미군 정보통신체계 사용료(환차소요)
유해발굴사업 활성화(16→ 29억) 13억* 유해발굴 확대 : 1,000→ 2,000구, DNA검사 확대 : 300→ 1,000구
집단희생사건 위령제 신규 반영(0→ 2억) 2억* 과거사관련 진실화해위원회 권고사항 중 `09년 35건 위령제 소요
북한지역 지형정보구축(5→ 20억) 15억* 전작권환수 이전 북한지역 위성영상 지형정보(1:2.5만) 구축 소요
해양특성조사(22→ 29억) 7억* 작전해역 해양환경 기초자료 수집/각종 모델, 체계 개발
의문사진상조사(51→ 41억) △10억* 임기연장(08.12→ 09.12월) / 인원 축소(67→ 56명 감11명)
국군의 날 행사 등 기타 사업(352→ 274억) △78억* 건군 60주년 국군의 날 행사 완료 등
연구/보조기관 운영(255→ 267억) : 12억
한국국방연구원 운영(232→ 229억) : △3억
| 계 | 232 | 229 | △3 | |
| 인 건 비 | 126 | 128 | 2 | ㅇ호봉증가 등 자연증가 |
| 일반사업비 | 46 | 36 | △10 | ㅇ일반관리, 시설보수 및 유지비 |
| 연구사업비 | 60 | 65 | 5 | ㅇ연구사업, 학술사업, 연구지원 |
전쟁기념사업회 운영(23→ 38억) : 15억
| 계 | 23 | 38 | 15 | |
| 인 건 비 | 34 | 35 | 1 | ㅇ호봉증가 등 자연증가 |
| 사 업 비 | 58 | 77 | 19 | ㅇ일반관리, 시설유지, 전시사업비 |
| 자체수입 | △69 | △74 | △5 | ㅇ영업수입, 입장료, 주차수입 등 |
* 자체수입증가(4.6억) : 웨딩홀 영업수입 (5.8억) / 기념관 입장수입 등(△1.2억)
병영문화개선(188→ 82억) : △106억
병영 내 불합리한 제도·여건·문화 등의 개선으로 선진 병영문화 조성반영내역기본권 전문상담관 운영(14→ 37억) 23억* 전문상담관 확대 : 사단급(42명)→ 여단급(105명)
표준인성검사비, 간부선발 적성검사 등(44→ 45억) 1억사이버 지식정보방(컨테이너) 설치 완료 △130억
타. 주한미군기지이전특별회계 전출금
| 주한미군기지이전 일반회계 전출금 |
1,400 | 751 | △649 | △4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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