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 병 대 예 비 역 조직
개 편 계 획(안)
2007년10월 18일
상 임 특 보 전 도 봉
▲ 목적
해병대 예비역 조직의 실태를 파악
전국적 실무 형 조직으로 개편
▲ 연혁
○ 1972년 유신헌법 공포와 정권안보 위기 속에,
1973년 해병대 해체이후 해체된 모군을 위해 예비역들이 “서해 구락부” 결성
○ 1980년 신군부에 의해 강제 해산 및 해체
○ 1987년 울산 현대중공업 사태로 정부의 요청에 의거
노사 분규 무력화 및 대항세력으로 해병대 예비역 단체 를 결성 투입하였고 그 이후 “모군 원상회복”활동을 지 속적으로 추진함
○ 1987년 노태우 후보 지지를 유도하기 위하여 전두환 대 통령이 법률적 지위를 전혀 회복하지 못한 상태로
“해병대사령부” 재창설
○ 1990년 합참 군령 개선을 위한 “국군조직법”개정시 전국 의 예비역들이 “모군원상회복운동 추진위원회”를 별도 결성 전 국민 서명운동과 의원 입법 활동을 병행 추진 73년 해체 되었던 해병대 법적 지위를 회복함
▲ 특 징
○ 사령관 포함 장교출신(6%)은 미온적 소극적이나 병 및 부사관 출신(94%) 은 열성적이며 전우회 활동의 실체이며 주체임
○ 공동의 가치와 목표 및 구심점 제공시 동. 서 . 남 . 북 / 남녀노소 구분 없이 응집 및 결사력이 뛰어남
○ 예비역 70만 과 가족 및 친지 포함 최소 210만표
좌우
▲ 사 례
○ 1987년 전두환 정권 시 “해병대 사령부”재창설 미끼로 열세였던 노태우 후보가 승리
○ 1997년 김대중 후보 “해병대원상회복” 공약으로 승리
○ 2002년 선거 시 해병대 조직을 활용하지 못하고 자만 및 방심함으로 노무현 후보 승리
○ 지난 경선 시 박근혜 후보와 안병훈 선대위원장이 73년 이전의 해병대의 완전한 원상회복을 약속, 경북 . 강원 . 경기. 서울 지역, 일부 단체 박후보 열렬히 지지
▲ 현 상황
○ 전우회 중앙회가 과거와는 달리, 2006년 이후 현재까지 정부지원을 받는 방재청 산하 사단법인체가 되었고 정관 상 정치적 중립이 명시되어있어 현 김명환 총재 체제로 는 정치적 활동이 불가하자, 예하 조직들이 대거 이탈하여
○ “해병대 원상회복 추진위원회”를 별도로 구성 73년 박정 희 대통령 해체 이전과 똑같은 모군의 완전한 회복을 약속하는 후보를 지원키 위하여 2006년 12월부터 200만 명 서명운동을 전개하는 등 활발히 활동하고 있음.
▲ 최근 특이 동향
○ 2007년 4월 김만복 국정원장이 직접 대 테러전 협력체제 구축 명목으로 전국의16개 연합회장을 국정원으로 초청 선무 및 정부활동 홍보
○ 2007년 6월 전국시도 국정원 지부를 통하여 지역 전우회 를 장악 코저함
▲ 차후 전망
○ 전우회 중앙회 및 각 시도 연합회가 정부 및 지방 자치 단체로부터 재정 지원을 받고 있는 것을 빌미로 국정원 이 주도적으로 여당 측 후보에게 유리하도록 방책을 강 구 해 나갈 것임.
○ 여당 후보 측으로부터 해병대 예비역의 환심을 사기위한 유사한 공약이 노골화 될 것임.
▲ 결론 및 건의
#1. 70만 예비역들의 줄기차고 공통적 요구 사항인 “73년 이전의 해병대로 원상회복”을 후보공약에 포함하는 방안
#2. 해병대 예비역 조직을 전국적 실무형 조직으로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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