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해군의 21세기 전망과 대양해군 건설논의

 머 리 말

   한국 국민들도 이제 TV와 많은 종류의 시사잡지를 통해서 군사문제에
대한 지식이 매우 높아져 가고 있다. 심지어 어린 학생들까지 전문분야라고 할 수
있는 군사분야에 군인들 못지 않은 식견을 갖는 경우도 있다. 세계 도처에 분쟁이
생길 때 마다 자주 언론에 등장하는 미 해군의 항공모함과 핵 잠수함 등의 뉴스가
보편화되면서 국민들의 군에 대한 기대수준은 매우 선진화되어 있다. 그들은 지난
96년 강릉 공비사태와 최근 2건의 연이은 동해안 침투 사건에서 해상 침투를 발견조차
못한 해군의 작전에 매우 우려를 하고 있고, 동시에 현재 한국 해군의 매우 낙후된
면모를 대다수 느끼고 있다고 본다.

 

   더욱이 최근에 뉴스에서 공개된 선령이 50년 지난 2차대전때
사용된 구축함의 노후화를 보면서 한국 해군의 발전이 매우 시급하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고 연이은 동해안에서의 북한의 도발행위로 해군의 역할에 대해 더욱
기대치가 커지고 있다.

 

   일반적으로 건군 50년 기간중에 전력 정비상 가장 낮게 평가되어온
군종을 꼽으라면 단연 해군을 들 수 있으며, 그럼에도 한국 해군은 열악한 가운데서도
확고한 대북 우위, 높은 질적 인력수준을 유지해 왔다. 포클랜드 전쟁시 함대함 미사일로도
거함에 대응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이래로 해양전략의 진면모가 다소 왜곡된 적도
있었지만, 세계적인 21세기 추세는 해양력이 국력을 반영해 주는 객관적인 지표라는데에는
이의가 없어 선진국은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을 정도로 해군력을 혁신시키고 있다.

 

   지난 2년간 대양해군 논쟁으로 잡음이 있었는데 이는 군 정책상
매우 중요하므로 본 편집실은 이번 기회에 한국 해군의 현 실태를 가감없이 살펴보고
이를 토대로 해군이 지향해야 할 전력 구조와 21세기의 비젼을 다루어 보기로 한다.

 

   한반도에서의 해양전략의 의의와 해군의
역할

 

   한국군이 북한을 주적으로 상정하여 발전시켜온 많은 획기적인
전법들이 국가안보에 기여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유사시 북한 해군 전력이
아측의 정세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에 대해 심도있는 분석과 그에 따른 대응책 정립은
다소 미흡하며, 이는 특수전 차원에서도 북한 무장간첩의 해안침투에서 극명하게
나타나고 있다. 또한 합동작전술 차원에서 유사시 해군력이 전승의 핵심전력으로
어떻게 기여해야 하는지에 대한 교리 정립과 한국 해군의 21세기 비젼을 준비하는데에는
군, 민간의 군사전문가들 모두가 그동안 기울인 노력이 매우 미흡하다고 할 수 있다.

 

   전력 구성면에서 혹자는 북한 해군의 주력은 고작 대부분 낡은
고속정에 구형 잠수함이므로 한국 해군은 대잠전과 소형 함정들간의 전투에 주력해야
하고 작전술은 항공지원에 의존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하고, 또 대양해군 주창 학파는
단기적으로는 경항공모함, 장기적으로는 프랑스가 보유한 수준의 4만톤급 항공모함을
보유하면서 4척 정도의 이지스함을 보유해야 한다는 파격적인 의견을 제시하기도
한다.

 

   이런 다양한 주장들을 효과적으로 수용하여 해군 발전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한반도 여건하에서 무 경고하의 북한의 남침을 상정해 놓고 어떤
해양전략과 합동작전술이 적용될 수 있는가를 고찰하는 것이 당연한 과제이며 북한
해군의 전력에 기초한 우리의 강약점을 분석해야 할 것이다.

 

   (1) 지상군 학파의 관점

 

   지상군 학파는 향후 북한의 전쟁도발시 수도권을 최우선적으로
보위하고 합동작전적 수준에서 공세적인 입체고속기동전을 적용시킬 것을 주장하고
있으며, 이에 맞게 육해공군의 균형 발전을 도모하는데 역점을 두고 있다.

 

   그들은 현재 한국군의 군 구조가 대규모 남진 배치된 북한
지상군으로 인해 지상군 중심으로 되어 있지만, 해군 고유의 업무인 해양통제권의
장악과 지상작전의 결정적 지원세력으로서 해병대와 해상투사 전력의 유용성을 인정하고
있다. 다만 북한 해군이 극도로 노후하여 함 대결전 능력이 미약하며, 고속정 위주의
전력이므로 이에 대응하는 한국 해군의 전력은 현재 북한을 압도하고 있으므로 한국
해군의 주전력 역시 프리기트함 위주로 편성하고 해양통제와 해상투사전력을 차츰
보강하는 신형 구축함에 의존하자는 주장이 강하다. 다만 지상군 학파는 그간 북한에
25년간 뒤져있던 잠수함 분야 만큼은 수적으로도 대등하게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고, 해군 전력면에서 함포 사격 등을 중시하여 현재 많은 함정들이 2차대전
당시 사용하던 것이지만 상륙전에서의 유용성이 있으므로 당분간은 21세기초까지도
유용하다고 보고 있다. 지상군 학파는 걸프전에서 다국적군의 해상투사전력이 개전초부터
보여준 토마호크 순항미사일과 해군 항공대에 의한 이라크군 전략적 대량파괴 역할은
인정하지만, 이들 전력은 해외원정군 스타일의 특성이므로 미국같은 선진국군에서만
가능한 것이고 피지원 국가인 사우디, 한국군의 항공전력은 공군에서 통합하고 종심기동작전은
지상군 위주로 수행하고 피-아 전력 재배치의 추세를 보면서 아측의 해양전력이 본연의
임무와 함께 지상군 작전의 보조를 맞추도록 해야 한다는 견해이다.

 

   실제로 걸프전에서 해상투사, 항공전력에 의한 이라크의 결정적
파괴는 있었지만 이라크 등 반미 국가들의 해군전력은 보잘 것 없으며, 현대전에서도
공산권과의 해상 결전은 없었으므로 지상군 학파는 한반도 해역에서의 통제권은 의외로
수월하게 장악할 수 있다고 보고 있으며 오히려 최근 2년에 걸쳐 노정된 대침투 작전을
차단하기 위한 연안해군의 충실화가 더욱 절실하다고 보는 것 같다.

 

   (2) 항공학파의 관점

 

   입체고속기동전에 대한 항공학파의 입장은 해양학파와 큰 차이가
없다. 다만 해군의 작전에 공군전력이 거의 완벽히 지원을 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역시 공중우세 및 제공권 장악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해상 CAS (근접지원) 임무를
우선하기가 어려우며, 해군에서 갈수록 비중이 높아지는 전투용 항공기의 해군 독자적
운용 문제에서 항공전력 통제의 범위를 두고 큰 견해 차를 보이고 있다. 또한 항모
보유의 대양 해군보다는 지상 항공기지를 선호하면서 일부 대잠전용기를 제외한 모든
항공력은 공군에서 종합적으로 통합하고 운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3) 해양 학파의 관점

 

   건군 50년 기간동안에 자원분배에서 많은 소외를 당했다고
평가받는 해군은 세계의 추세를 들어 대양해군은 국력과 군사력의 척도이며 물류의
중심지로 부각되는 극동에서의 경제적인 이익을 옹호하고 한반도가 적 잠수함과 해상전력에
봉쇄되어서는 안된다는 전략적 접근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북한의 해군은
다른 공산권이나 아랍 국가들과는 달리 요새화된 기지와 기습 남침 타격후 도주,
야간 침투, 순항미사일 전력 우위, 특수전 능력 등이 탁월하며 함정 숫자에 있어서도
한국 해군의 약 4배에 달해 압박감을 느끼고 있다. 또한 북한의 남침시 한국 육군이
작전을 주도하게 되면 해.공군은 지원작전 세력 정도로 볼 것으로 인식하고 있고,
자칫 공군도 제공 임무를 수행하느라 대부분의 항공 전력을 공세제공에만 투입하게
되면 해군 역시 항공지원을 못받을 것을 우려하는 것 같다.

 

   무엇보다 북한은 잠수함 운용능력이 강대국 수준으로 뛰어난
것으로 판단되며, 유사시 북한 잠수함으로 인해 우방국 전력 증원이 지연되고 항구가
봉쇄되며, 잠수함 소탕에 현 해군전력이 전부 투입되는 것과 공군전력과는 달리 한반도
유사시 미 해군 기동함대 전력이 도착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따라서 해양학파는 지금부터 한국군이 대양해군의 구체적 청사진을 제시하지
못하면 해군력이 한국군 전력에 기여하는 부분이 매우 미약해지며, 주변국의 위협에
대처할 길이 없다고 강하게 주장하고 있다. 상륙군 측면에서는 6.25의 경험과 해병대의
전력정비와 북한에 대한 전략적 억지능력이 매우 양호하므로 기동전 차원에서도 해병대에
의한 종심 및 전략적 우회기동이 가장 선호되어야 하고 이에 맞추어 지원투사 화력을
대폭 신장시켜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초기 해양 학파들의 전략 사고는 제해권에
집중되었지만, 최근에는 해양투사전력과 제륙분야에 중점을 두고 있으므로 입체전
시대에는 해군에 의한 해군 항공대의 운영의 폭을 넓히고, 항모 기동함대가 해양투사에
결정적 역할을 해야한다고 제안하고 있다. 공군의 전략형 구조 건설에는 대부분의
해양학파들이 공감을 하지만 항공모함 및 해군 항공대의 확충으로 인해 공군과의
항공력 통제에 대한 문제가 생길 수 있고, 공군이 상대적으로 항공 전력 획득이 축소되는
것에 대해 해군과의 갈등 소지가 있다.

 

   걸프전시 이라크에 대한 미해군의 해안 봉쇄, 정밀 장거리
순항 미사일 투사 전략, 해군 항공대에 의한 공습으로 전쟁을 주도한 점은 향후 한국
해군의 지향 방향을 분명히 제시하고 있다고 해양학파들은 주장하고 있다. 걸프전에서
군사 강국인 이라크의 경우도 해안선이라고는 고작 페르시아만의 바스라 지역과 쿠웨이트
북부의 조그만 지역이 전부라서 이라크는 걸프전 당시 이렇다 할 해군력이 없었음에도
기뢰의 대량 살포로 다국적군 해군의 작전과 미 해병대의 고전적 상륙작전이 많은
장애를 받았다. 이에 비해 북한은 질적 열세를 南進 배치시킨 소형 고속정의 수적
우세로 극복하고, 잠수함에 의한 위협을 중시하므로 한국 해군이 이제라도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여 증강되지 않으면 안된다고 해양학파는 주장하고 있다.

 

   한국 해군의 현실태와 전력정비의 현주소

 

   세계적인 추세를 굳이 들지 않더라도 2차대전 당시부터 항공모함
기동함대를 운용한 미국, 일본, 영국과 핵항모를 보유한 러시아, 프랑스, 수백척의
잠수함 운용 경험과 교리를 축적한 독일, 경기도 인구보다 작은 네덜란드 등이 고성능
구축함 전력을 갖고 있고, 동남아 국가들이 최근 급신장시킨 첨단 함대공 미사일
장착 차세대 프리기트함 등의 전력을 비교해 보면 한국 해군의 장비중 한국군과 전력지수가
비슷한 국가와 비교하여 경쟁력이 있는 것은 209형 잠수함과 2척의 광개토왕급 구축함
밖에 없는 현실이다. 한국 해군의 전력을 간단히 수치상으로 나열해보면 아래 도표와
같다.

 

   이 도표를 통해서 한국 해군전력에 관한 중요한 사실을 발견할
수 있다.

 

   1) 한국 해군은 전형적인 연안해군으로 단순히 북한 해군과
대침투 작전에 대비하는 차원에서 정비되었다.

 

   2) 전투전력에서는 울산급 프리기트함과 포항급 코르벳함이
한국 해군에서 차지하는 노후화되지 않은 주전력이며 그것은 북한 해군에는 강력한
억지력이 있으나 대함미사일, 항공기, 잠수함에 취약하고 방공체계가 미흡하여 주변국
해군에 대한 대응이 어렵다. 참고로 러시아 해군 300주년 행사때 우리는 울산급 프리기트함이
참석했을 정도이다.

 

   3) 기어링급은 선령 50년이 지났으며, 노후한 PKM, 기뢰소해정
등이 상당수 있어서 추가소요가 제기된다.

 

   4) KDX-1 계획에 의해 건조된 2척의 구축함을 제외하고는 방공무기체계가
전무한 실정이며, 대함미사일 방어를 위해서 최소한 단거리 방공체계의 확충이 요구된다.

 

   한국 해군의 발전과 대양해군 논의

 

   한국 해군의 발전 방향을 논할 때 최근 반드시 제기되는 문제가
대양해군 건설논의이다. 해군은 국가안보와 우국충정의 입장에서 대양해군론을 제기하여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고는 있으나 IMF 사태로 다소 설득력이 약화되었고, 타군과의
이해관계 문제로 난항에 부딪히고 있다. 그러나 21세기를 대비한 해군력 발전은 필수적이며
그 방향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우선 북한 해군의 위협에 따른 한국 해군의 취약한
부분이 먼저 개선되어야 하고, 그 후에 주변국을 감안한 전력정비가 이루어져야 함은
당연한 사실이다.

 

   1. 북한 해군의 위협에 따른 한국 해군의 취약한 부분의
개선

 

   (1) 대잠작전

 

   유사시 북한 해군이 노리는 것은 약 30척에 달하는 잠수함으로
남한 해상교통로를 차단하고 파괴하는 것으로 보인다. 혹자는 북한 잠수함이 매우
노후한 것이므로 우리 해군의 대잠 능력으로도 충분히 소탕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포클랜드전의 경험에서 볼 때, 첨단 장비를 장착한 20척의 영국 해군 구축함들이
2척의 아르헨티나 구형 잠수함에도 쩔쩔매 작전에 차질을 빚었고 탐지하기가 어려워
항상 불안해 했다고 한다. 따라서 북한의 30척에 가까운 잠수함 전력과 침투용 상어급,
유고급 잠수함까지 상정하면 당연히 한국 해군은 무엇보다 대잠 작전 능력을 갖춘
프리기트함 전력을 재정비해야 한다. KDX-1외에도 KDX-2를 추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동시에 울산급 프리기트함을 개수하여 대잠 능력을 추가로 강화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하겠다. 포항급 코르벳함도 대잠작전 능력은 있으나 1000톤급으로 위력적인 대잠작전을
펼치기에는 미흡하다. 또한 현재 Lynx 대잠헬기가 꾸준히 증강되고는 있으나, 제한된
숫자를 보유한 P-3C의 점진적 추가 증강이나 프랑스제 아틀란티스의 도입도 고려할
만하다. 동시에 노후한 S-2 트래커의 수명연장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현재
7척을 보유한 209형 잠수함을 전진배치하여 대침투 작전 및 잠수함 거부작전에 적극적으로
운용해야 한다.

 

   (2) 해상 방공체계의 확충

 

   한국 해군이 타 개도국에 비해서 전력화가 늦은 분야가 바로
해상 방공체계이다. 1982년 포클랜드전쟁의 교훈에도 불구하고 한국 해군은 1990년대
중반에 이르러 겨우 광개토왕함에 Sea-sparrow를 장비했을 정도이다. 방공체계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으며 SAM 체계의 특성상 독자적 외양작전 능력을
제공해준다는 의미에서 대양해군의 척도로도 생각할 수 있다. 북한 해군은 SSN-2C
스틱스 미사일 외에도 AG-1, Silkworm 지대함 미사일을 대량으로 배치하고 있으므로
우리 울산급 프리기트함에는 단거리 SAM체계를 확충하고 거의 모든 함정에 CIWS 체계(현재
네덜란드제 Goal-keeper 운용)를 광범위하게 장착하는 것이 단기적인 대책이 될 수
있겠다. KDX-2에는 Standard가 고려된다고 하는데 바람직하다고 본다.

 

   (3) 소해 작전

 

   북한 해군은 잠수함외에도 기뢰살포에 대한 능력이 우수하다고
본다. 이는 약소국 해군이 강대국 해군을 상대로 대항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걸프전에서도 미 해군의 신형 이지스함들이 보잘 것 없는 이라크 해군이 살포한 기뢰로
인해서 상당히 고전을 한 것은 좋은 경험이 된다. 한국 해군은 기뢰 소탕 능력을
현재의 배로 증강시키고 다수 노후한 체계를 빨리 국산화한 장비로 보강하는 것이
시급하다 하겠다.

 

   (4) 상륙전력 강화

 

   기동전법이 발전하면서 상륙전력인 해병대는 전략적 우회기동과
특수전 분야와 공지타격 임무에 이르는 다양한 분야에서 그 우수성을 인정받을 만하다.
한국 해병대는 그 존재만으로도 북한에 억지력이 있고, 유사시에도 적지종심 타격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도록 상륙군 전투전력과 전투지원 전력을 보다 강화해야 한다.

 

   2. 대양해군 논의와 정책결정 방향

 

   대양해군이란 한반도 주변과 동북아는 물론 원양작전이 가능하며
지상의 지원없이도 독자적으로 장시간의 강력한 공격/방어력을 갖춘 전력을 운용함을
의미하며 그 자체가 국력을 대변한다는 논리로 한국 해군이 궁극적으로 추구해야
하는 분야이기도 하다. 그러나 대양해군의 논의에 있어서 워낙 다양한 접근론이 있으며
현 한국 군사평론가 및 전문가들 조차도 이 분야는 다소 생소한 분야이므로 쉽게
명쾌한 해답을 낼 수가 없다. 다양한 의견을 간단히 정리해 본다.

 

   (1) 대양해군 적극 추진 및지지론

 

   한국의 해군 관련 문헌중 전투발전 및 해군정책에 관한 구체적인
제안과 논문은 많지 않다고 본다. 다만 前 해군교육사령관이었던 강영오 장군의 문헌이
대양해군 건설 방향을 가장 권위적이고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고 하겠다. 강영오
장군과 기타 여러 대양해군 주창론자들의 의견을 종합하면 ‘북한에 대한 화력투사,
도발억지, 군사전략 구사에 있어서 가장 효과적인 것이 항공모함, 이지스함, 해군항공대,
잠수함으로 이루어진 대양해군 전력’이라며 단쪾중쪾장기적인 마스터 플랜을 훌륭하게
제시하고 있다. 대양해군론자들은 최소한 경항공모함 보유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을 중시하여 지상군 학파와 대립할 소지가 있지만, 북한의 잠수함 전력과 연안해군에
대한 방어와 유사시 북한의 대규모 지상전력을 이격시키는데에는 대양해군 전력이
가장 효과적이며, 다기능 무장을 한 신형 구축함이 대잠작전을 하면서 동시에 강력한
우회기동후 상륙작전과 공지작전을 포함한 해상으로부터의 화력투사가 가장 효율적임을
강조한다. 다만 대양해군론자들은 천문학적 신규 사업비가 소요되는 특징을 갖는
대양해군 건설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현실적으로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2) 先 연안해군 전력 정비 - 後 대양해군 건설 주장론

 

   주로 지상군 학파론자들의 견해로 연이은 대침투 작전상의
문제와 교훈, 국민을 위한 안보정책을 위하여 해군의 역할은 우선 당장 시급하게
연안을 확실히 지키는 일이 중요하다는 의견이다. 북한의 연안해군 특성에 대응하여
한국 해군도 우선 북한의 연안전력을 파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는 것이다.
물론 이들이 상륙군과 대양해군적 요소를 모두 부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현 군구조와
남쪾북 대치상황, 한국의 경제 실정을 감안하여 대양해군 논의는 적극적으로 하되
구체적인 추진은 21세기로 미루는 것이 강하게 제시된 것 같다.

 

   (3) 기타 다양한 의견들

 

   본지 편집실은 국민들에게 충격을 준 선령 50년이 지난 해군
장비와 림팩 훈련에서 고작 함포 사격에서만 두각을 보이는 현 실태를 보면서 많은
안타까움을 갖고 우리 해군력이 급속도로 혁신되기를 바라고 있고, 그에 맞는 정책제안을
꾸준히 해왔다고 자부한다. 더구나 주변국을 돌아보면 중국 해군의 급속한 현대화,
첨단기술을 바탕으로 자체적으로 건조한 일본의 이지스함과 엄청난 해군력, 망할
것 같았던 러시아 해군의 첨단 장비들, 13척에 달하는 미 해군의 항모 기동부대,
한국 해군전력보다 우수한 장비를 갖춘 싱가포르 등을 보면서 원칙적으로는 군사세계는
대양해군론에 지지를 표시하지 않을 수 없다.

 

   얼마전 인도가 2002년경 핵잠수함을 인도할 계획이라고 발표했고,
또 최근 러시아 해군 참모장이 발표한 바에 의하면 핵탄두의 절반을 러시아 해군에
배치할 계획이라면서 현재 운용중인 26대의 전략핵 미사일 탑재 핵잠수함을 계속
유지하면서 현대화를 통해 해군전력을 극대화시킨다는 것이다.

 

   아뭏든 이번 대침투 작전을 보면서 여러 이유가 있을 것으로
보지만 디젤 잠수함중에서는 제일 우수하다는 장보고급 잠수함들이 있는데도 왜 동해안이
수차례 뚫렸는지, 그간 해군 장비가 낙후될 동안 해군 관계자들은 어떤 군사정책을
수립하고 있었는지, 해군 관련 군사교리 발전 연구물과 논문들이 왜 타분야보다 드문지
등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다. 현재 한국 해군은 열악한 가운데 있지만 우수한 인력이
있으므로 향후 선진 대양해군으로 도약할 것이라는데에 의심의 여지가 없다. 꾸준히
정책을 개발하고 기본적인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본다.
또한 각 학파와 대양해군론자, 연안해군론자들의 주장이 엇갈리고 있고 일부 주장은
다소 현실적으로 보아 100% 수용하기가 어려운 점도 있다. 기본적으로는 해상방공
체계의 광범위한 확충과 대잠작전의 능력 극대화가 우선 대양해군의 첫발을 딛는
것이라는 의견도 무시할 수가 없다. 오히려 이 같은 제안이 막연한 대양해군 주창보다도
더욱 현실감 있게 수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혹자들은 대양해군을 지향한다는 해군이 잠수함 차기 사업에서는
왜 重잠수함을 외면하고 개량형으로 정책을 무리하게 추진하는가 의문을 제기하기도
한다. 이에 대한 책임있는 설명과 해답이 나와야 할 것으로 보인다.

 

   대만이 최근 들어 다양하게 high-low mix 개념으로 수상함
전력을 발전시켰듯이 한국 해군도 항모와 신형 이지스함만이 최고의 능사라는 단순한
견해보다는 Knox급 또는 Oliver Perry급 프리깃함 같은 미제 함정들을 임차하는 방안도
강구하자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다.

 

   누구나 해군 발전을 적극 추진하는 것에는 이견이 없다. 다만
방법이 문제다. 이를 위해서는 국민적 공감대와 함께 군 전체와 군사 전문가들의
일치된 의견접근이 필요하고 더욱 중요한 것은 해군에서의 발전된 제안이 논문으로
많은 수가 보고되어 국민들과 군령권자들을 설득시키는 노력이 더욱 중요하다고 본다■

 

관점 항목   지상군 학파의 주장   해양학파의
주장 평시 기본 군사전략북한의 대규모 지상전력 억지에 주력다양한 해상투사 전력이
효과적인 억지 유사시 군사전략적지종심기동전 우선, 연안방어후 상륙작전해양통제
및 전략/대양적 해상투사전략 입체고속기동전의 주체육군의 기갑, 기계화 전력과
근접항공지원해양통제권 장악후 우회 기동 상륙작전 육군 전력에 대한 관점기계화
전력 증강과 점진적인 군구조 개편선진국 수준으로 육군의 슬림화 필수적 해군 전력에
대한 관점노후화 인정, 연안작전/대잠전 위주 증강항모/이지스함 보유론, 대양해군
지향 공군 전력에 대한 관점현재 제공능력 양호, 근접전술지원기 증강공군의 제공능력
중시, 해군항공대 증강 합동, 통합군 구조 관점합동군제, 통합군제의 장점을 모두
적용합동군제 선호, 통합군제의 문제점 경계 걸프전에 대한 시각한반도 여건상 그대로
적용 어려움해공군에 의한 전략적 화력투사 적용 육군 작전에 대한 관점수도권 보호를
위해 전장확대와 종심기동지상전력은 방어, 해공군으로 종심기동 해군 작전에 대한
관점해안/항구 방어 역점, 대침투/대잠 작전중시압도적 해양통제, 거부, 기습 상륙전
공군 작전에 대한 관점전술 항공지원 중시, 합참에 의한 통제중시제공우선, 항공지원은
해군항공대가 주축 북한 해군전력 평가수적우위 인정, 질적 열세, 특수전력 우려북한
해군에 의한 해양통제권 장악 우려

 

보유 장비수량특 징 구축함7척(전북함 등 Gearing 4천톤급) Mk.38 5인치 2연장포,
Harpoon SSM, 대잠헬기, 발칸포 울산급9척(한국형 호위함 2500톤급으로 한국 해군의
주력) 伊제 76mm 포 2문, 프리기트함기관포 30mm 연장 4문 또는 OTOBreda 40mm CIWS
2문, Harpoon, 대잠어뢰 코르벳함27척(동해급 천톤급 4척, 포항급 23척) 동해급은
76mm 1문, 기관포 2-4문, 대잠어뢰 포항급은 주력으로 76mm 2문, 오토브레다 기관포
2문, 대잠어뢰 고속정110척(백구급 8척, 기러기급 2척, 기타 PKM 약 100척) 백구급은
76mm, 40mm 중 1문, 함대함 미사일, 기러기급은 프랑스제 엑소세 미사일, 기타 고속정은
기관포 위주 탑재 기타 군함LST 7척, LSM 7척, 기뢰소해정 10 여척, 구난함 2척 잠수함7척(독일제
209-1200형 7척 현재 취역, 2척 건조 예정), 기타 잠수정 및 소형 잠수함 소수 KDX-12척(광개토왕급,
을지문덕함) 4500톤급의 본격적인 세계수준의 구축함. 최초로 SAM 장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