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군사전략 개념과 지향방향 _박창권

한국의 군사전략 개념과 지향방향


해군중령  박 창 권
합동참모본부 전략기획과


이 글은 해양전략 120호(2003. 9)에 발표되었던 내용이다. 군사전략은 국가안보전략의 하위개념으로서 국방정책의 상위개념이 된다. 군사세계는 이달의 우수논문으로
박창권 중령의 발표문을 선정하고 해군대학의 해양전략연구부와 협조로 본지에 게재하게 되었다. 박창권 중령은 해군사관학교를 졸업한 후 해군대학 정규과정, 국방대학
원 안전보장학 석사, 미국 미주리 컬럼비아 대학교 국제정치학 박사, 2급함 함장, 6·25 50주년 행사기획단 기획과장, 국방부 군사혁신기획단 등의 학력 및 경력을 갖고
있으며 현재는 합참전략기획과에 근무중이다. 한국의 군사전략에 대한 개념 정리와 미래분쟁에 대비한 군사력 건설의 기본요소가 되는 불확실한 한반도 안보 환경을 다
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
- 편집자주 -


Ⅰ. 서 론

우리의 군사전략은 현존하는 북한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방책을 중심으로 유지되어 왔으며, 앞으로도 북한위협이 상존하는 한 이러한 기본 틀은 그대로 유지될 것이다. 그
럼에도 불구하고 남북관계의 변화, 한·미동맹관계의 발전, 한국의 국가위상 증대, 전쟁양상의 변화 등 한반도의 전략환경 변화는 군사전략의  발전을 새롭게 요구한다.
군사전략은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군사력을 어떻게 준비하고 운용할 것인가에 대한 방책을 제시해주고 있기 때문에 안보환경의 변화에 항상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
정보통신 기술의 혁명 등 과학기술의 획기적인 발전과 냉전체제의 몰락에 따라 1990년대 이후 각국은 새로운 군사전략 개념을 발전시키고 있다. 예를 들면, 미국은 과학
기술력을 최대로 활용할 수 있는 군사혁신을 강력히 추진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 새로운 전쟁수행 방법을 발전시켜 최근의 걸프전, 코소보전, 아프간전에서 압도적인 승
리를 확보하였다. 군사력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무기체계의 연구개발과 수명주기 등을 고려할 경우 상당한 기간이 소요된다. 또한 군사력 운용개념도 첨단 정보기술전력
에 기반을 둔 전쟁수행방법이 발전됨에 따라 무기체계의 준비 등과 연계하여 중장기적으로 발전시켜야 된다. 따라서 단기간에 새로운 전략개념을 도출하여 전쟁을 수행
하기가 점차 어려워지고 있으며, 군사전략을 잘못 설정할 경우 전쟁을 개시하기도 이전에 이미 결정적인 패배에 직면할 수 있다. 실제로 이러한 환경 변화를 인식하지 못
하고 기존의 틀에 고착되어 있는 군사전략을 유지하므로 전쟁에 패배하였던 사례는 무수히 많다. 프랑스는 제1차세계대전 이후 독일의 항공기와 전차를 활용한 전격전
개념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마지노선에 의존한 전략을 유지하므로 결정적인 패배를 자초하였다. 우리는 미래 분쟁에서 국익을 보호하고 확대하기 위해 환경의 변화
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군사전략 개념을 유지하고 발전시켜야 한다.  
우리의 군사전략은 안보환경 특성상 일반에 공개하지 않는 폐쇄적인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지 않은 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면한 위협의
특성 및 전쟁 양상 등을 고려하여 일반적이고 이론적인 관점에서는 논의가 가능하다. 본 논문은 우리의 군사전략 개념이 무엇이고 앞으로 어떻게 발전되어야 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에 답을 찾고자 한다. 연구방법은 전략기획의 이론적 관점에서 우리의 군사전략개념을 고찰해 보고자하였다. 특히, 한반도 안보상황이 남북대치기, 평화공존기,
통일기로 발전될 것이란 가정아래 각 상황별로 우리가 유지할 수 있는 전략개념과 이러한 개념을 구현하기 위한 방책을 제시토록 하였다. 이러한 접근방법은 비록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으나 우리의 군사전략 발전방향을 전체적으로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Ⅱ. 군사전략의 이론적 접근방법

군사전략이란 무엇인가? 전략은 우리가 군사문제를 논의할 때 흔히 사용하는 용어이면서도 개념을 명확히 정의하기가 쉽지 않다. 이는 각기 다른 군사적 상황을 전략이
라는 포괄적 개념으로 설명하는데 따른 현상이라고 생각된다. 일반적으로 “군사전략은 국가정책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군사적인 수단을 효과적으로 준비하고, 계획
하고, 운용하는 방책이다.”1) 즉, 군사전략은 군사력을 정치적 목적과 연계시키는 하나의 가교로서 군사력을 준비하고 활용하기 위한 방법이다. 특히 분쟁과 관련하여
서는 정치적 목적을 위해 군사력을 실제 사용하거나 위협하는 방책을 지칭한다. 이와 같은 정의는 클라우제비츠가 설명하고 있듯이 군사력이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
한 수단이라는 측면에서 잘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전략은 원래 희랍어인 Strategos(장군 또는 장군의 술책)에서 유래하였으나 당시에는 최고사령관이 정치적 책임자
의 역할도 병행하였기 때문에 그 의미는 단순히 군사적 차원에 한정될 수 없을 것이다. 전략개념에 대한 전략가들의 다양한 정의를 살펴보는 것은 군사전략의 이해에 보
다 도움이 될 수 있다.  
클라우제비츠는 전략을 전쟁목적을 위해 군사적 개입(the use of engagements)을 하는 활동으로 정의한다. 군사적 개입은 정치적 목적을 위해 전투나 전역에서 군사
력을 실제 사용하는 활동뿐만 아니라 묵시적·명시적인 군사적 위협활동도 포함한다. 리델하트는 전략을 정책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군사적 수단을 분배하고 적용하는
기술로 정의하고 있으며,2) 현대 전략가인 윌리는 전략을 ‘어떠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고안된 행동계획’으로 정의하므로 전시뿐만 아니라 평시에도 적용될 수 있음
을 설명하고 있다. 이외에도 전략을 전쟁을 수행하는 총체적인 방법으로, 그리고 우연·불확실성·모호성이 지배하는 세계에서 변화하는 여건과 환경에 지속적으로 적응
하는 과정으로 정의하기도 한다. 이러한 정의는 군사적 수단을 평시에 계획하고 준비하며, 평시부터 전시에 이르기까지 군사력을 사용하는 모든 방책이 전략의 영역에 포
함된다는 것을 보여준다.3)
우리가 흔히 혼란을 일으키는 전략, 작전, 전술의 개념에 대한 구분과 관련하여 클라우제비츠는 전술은 전장에서 군사력을 직접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반면
에 전략은 정책적 목표에 이와 같은 수단들을 연결시키는 방법을 추구하는 것으로 구분하고 있다. 즉, 전술은 행동을 중시하나 전략은 효과를 중시하며, 전술이 수단인 반
면에 전략은 목표의 성격을 갖는다는 것이다. 루트왁은 전술적 수준은 무기를 갖고 부대들이 직접적으로 교전하는 상황을 의미하며, 작전적 수준은 지휘 하에 있는 관련
된 부대들의 행동에 전격전, 종심방어, 종심타격, 다층적 해상공중 방어와 같은 개념적 방책이 개입되는 바로서 명령권자의 의지가 상호 충돌하는 투쟁의 영역으로 설명
하고 있다.4) 특히, 작전적 수준은 단순한 전술적 행동의 집합이 아니라 마찰(attrition)과 기동(maneuver)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전쟁의 형태라고 강조하고 있다.5)
반면에 전략은 작용과 반작용의 끊임없는 전쟁과정에서 적의 강점을 회피하고 약점을 최대한 활용하여 효과를 달성하는 방책을 의미한다. 나아가 대전략은 군사력뿐만
아니라 외교력, 경제력 등을 포함한 국가차원의 월등한 힘을 상대측에 인식시키고 군사적 설득(armed suasion)에 의해 유리한 결과를 달성하는 것을 말한다.6) 또한 휴
이(Wayne Hughes)는 전략은 계획인 반면에 전술은 행동으로서 전략은 전술과 작전에 의해 이루어진다고 정의한다.7)  
군사전략은 국가안보정책을 구현하기 위한 방안인 국가안보전략과 국방정책을 달성하기 위한 개념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국가안보정책은 국가의 안전과 번영을 보장
하는 국가이익과 가치를 구현하기 위한 방안으로 각국이 처한 안보상황에 따라 차이를 가진다. 국가안보전략은 국가안보정책을 달성하기 위해 외교력, 경제력, 군사력,
정보력 등 국력의 모든 수단을 개발하고, 적용하며, 조정하는 방안으로 국가적 차원에서 노력을 통합할 수 있도록 하여준다. 특히 분쟁과 관련한 안보전략은 장차 예상되
는 작전을 수행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정책목표를 명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한다. 즉, 분쟁이 종결될 경우 원하는 최종상태가 무엇이며, 정책적 목적, 전략목표,
전략적 주안점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한다. 국가 지도부는 국가안보정책과 이를 달성하기 위한 국가안보전략을 정립하고, 국가안보전략의 구성요소로서 국력의 일부분인
군사력을 고안한다. 국가안보전략은 국가안보정책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군사적 조건을 달성하기 위한 군사적 목표의 형태를 가져야 한다.8)
군사전략 기획의 일반적 방법은 다음 6단계로 이루어진다. 1단계는 국가이익을 구체화하는 것이다. 이는 국가가 원하고 필요로 하는 사항을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것으로
국가주권을 확대하거나 현상 유지를 추구하며, 국가의 독립·영토적 통합과 국가적 가치 및 명예 등을 유지하는 내용을 포함한다. 2단계는 위협에 대한 평가이다. 가용
정보를 활용하여 적이 취할 수 있는 능력과 적의 가용 행동방책의 우선순위 등을 포함한 의도를 평가한다. 3단계는 국가안보전략 차원에서 정치·군사적 목표를 설정하
는 것으로 단기·중기·장기적 목표의 우선순위를 설정하여야 한다. 4단계는 군사전략을 정립하는 것으로 군사전략을 설정하기 위해서는 3단계에서 설정한 정치·군사
적 목표뿐만 아니라 국내 정책과 외교정책을 포괄적으로 고려하여 작성되어야 한다. 5단계는 설정된 군사전략을 수행하기 위해 요구되는 요구자원과 가용자원을 평가하
고, 이러한 평가를 기초로 목표와 수단사이의 불일치한 요소를 식별하여 전략개념을 수행하기 위한 위험을 평가한다. 6단계는 최초 작성된 전략목표와 수단과의 불일치
로 인한 위험을 고려하여 전략 또는 자원을 수정하여 최종안을 확정하는 것이다.9)
미국의 합동전략기획체계는 군사전략의 접근방법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미 국가군사전략은 국가안보전략서(NSS), 4년주기 국방검토보고(QDR), 연례전략
검토보고(JSR : Joint Strategy Review Annual Report), 합동비전(Joint Vision)에 바탕을 두어 작성한다. 국가안보전략은 국가대전략으로 국가목표와 목적을 달성
하기 위해 사용되는 모든 국력요소를 설명하며, 국방전략과 국가군사전략의 발전을 위한 전반적인 지침을 제공한다. 4년주기 국방검토보고(QDR)는 전지구적 안보환경
을 바탕으로 국방전략, 국방태세의 방안을 제시하며 모든 국방자원의 분배과정에 영향을 미친다. 국가안보위원회는 국가안보전략을 구상시 4년주기 국방검토보고를 고
려한다. 연례합동전략검토보고(JSR Annual Report)는 현재뿐만 아니라 20년을 대상으로 한 미래안보환경을 평가하고 국가군사전략의 변화방향 및 합참의장의 전략
적 비전을 권고한다. 합동비전은 미래 안보환경 하에서의 작전개념을 제안하는 장기비전으로 합동전투에 기여하는 최적의 핵심요소를 발전시키고 각군이 지향해야할 공
통적인 방향을 제시한다. 국가군사전략은 합참의장이 각군 및 통합전투사령부 전투사령관의 협조하에 미군의 전략방향에 대해 통수권자에게 권고하고 지원을 제공하는
수단중의 하나이다. 국가군사전략은 미군이 국가안보전략에 명시된 국가안보목표를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를 설명하며, 주요내용은 국가 군사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전략
개념과 이러한 전략을 수행하기 위해 요구되는 군사능력을 제시한다.10) 특히, 국가군사전략은 합참의장이 대통령, 국가안보위원회의(NSC), 국방장관에게 제한된 예산
의 범위에서 국가안보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요구되는 군사력 구조를 권고한다. 합동전략능력기획서는 각군 총장 및 전투사령관 등이 현 군사능력에 기초하여 과업과 임
무를 완수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는데 대한 지침을 제공한다. 이 지침은 자신의 강점을 활용하고 국가이익을 위협하는 상대측의 약점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11)
반면에 한국의 군사전략은 국가안보정책과 국방정책에 영향을 받는다.12) 국가안보정책은 국가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정책방향이며, 국방정책은 국가안보정책과 국방목
표를 달성하기 위한 방책이다. 그러나 우리는 아직 국가안보정책을 달성하기 위한 국가안보전략에 대한 공식화된 문서가 없는 상태이다. 국방기획체계상 군사전략은 국
방정보판단서와 국방기본정책서를 바탕으로 정립한다. 국방정보판단서는 대내외 안보정세에 대한 평가를 제시하는 문서로서 국방정책과 군사전략 수립의 기초 자료가
된다. 국방기본정책서는 미국의 QDR과 유사한 성격의 문서로서 국방정책의 기본방향과 목표를 제시한다. 합동군사전략서는 합참에서 작성하며 군사전략의 목표와 개
념, 그리고 중장기적인 군사력 건설방향을 제시할 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군사력 건설 소요 및 부대기획 소요를 제시하는 합동군사전략목표기획서와 구비된 군사능력에
기초한 전략적 과업을 제시하는 합동군사능력기획서의 근거자료이다.13) 미국의 기획체계와 비교시 한국은 국방기본정책과 군사전략의 기본이 되는 국가안보전략에 대
한 개념의 발전이 필요한 상황이다.
Ⅲ. 한반도의 미래 전략환경


1. 국제질서와 지역안보 환경

미래 국제질서는 미국주도의 패권적 영향력 하에서 유럽, 중국, 러시아, 인도 등 지역 강대국 세력들이 부상함에 따라 수개의 지역적 세력권이 형성되는 다극체제가 점진
적으로 진전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비록 WTO 체제의 발전에 따라 국가간 상호 의존성이 심화될 것이나 강대국간 이해의 상충, 선·후진국간의 빈부격차, 제3세계 국
가들의 다양한 대내외적 분쟁요인 등에 의해 안보적 긴장이 지속될 것이다. 미국이 최근 국가안보전략에서 선언한 바와 같이 WMD 확산 및 테러는 미국주도의 세계질서
에 최대 위협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미국의 독점적 패권주의에 대한 반작용과 지역강대국의 등장은 협력과 경쟁의 상호관계를 발전시키고 힘에 의한 국제질서의 유지를
요구할 것이다. 특히, 국제분쟁의 해결을 위한 명분과 정당성 확보를 위해 유엔 등 국제기구의 역할이 중시되고, 평화유지군 및 다국적군 구성 등과 관련하여 국가간 군사
협력이 중시될 것이다.
동북아 지역 전략환경의 특징은 무엇보다도 역내국가간 전략적 상호관계의 유동성이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동북아 안보질서는 미국주도의 구조 하에서 한반도가 중
요한 안보 불안정 요소로 상당기간 동안 작용할 것이며, 미·일간의 해양동맹 구조 축과 중·러간의 대륙 동반자 축간에 협력과 갈등의 상황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은 일본 및 한국에 배치한 전방군사력을 기반으로 지역내 영향력을 강화하고 새로운 지역강대국으로 등장하고 있는 중국의 역할을 견제하려 할 것이며, 지역질서 유
지를 위해 일본의 역내 군사적 역할 확대를 지속적으로 요구할 것이다. 반면에 중국과 러시아는 1997년 국경병력을 감축하기로 합의하였으며, 1998년 이후부터는 미·
일과 NATO에 대응하기 위한 동반자로 인식하는 등 미국의 세계질서 주도에 대한 도전세력으로 상호 이해를 같이하여 결속을 강화하고 있다. 이러한 안보 불안정 요소는
지역내 다자간 안보협의체 성립을 어렵게 하고, 국가간 군사력 경쟁을 심화시키고 있다. 각국의 군사적 발전방향은 이러한 사실을 잘 보여주고 있다.  
미국은 다른 국가의 도전과 경쟁을 허용하지 않는 압도적인 군사적 우위를 바탕으로 지역내 영향력을 유지하고자 하고 있다. Joint Vision 2020은 정보우위를 기반으로
압도적 기동, 정밀교전, 초점화 군수, 전차원 방호 능력을 구축하여 전영역의 압도적 우위를 유지하겠다는 목표를 명확히 보여주고 있다. 미국이 추진하고 있는 군사혁신
의 주요개념인 육군의 디지털 사단·中여단(SBCT : Stryker Brigade Combat Team)·미래전투체계(FCT: Future Combat System), 해군의 ‘21세기 해양
력'(Sea Power 21) 건설을 위한 협동적 교전능력·센서네트워크체계, 공군의 항공·우주 원정군 능력의 발전은 미국이 세계질서와 지역질서를 주도할 수 있는 군사적
바탕을 제공할 것이다.
일본은 1997년 미·일 신방위협력지침에서 주변사태 발생시 자위대의 미군 후방지원 역할을 명문화하는 등 미국의 요구에 부응하면서 경제적 위상에 걸맞은 국제적 역
할을 수행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하고 있다.14) 자위대의 국제적 역할 강화는 아프간전에 자위대 함정과 수송기를 파견하는 등 미국의 대테러전을 계기로 사실상 구체화
되고 있다. 일본은 ‘보통국가’로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전시법인 유사법제를 제정하고,15) 현 헌법의 개정을 위해 2001년 국회에 ‘헌법조사회'를 5년간 한시조
직으로 설치하여 운용중이며,16) 최근에는 ‘이라크 부흥지원법’을 제정하여 2차세계대전 이후 처음으로 자위대를 이라크 전투지역에 파견할 수 있도록 하였다.17)
또한 방위전략 개념의 핵심인 전수방위 방위전략은 이미 사실상 적극방위 전략으로 전환되었으며,18) 1995년의 신방위계획대강은 이러한 전략개념의 구현을 위해 전력
의 합리화, 효율화, 간소화(컴팩트화)를 달성할 것을 밝히고 있다. 일본은 지역내 최고의 해·공군전력을 유지하고 있으며, 장차 2,000마일 해상교통로 보호 능력과 정
보군사혁신 등을 추진하여 미국과 연합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미래전 수행능력을 확보할 것으로 전망된다. 예를 들면, 일본은 2003년에 군사정보위성을 발사하여 운용
할 예정이며, Aegis급 함정, 지휘통제함 역할을 수행할 수 있고 항모로서 전환 가능한 13,500톤급 헬기탑재 구축함, 고성능 전투기, 공중급유기 등을 추가 확보하는 등
첨단전력을 증강시키고 있다.19)
중국은 당분간 경제발전문제로 인해 미국의 위상에 직접적인 도전을 하지는 않겠지만 지역 주도국가로서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다. 이를 위해
군사전략을 ‘적극방위전략’과 ‘첨단기술조건하의 국지전’ 수행 개념으로 설정하고 군사력의 현대화를 강력히 추진하고 있다. 특히, 중국은 미래전 양상에 부응한 군
사력 건설을 위해 현재의 반기계화·기계화 전력을 자동화·지능화·정보화전력으로의 전환을 조기에 실현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러시아는 중국의 군사력 현대화를
위해 필요한 첨단 군사기술과 무기체계를 제공하고 있다.20) 중국은 장기 계획하에 C4ISR 능력을 발전시키고 있으며, 신속대응부대의 발전 등 지상부대의 기동화·경
량화·정예화를 추구하고, 러시아제 9,000 톤급 소브레메니급 구축함, K급 잠수함, Su-27과 Su-30 첨단전투기 등을 확보하고 있으며, 미국의 첨단 정보기술전력에
대응하기 위해 정밀유도미사일, 전자방해무기(Jammers), 사이버무기, 지향성 에너지무기(Directed energy weapons) 등 비대칭 전력을 발전시키고 있다.21)
러시아는 경제회생 등 국내문제에 치중하면서도 과학기술 능력 및 첨단군사능력을 바탕으로 과거의 위상을 회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러시아는 새로운 안보환경에
적합한 군 개혁을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신속대응군 구조를 발전시키는 등 재래식 전력의 현대화를 통해 기술적 우위능력을 유지하고자 하고 있다. 또한 탄도미사일 공
격능력을 강화하는 등 첨단 핵무기를 이용한 억제능력을 추구하고 있으며 핵 선제공격능력을 전략개념으로 유지하고 있다. 특히, 우주개발능력과 과학기술력에 대한 우
세를 유지하여 미래전 능력을 유지하고 발전시키고자 한다.

2. 남북관계의 변화와 한미동맹 관계의 발전

남북관계는 우리의 화해·협력정책에 의해 교류와 협력이 증대되고 있지만 아직도 군사적 긴장상태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북한은 한반도의 적화통일 정책을 고수하
고 있으며 1999년의 연평해전과 2002년의 서해교전에서 보듯이 국지적인 분쟁을 지속적으로 도발하고 있다. 또한 북한의 핵 및 미사일 문제는 국제적인 대북제재 가능
성을 증대하고 한반도 위기상황을 고조시키고 있다. 한국의 대북지원 정책에도 불구하고 남북간에는 군사적 신뢰구축을 위한 기초적인 장치가 마련되지 않은 상태이며,
북한은 경제난의 심화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전력증강을 지속하고 있다. 특히, 장거리 포병부대와 기계화 부대등 주요 전력의 55% 이상을 전방지역에 전진 배치하고 화
생무기를 대량 보유하므로 필요에 따라 한국을 기습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을 유지하고 있다.22)
그러나 이러한 군사적 긴장관계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심각한 경제·사회적 문제는 개방을 불가피하게 강요할 것이다. 북한은 이미 1991년 이후 나진·선봉지구 경제특
구를 운영하여 왔으며, 2002년에는 신의주 특구계획을 발표하였고, 우리의 화해·협력정책에 따라 남북간의 교류협력은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상태이다. 예를 들면, 우
리 국민의 북한방문은 1990년 183명에서 2001년 8,551명으로, 남북교역 액수는 1990년 1,346만 달러에서 2001년 40,295만 달러로 증대하였다.23) 이외에도 금강
산 관광 및 개성공단 사업을 위해 경의선과 동해선 철도 및 도로 연결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는 등 남북관계는 지속적으로 발전되고 있는 상태이다. 따라서 현재의 군
사적 긴장상태에도 불구하고 남북관계는 중·장기적으로 우리의 화해·협력 정책에 의해 평화공존기를 거쳐 통일기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다.  
한·미동맹관계는 한반도 안보를 유지하는 핵심구조로 지속 유지될 것이나 남북관계의 변화와 한국의 국가위상 증대에 따라 새로운 형태로 발전될 것이다. 한국국방연구
원과 미 랜드연구소가 수행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21세기 한·미간의 새로운 동맹관계는 지역안보동맹(regional security alliance)을 가장 바람직한 형태로 제안하고
있다. 지역안보동맹은 미국이 한국의 안보를 지원하며, 한국은 미국과 함께 지역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군사적 역할을 수행하는 형태를 의미한다. 이는 미·일동맹과 유사
한 형태로 한·미동맹관계를 발전시킬 것을 사실상 상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동맹관계로의 발전은 주한미군의 위상과 역할 변화 등 한반도 전쟁억제를 위한 군사력 구조
의 근본적인 변화를 야기할 것이다.24) 따라서 우리는 한미동맹관계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독자적인 능력에 의해 한국방위를 보장할 수 있는 군사능력을 점진적으로 발
전시켜야 한다.

3. 경제·사회·기술적 여건

한국의 국력은 중장기적으로 선진국 대열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되나 주변국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열세할 것이다. <표-1>은 한국의 중장기 국력발전 전망을 보여준다.
한국은 2010년경 1인당 GDP 2만 달러이상의 선진국 대열에 진입할 것이며 교역규모도 급격하게 증가하여 수출규모는 2010년경 세계 8위에 이를 전망이다. 또한 국가
경쟁력은 2001년 세계 28위에서 2015년경 세계 10위권에 진입하고, 과학기술경쟁력 역시 2001년 세계 21위에서 2015년까지 10위권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미래 국력 및 군사 잠재력의 핵심적 요소로 간주되는 기술능력은 각국이 얼마나 기술투자를 효과적으로 실시하는 가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
고 현재의 기준에서 살펴보면 미래에도 한국은 세계 2위의 기술능력을 보유하고 있는 일본에 비해 기술수준이 낮을 것으로 평가된다. 일본은 기술력에 의한 전쟁억제 정
책을 추구하고 있고, 기술을 국가 생존의 문제로 인식하여 집중적으로 발전시키고 있다. 사실 일본은 특정 분야에 있어 미국보다 앞선 첨단기술을 보유하므로 미국이 기
술협력을 필요로 하는 주요한 국가이다.25) 그러나 한국의 기술능력은 중국과 비교하여 정보기술 등 우월한 분야와 기타 열세한 분야가 혼재할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은
1991년 구 소련 붕괴이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그리고 동구 국가의 기술 전문가들로부터 많은 기술을 습득하여 왔으며, 미사일 및 우주기술을 포함한 군사기술 분야에
서 선진국 수준의 우수한 기술능력을 발전시키고 있다.
<표-2>와 <표-3>은 한국과 주변국간의 국력 및 군사력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표-2>에서 보는바와 같이 2000년 기준 한국의 GDP 규모는 대략 중국의 1/2, 일본의
1/10, 러시아의 1/3이며, 한국의 국방비는 대략 중국과 일본의 1/3, 러시아의 1/5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또한 <표-3>에서 보는바와 같이 한국의 경제발전에 따른 지속
적인 국력신장에도 불구하고 세계적 강대국인 주변국에 비해 군사잠재력은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에 머물 것으로 전망된다. 장기적인 거시경제 지표분석에 따르면 대략
2025년경 한국의 GDP 규모는 중국의 1/2, 일본의 1/3 수준을 유지하고, 국방비 규모는 중국의 약 1/3, 일본의 약 2/3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사회적 요인으로서 인구의 변화추세와 국민의식 등의 변화는 군사전략 정립에 주요한 영향요소이다. 우리의 총인구는 상당기간 동안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나 출산율의
감소에 따라 총인구 대비 청장년 인구는 2000년 16.2%에서 2020년 13%로 감소될 것이고, 병역자원 연령층인 15~24세 인구는 2000년 16.2%에서 2020년 13%로
감소될 것이며26), 65세 이상의 노령층 비율도 2000년 7.2%에서 2020년 15.1%로 급증하므로 고령화 사회의 도래에 따른 사회적 비용이 증대할 것이다.27) 또한 민
주화의 진전과 정보화 사회의 발전은 국민의 국방업무에 대한 참여를 높이고 인명을 중시하는 경향을 가속화할 것이다. 이러한 사회적 변화는 현 선진국 사회와 마찬가지
로 인적요소가 보다 귀중한 자원으로 간주됨으로써 징집제도의 변화뿐만 아니라 군사력 운용방식에 있어 혁신적인 변화를 요구하게 될 것이다.

4. 미래 분쟁요인과 전쟁양상

한국이 직면할 수 있는 미래 분쟁은 북한위협, 불특정 위협, 해상교통로 위협, 테러 등 비군사적 위협과 관련될 것으로 전망된다. 북한위협은 남북한간 실질적인 평화체제
를 구축할 때까지 상당기간 동안 한국안보에 대한 최대의 위협으로 존재할 것이다. 북한은 당 규약에서 ‘한반도의 적화전략’을 명시하고 이를 위한 다양한 정치·군사
적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북한의 대남군사전략은 초전 기습공격으로 전쟁의 주도권을 장악하고, 정규전 및 비정규전의 배합으로 전·후방을 동시에 전장화하며, 단기 속
전속결전략에 의해 미 증원군 도착 이전에 전쟁을 사실상 종결한다는 개념이다. 이러한 전략개념에 따라 북한은 개전초기 화생무기와 장사정포 등을 이용하여 수도권을
마비시키고 전방배치 군사력을 무력화시키고자 할 것이며, 전방 배치된 재래식 군사력을 집중적으로 운용할 것이다. 따라서 북한위협에 따른 전쟁양상은 군사분계선을
중심으로 재래식 전력과 첨단전력을 활용한 전통적인 방법의 전면전 형태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외에도 북한은 서해 북방한계선 설정 등과 관련하여 국지도발을 자행
하여 한반도에 군사적 긴장을 조성하여 안보상황을 유리하게 조성하려 할 수 있다.
불특정 위협은 국경선 획정문제, 독도문제, 대륙붕 및 경제수역 획정문제, 조업구역 등 어로문제, 교포의 지위문제 등과 관련하여 발생될 수 있다. 불특정 위협과의 분쟁
은 분쟁요인을 고려시 국지·제한전으로 제한될 가능성이 높다. 물론 국지적 소규모 분쟁이 전면전으로 확대될 수 있는 가능성을 배제하는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
고 미래 불특정 위협과의 분쟁은 다음과 같은 사실로 인해 국지·제한전 형태로 전개될 가능성이 크다. 첫째, 과거 발생하였던 분쟁사례를 살펴보면 분쟁요인 자체가 지
리적으로 매우 한정되어 있는 경우 대부분 국지적인 전쟁 형태로 수행되었다. 예를 들면 1950년대의 대만해협분쟁, 제1·2차 인도-파키스탄 전쟁, 중·소국경분쟁, 중
·월전쟁, 포클랜드전쟁 등은 국지적인 분쟁문제와 관련하여 국지전의 형태로 수행되었다. 둘째, 전쟁에 따른 막대한 비용은 대규모 분쟁을 제한할 것이다. 이미 설명하
였던 바와 같이 동북아 국가간의 긴밀한 상호의존관계와 군사력 수준은 전쟁의 승패와 관계없이 전면전이 발발시 상호간에 극복하기 어려운 손실을 가져다 줄 수 있다.
셋째, 한반도의 지전략적 특성상 강대국간 역학관계에 의해 대규모 전쟁이 제한될 수 있다. 미래에 예상되는  국지분쟁은 각국의 군사전략과 전쟁양상의 발전을 고려시
첨단 정예화된 전력을 집중적으로 투입하여 단기간에 승리를 확보하고자 하는 첨단 정보기술전 형태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해상교통로에 대한 위협은 중동 및 남중국해 지역의 불안정 요인과 관련하여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이외에도 불특정 위협과의 분쟁발생시 해상교통로는 심각하게 위협
을 받게 될 수 있다. <표-1>에서 보는바와 같이 한국의 2001년 수출입 규모는 GDP의 64%이상으로 이 가운데 해상수송에 97%를, 항공수송에 3%를 의존하고 있고,
가격에서는 해상수송이 약 70%를, 항공수송이 약 30%를 차지한다. 특히, 한국은 자원 빈약국가로 원유, 니켈, 망간, 티타늄 등은 100%, 철광석 92%, 주석 81%, 동광
석 99%를 해외수입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해상교통로가 위협받을 경우 국가 생존에 치명적인 결과를 갖게 될 것이다.
비군사적 위협은 테러, 환경, 마약 등과 관련하여 21세기 새로운 안보위협으로 간주되고 있다. 과거 북한은 KAL기 폭파 등 한국에 대해 많은 테러행위를 자행하였으며
미래에는 테러이외에도 환경문제와 국제범죄 등이 우리안보에 새로운 위협으로 중시될 수 있다. 특히, 미국의 9·11테러 이후 테러리즘은 다음과 같은 새로운 특성을 보
이고 있기 때문에 보다 중요한 위협이 되고 있다. 첫째, 추상적인 이유로 요구조건의 제시도 없고 정체도 밝히지 않는 ‘얼굴 없는 테러’를 감행하고 있다. 둘째, 무차별
적인 인명살상을 기도함으로써 피해가 대규모화하고 있다. 셋째, 테러조직의 중심이 여러 국가와 지역에 산포되어 있어 무력화하기가 어렵다. 넷째, 일상생활 속에 있는
다양한 장비와 수단을 사용하여 테러를 자행할 수 있기 때문에 색출이 어렵다. 다섯째, 화생무기 등은 저렴한 비용으로 엄청난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 여섯째, 테러장면이
보도매체를 통해 생생히 보도됨에 따라 정치적 부담이 증대되고 있다.28)


Ⅳ. 한국의 국방목표와 국방정책

1. 국가안보정책과 국가안보전략

국가안보정책은 국가목표에서 명시한 국가의 이익과 가치를 달성하기 위한 정책으로 안보환경의 변화에 따라 차이를 가질 수 있다. 국가목표는 정부의 변화와 관계없이
민족의 생존과 번영을 보장하기 위해 추구하여야 할 기본적인 가치로서 우리는 다음과 같이 정립하고 있다. “첫째, 자유민주주의 이념 하에 국가를 보위하고 조국을 평
화적으로 통일하며, 영구적 독립을 보장한다. 둘째,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고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사회복지를 실현한다. 셋째, 국제적인 지위를 향상
시켜 국위를 선양하고 항구적인 세계평화에 기여한다.”29) 우리가 설정하고 있는 국가목표는 생존을 유지하기 위해 국가를 방위할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 하
에서 한반도의 통일을 상정하고 있다. 즉, 남북통일은 한국주도하에 전쟁이 아닌 평화적인 방법에 의해 달성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정부는 개인의 권익을 최대
한 존중하고 빈부 격차 등에 의해 발생될 수 있는 갈등을 최소화하여 사회통합을 달성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는 포괄적 의미의 안보로서 경제적, 사회적 제반 문제를
포함하는 전 영역으로 안보의 역할을 확대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나아가 국가의 위상을 높이기 위한 군의 국제적 역할을 강조하고 있기도 하다.
국가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우리의 국가안보정책은 <표-4>에서 보는바와 같이 정권에 따라 약간의 차이를 갖고 있으나 대부분 다음과 같은 사항을 포함하고 있다. 첫째,
한·미동맹을 강화하고 자주 국방력을 확보하는 것이다. 한·미동맹은 그동안 북한의 전쟁도발 위협을 억제하기 위한 핵심적인 안보지주였으며 미래에도 북한위협뿐만
아니라 불특정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것이다. 자주 국방력의 강화는 우리의 안보를 대미의존적인 형태에서 독자적인 능력에 의해 수호할 수 있는
능력을 향상시키고 한·미동맹의 성격을 미래 발전적으로 새롭게 변화시키기 위한 정책적 의지를 반영한다. 둘째, 한국주도의 평화통일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다. 이를 위
해 우리는 대북 화해·협력 정책을 추진하고, 북한의 국제사회 참여를 지원하며, 북한의 핵 및 미사일 문제를 해결하고, 주변국과의 우호적 협력관계를 발전시키는 정책
을 중요시하고 있다. 대북 화해·협력정책은 그동안 지속적으로 추진되어 왔으나 햇볕정책을 통해 보다 적극적인 방향으로 전환하였으며, 이는 중·장기적으로 남북간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고 민족의 동질성을 회복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북한의 국제사회 참여는 핵 및 미사일 문제의 해결과 연계되어 발전될 것으로 보인다. 북
한은 핵과 미사일 개발을 통해 생존을 보장받고자 할 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수단으로 활용하고자 하고 있다. 그러나 미·일 등 선진국들은 북한의 핵 및 미사일 문제의 해
결 없이 북한의 국제사회 참여를 지원하지 않으려 하고 있다. 주변국과의 우호협력관계 발전은 북한의 전쟁도발 의지를 차단하고 한반도의 평화통일을 지원하기 위한 지
원세력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하다. 셋째, 국위선양 및 세계평화에 대한 기여이다. 국가 경제력과 국가위상의 증대에 따라 우리는 1993년 이후 평화유지활동에 적극 참여
하여 왔다. 앞으로도 우리는 국제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각종 군사활동에 보다 많은 참여를 요구받게 될 것이다.
이상과 같은 우리의 안보정책은 남북관계가 평화공존기 및 통일기로 발전됨에 따라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포함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안보정책은 북한위협에서 불특
정 위협에 대한 대응개념으로 정책이 전환될 것이다. 평화공존기의 경우에는 통일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군비통제 정책 등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되며, 현존하는 주요위협
이 감소함에 따라 국위선양 및 세계질서에 기여하기 위한 군사적 활동이 보다 중시될 것이다. 또한, 한·미동맹관계의 변화와 독자적인 안보정책의 발전이 요구될 것이
다.  
국가안보정책을 달성하기 위한 국가 안보전략은 공식적으로 표명된 바가 없으나 기존의 전략적 방향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포함한다. 첫째, 미국의 군사개
입과 지원을 확보하여 북한의 전쟁도발 위협을 억제하고, 도발시 성공적인 방어와 반격으로 전승을 달성한다. 둘째, 한·미 동맹관계를 기반으로 정전체제를 유지함으로
써 한반도에 군사적 안정을 유지하고, 이를 통해 경제발전을 추구한다. 셋째, 군사력 강화를 통해 독자적인 대북 전쟁억제력을 확보함으로써 대북관계에서 자주적인 입지
를 확보하고 궁극적으로 평화통일을 달성한다. 넷째, 북한과의 협상·협력관계를 모색하고 확대하여 남북 양측간의 관계를 평화공존의 관계로 정착시키고, 이를 기반으
로 평화통일의 기반을 확대한다. 다섯째, 일·중·러 등 주변강대국과 우호협력 관계의 발전으로 전반적 안보환경을 유리하게 조성한다.30) 이상과 같은 국가안보전략
은 국력의 신장과 국가위상의 변화에 따라 미래에는 보다 공세적인 안보전략으로 전환되어야 할 것이다.
중·장기 차원의 국가안보 전략은 대략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할 것이다. 첫째, 독자적인 대북 군사억제력을 확보하여 군사 전략적 주도권을 확보하여야 한다. 즉, 한반
도 문제에 대한 주도권을 확보하여 남북관계나 지역문제에 있어 보다 주도적인 위치를 점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둘째, 미국 의존적인 생존전략에서 우리의 국익에 입
각한 전방위 생존전략으로 점차 전환하여야 한다. 현 안보환경은 냉전체제의 붕괴에 따라 적과 우방에 대한 개념이 변화되고 국제문제의 해결에 있어 국제기구의 역할이
증대되고 있으며, 북한위협도 점차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우리의 생존전략은 주변국과 국제기구 등을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전방위 전략으로 발전되
어야 할 것이다. 셋째, 주변국과 전략적 상호관계를 가변적이고 융통성 있게 조절할 수 있도록 전략적 자율성을 확장하여야 한다. 이는 변화하는 전략상황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독자적인 행동영역을 확대하기 위해 필요하다. 넷째, 군사동맹관계 및 안보상황 구조의 변화에 대해 국민의 지지를 획득·유지하여야 한다. 새로운 안보구조의
틀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지지가 매우 중요하다. <표-5>는 세부적으로 추진하여야 할 안보전략을 보여주며, 대북전략을 제외한 주요내용은 통일기까지 유효할 것
으로 보인다.31)

2. 국방목표와 국방정책

우리의 국방목표는 “외부의 군사적 위협과 침략으로부터 국가를 보위하고, 평화통일을 뒷받침하며, 지역의 안정과 세계평화에 기여한다”고 설정하고 있다.32) 이러한
국방목표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특성을 반영하고 있다. 첫째, 외부의 군사적 위협과 침략에 대한 강조는 영토를 중심으로 한 생존권에 우선순위를 부여하며 북한의 위협
뿐만 아니라 생존권에 대한 모든 위협을 고려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둘째, 한반도의 평화통일을 군사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북한이 무력도발 의도를 스스로 포기할 수
있는 군사능력을 확보하겠다는 의지를 표현하고 있다. 셋째, 군의 국제적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군의 국제적 역할은 우방국간 통상적인 외교적 의미의 교류·협력 차원
에서 실질적인 군사협력의 수준까지 다양하다. 탈냉전기의 국제적 안보환경은 이미 걸프전, 아프간전에서 보듯이 연합 군사작전 및 국제평화유지 활동을 통해 세계평화
의 유지를 위한 공동의 목표를 달성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국방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설정한 1990년대 이후의 국방정책은 <표-6>에서 보는 바와 같다.33) 국방정책은 안보정책과 마찬가지로 정부의 변화에 따라 발전하여 왔으
나 실질적인 내용측면에서는 매우 유사한 일관성을 갖고 있다. 예를 들면 국민의 정부 국방정책인 ‘확고한 국방태세 확립,’‘선진정예 국방달성,’‘한미동맹 관계 발
전 및 주변국 안보협력 강화,’‘국민과 함께하는 국민의 군대 육성’은 실질적인 내용면에서 기존의 국방정책을 그대로 이어받고 있다. 다만 햇볕정책의 추진과 관련하
여 ‘대북 군사정책 발전 및 한반도 긴장완화 추진’을 추가하는 특징을 갖고 있다.
국방정책의 의미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무엇보다 ‘확고한 국방태세 확립’은 군사적 위협과 침략에 대하여 즉각 대응할 수 있는 태세를 유지함으로써 적의 도발을 억
제하고 도발시에는 전승을 보장하는 것으로 국방정책의 일관된 최우선 과제이다. ‘선진정예 국방건설’은 기존의 ‘중장기 국방정책 발전’, ‘미래 지향적 국방력 정
비’의 개념이 발전된 것으로 방위태세의 자주화, 국방인력의 정예화, 무기체계의 과학화, 운영체계의 합리화, 국방의 정보화를 달성하여 통일 이후까지의 안보환경을 고
려한 중장기적인 군사력을 건설하는 것이다. ‘한·미동맹관계 발전 및 주변국 안보협력 강화’는 기존의 ‘대내외 군사관계 발전’과 일맥상통한 개념으로 한·미동맹
관계를 안보의 기본 틀로 하여 주변국과의 군사협력관계를 발전시켜 나가고자 하는 정책적 의지를 반영하고 있다. ‘국민과 함께 하는 국민의 군대 육성’은 기존의 ‘신
뢰받는 국군상 확립’과 유사한 개념으로 ‘국민의 정부’에 맞도록 보다 발전된 것이다. 이는 민주주의 정부의 기본이념을 구현하면서도 현대전이 민군 통합방위태세를
통한 총력전 개념으로 발전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고 있다. 특히, 점차 중요시되고 있는 환경·테러·마약 등 비군사적 위협과 국가적 위기나 재난이 발생할 경우에 군
이 적극적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의지를 나타낸다. 마지막으로 국민의 정부가 새로이 국방정책으로 설정한 ‘대북 군사정책 발전 및 한반도 긴장완화 추진’은 정부의 대
북 교류·협력정책을 군사적으로 지원하여 북한의 군사적 위협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감소시킴으로써 평화통일을 달성하고자 하는 정책방향이다.  


Ⅴ. 한국의 군사전략 개념과 구현방책

1. 군사전략 기본개념

우리의 군사전략은 다양한 안보위협으로부터 국가를 방위하고 국가이익을 보호하여야 한다. 전략개념의 구체적 내용은 국가안보정책, 국가안보전략, 국방정책에서 제시
하고 있는 완벽한 대비태세 확립, 전쟁억제, 통일달성, 국제평화에 대한 기여 등의 개념을 고려하여 설정되어야 한다. 나아가 국가이익을 보호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적극
적 의미의 군사적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군사전략이 요구된다. 또한 우리의 군사전략은 안보환경이 남북대치기, 평화공존기, 통일기로 발전됨에 따라 커다란 차이를 갖게
될 것이라는 특성을 반영하여야 한다. 남북대치기의 군사전략은 주요 군사위협인 북한의 군사도발에 대한 대응개념에 중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평화공존기는 남북간에
평화체제가 구축되고 군비통제가 실현되어 북한의 실질적인 군사적 위협이 감소되는 시기이다. 이 시기의 군사전략은 한반도 평화통일을 지원하고 유리한 통일여건을 조
성할 수 있도록 준비되어야 한다. 통일기의 군사전략은 새로운 다양한 불특정위협에 대처할 수 있도록 전략개념이 정립되어야 한다. 이러한 우리의 군사전략은 국가경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해상교통로 확보 및 21세기 새로운 위협으로 중시되고 있는 비군사적 위협에 대한 대응개념을 포함해야 할 것이다. <표-7>은 현재 및 미래 주요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우리가 설정해야할 주요 군사전략 개념을 보여주고 있다.

가. 남북대치기 군사전략
남북대치기 군사전략의 주요 개념은 위협특성을 고려시 다음과 같은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첫째,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북한의 전쟁도발 의지를 억제하여 침략을 예방하
여야 한다. 억제는 상대측이 어떠한 행동을 하지 못하도록 군사적으로 위협하는 것으로 군사도발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이익보다 손실이 훨씬 크다는 사실을 북한에 인식
시키므로 달성될 수 있다. 만약 북한이 예상되는 비용을 감수하고라도 분쟁을 통해 자신의 이익을 달성하고자 한다면 억제는 실패할 수 있다. 따라서 북한의 군사도발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북한의 전쟁도발 의도를 차단할 수 있는 군사 능력을 확보하여야 한다. 미국의 압도적인 군사력을 활용할 수 있는 한·미군사동맹관계는 이제까지 북
한의 군사도발을 억제하여 왔던 핵심적인 기반으로 미래에도 지속적으로 유효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장기적인 계획에 따라 독자적인 전쟁억제능력을 점진적으
로 확보하여야 한다. 중·러·일 등 주변국과의 관계 역시 중요하다. 중·러는 전통적인 북한의 군사지원세력으로서 북한이 전쟁의도를 포기하고 한반도의 평화통일을
지원할 수 있도록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주요한 국가이다. 우리는 이러한 국가들과의 협력관계 발전으로 한반도에서 안정과 평화의 유지를 정착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둘째, 북한의 전쟁도발시 결정적인 승리를 달성하는 것이다. 전쟁억제 노력에도 불구하고 한반도에서 전쟁이 발발할 경우 우리는 개전 초기부터 전장의 주도권을 장악하
여 수도권의 안전을 확보하고, 최소의 손실로 단기간에 전승을 달성하여야 한다. 비록 전쟁에서 승리를 달성하였다하여도 수도 서울 등 우리의 핵심적 가치기반이 심대한
손실을 받는다면 전략적인 의미에서 승리를 획득하였다고 할 수 없다. 특히, 수도권은 한국 인구의 47%가 집중되어 있고 GDP의 46.4%를 산출하는 핵심지역으로 한국
안보에 사활적인 중요성을 갖고 있다. 북한은 비대칭 무기인 화생무기, 장사정포, 미사일 등을 동원하여 기습공격으로 한국군을 무력화시키고 조기에 수도권을 확보하여
유리한 조건하에서 전쟁을 종결하려 추구할 것이다. 한국은 조기경보전력에 의해 북한의 전쟁도발 징후를 조기 경보하여야 하며, 결정적인 공세작전을 통해 최소한의 손
실로 조기에 전승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전쟁이 장기화될 경우 전쟁피해로 인해 전승을 달성하여도 심각한 정치·경제·사회적 문제로 인해 진정한
의미의 승리라 할 수 없을 것이다.
셋째, 북한의 국지도발을 예방하고,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도발을 감행할 경우 이를 단호히 격퇴하여야 한다. 1999년 연평해전과 2002년 서해교전에서 보듯이 북한
은 그동안 다양한 형태의 국지도발을 실시하여 왔다. 우리는 북한의 도발에 대해 단호한 대응의지를 명확히 전달하고, 전방배치 군사력의 대비태세를 유지·강화하여 북
한의 국지도발 의도를 사전에 차단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특히, 국지도발 분쟁의 주요 요인이 될 수 있는 북방한계선 등에 대한 경계태세를 항상 유지해야 할 것이다. 그
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만약 국지도발을 감행할 경우에는 단호히 이를 격퇴하므로 재도발 의지를 분쇄하여야 한다.
넷째, 우리의 해외의존적인 경제구조 하에서 경제활동의 사활적 요소인 해상교통로를 보호하여야 한다. 해상교통로의 보호는 통상적으로 국제적인 협력에 의해서 추진하
고 있으며 미국 등 선진국들은 이를 위한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의 국가위상 및 경제활동의 증대는 이러한 군사활동에 보다 적극적인 참여를 요구받
게 될 것이다. 걸프전 등의 사례에서 보듯이 미래에 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 한국은 해상교통로 보호에 대한 무임승차를 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한국은 한
반도 주변에서 분쟁이 발생할 경우 해상교통로의 위협에 직면할 수 있다. 이러한 연근해 위협에 대해서는 독자적인 능력에 의해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능력을 발전시켜
야 할 것이다.
다섯째, 점증하는 비군사적 위협을 사전에 예방하고 위협발생시 적극 대응하여 조기에 원상을 회복하여야 한다. 비군사적 위협의 수단은 과학기술과 사회의 발전에 따라
다양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우리는 비군사적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민과 군이 긴밀하게 협력하여 대처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9·11테러에서 보듯이 비
군사적 위협의 피해가 대규모화됨을 고려하여 적극적인 대응방책을 강구하여 이를 사전에 예방하고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나. 평화공존기 군사전략
화해·협력정책의 성공적인 추진으로 남북간에 평화체제가 구축되어 남북대치관계가 평화공존의 상태로 전환시 고려할 주요한 군사전략은 다음 두 가지이다. 첫째, 평화
공존관계를 정착하고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남북간 군비통제의 실현이 핵심적인 과제이다. 군비통제는 남북간 군사활동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군사적 신뢰를 구축하
고, 전방배치 전력의 후방재배치, 대량살상 무기 및 재래식 무기의 실질적인 감축 등 다양한 방책들을 강구하여 남북한 상호간 군사적 위협을 느끼지 않는 상태로 발전시
켜야 할 것이다. 예를 들면 1992년 남북간에 채택한 ‘남북기본합의서’는 대규모 부대이동과 군사연습의 통보, 군 인사 교류, 군사정보교환, 비무장 지대의 평화적 이
용, 우발적 무력충돌과 그 확대를 방지하기 위해 쌍방 군사 당국자간 직통전화를 설치·운영하기로 하는 5대 군사적 신뢰구축조치를 합의한바 있다.34) 평화공존기에는
이러한 신뢰구축 조치들이 실제화되어 남북 상호간에 군사적 위협을 느끼지 않는 안보상황을 발전시켜야 할 것이다.  
둘째, 남북간 평화공존기에서 통일기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주변국과의 분쟁관련 문제를 한국에 유리하도록 미리 기정사실화(fact accompli)하여야 한다. 독일통일의 사
례에서 보듯이 통일과정은 이웃국가들과의 영토문제에 대한 합의가 뒤따르게 마련이다. 한국은 통일과정에서 분쟁관련 영토문제를 유리한 방향으로 해결하여 우리의 이
익을 기정사실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억제(deterrence)를 위한 노력은 상대국에게 어떠한 행동을 개시하도록 강요하거나 또는 이미 실시하고 있는 행동
의 중단을 요구하는 강압(compellence)을 위한 노력보다도 효과가 크다.35) 독도의 사례는 이를 잘 보여준다. 독도에 대한 한국의 실질적 점유는 일본이 이에 대한 권
리를 주장하기 위해 물리적 행동을 취하는 것을 매우 어렵게 한다. 중국은 미래 군사전략의 핵심개념으로 미국이 분쟁지역에 개입하기 이전에 자신의 물리적인 힘에 의해
권익을 기정사실화하므로 미국의 군사적 개입을 어렵게 만들고자 하고 있다. 주변국과의 국력을 비교시 한국은 주변국이 이미 기정사실화하고 있는 영토적 이익을 물리
적인 힘으로 해결하기는 매우 어려울 것이다.

다. 통일기 군사전략36)
통일기 군사전략은 한국의 국익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한 적극방위 전략을 기반으로 다음과 같은 개념을 추구하여야 한다. 첫째, 한국의 영토와 이해영역에 대한 군사도발
을 사전에 예방하고 억제해야 한다. 분쟁의 예방 및 억제 전략은 남북대치기의 북한위협에서 통일기에는 불특정위협 대상으로 전환되게 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현재까
지 유지하고 있는 한·미 동맹관계를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주변국과의 군사적 우호 협력관계를 발전시켜 분쟁관련 문제를 외교적으로 해결토록 하고 군사적 분쟁으로
비화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신자유주의자들이 주장하듯이 국가간 교류와 협력이 증진될 경우 긴밀한 상호 의존적 관계와 이해를 증진시키므로 분쟁문제를 무력에 의
해 해결하기 위한 동기를 감소시키는 효과를 가질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쟁의 억제를 위해서는 신뢰성 있는 군사위협을 실시할 수 있는 군사적 능력을 구비해야
한다. 전통적으로 억제는 핵무기에 의한 대량살상, 대량파괴의 효과에 의해 추구되었다. 그러나 전략무기는 미래 다양한 국지분쟁 상황을 효과적으로 억제할 수 있는 융
통성이 제한된다. 사실상 미국을 비롯한 핵 강대국들은 전략무기의 제한점을 고려하여 다양한 분쟁상황을 억제하고 통제할 수 있는 첨단 재래식 전력을 발전시키고 있다.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라 재래식 무기는 정밀도, 사정거리, 파괴력이 획기적으로 증대되고, 새로이 개발되는 에너지 무기는 전력체계에 심대한 손실을 가할 수 있을 것으
로 전망되며, 사이버 전력 역시 금융체계와 기간산업체계를 마비시킬 수 있는 효과를 가질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우리는 미래 국지분쟁을 억제하기 위해 전략적 수단
뿐만 아니라 첨단 재래식 정보전력 등을 확보하여 융통성 있게 활용할 수 있는 억제능력을 구비해야 한다.
둘째, 분쟁이 발생할 경우 적의 군사도발을 국경지역 또는 이해영역에서 최대한 단기간에 격퇴하고 승리를 달성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공세적 방위, 유연방위,
거부방위, 연합방위의 개념에 의해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방책을 발전시켜야 한다. 공세적 방위는 우리의 영토를 가급적 전장화하지 않기 위한 전략개념이다. 한반도는
영토가 협소하고 전장종심이 짧기 때문에 적의 공격을 한반도 영토에서 흡수할 수 있는 공간이 거의 없다. 만약 미래 분쟁에서 한반도가 전장화될 경우 원거리 정밀타격
무기의 발전과 무기체계의 파괴력 향상으로 그 피해는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막대할 것이다. 우리는 한반도를 전장화하지 않음으로써 전쟁의 피해로부터 국민의 생명
과 재산을 최대한 보호할 수 있어야 한다. 특히, 공세적 방위는 미래전 양상에서 전쟁의 승리를 보장하기 위해 매우 중요하다.37) 전쟁수행 방식에서 방어와 공세의 장단
점은 기술발전에 의존하였으며, 미래전은 정보능력과 첨단 정밀타격전력의 중요성이 증대함에 따라 공세적 군사력 운용 방식이 전쟁을 주도할 것으로 보이며 각국은 이
를 군사전략의 핵심개념으로 채택하고 있다.38)
유연방위는 분쟁을 국지적으로 제한하여 유리한 전장상황을 조성하기 위한 개념이다. 미래 분쟁발생시 우리의 대응 전쟁수행 개념은 제한된 분쟁영역에서 제한된 수단을
갖고 군사작전을 수행하는 방식과 분쟁영역을 확대시켜 소위 벼랑끝 게임식의 군사작전으로 상대측에게 정치적 협상을 강압하는 방식이 있을 수 있다. 국지·제한전 수
행방식은 자신보다 국력이 훨씬 우세한 상대와의 미래 분쟁에서 국익을 보호하기 위해 가장 효과적인 방식이다. 국지·제한전은 양적으로 제한된 첨단전력을 활용하여
전쟁을 수행하기 때문에 국력과 군사력의 규모에 관계없이 전장상황을 유리하게 조성할 수 있다. 반면에 전쟁의 확대는 상황을 통제하기 어려운 국면으로 몰아갈 수 있으
며, 주변 강대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약소국인 우리에게 불리한 상황을 조성할 수 있다. 또한, 미래분쟁에서 핵 강대국을 상대로 전략무기에 의한 위협을 통해 이익을 보호
하기도 매우 어렵다. 따라서 우리의 미래 군사전략은 다양한 지상·해양·공중분쟁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유연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거부방위와 연합방위는 국경선 지역이나 분쟁영역 내에서 적을 격퇴하고자 하는 방위개념이 실패하여 전쟁이 전면전 형태로 발전하였을 경우 한국이 선택할 수 있는 방
책이다. 총력전을 수행하는 거부방위는 한국의 전 국력을 집중하여 전쟁을 수행하는 개념으로 한국의 지리·지형적 특성과 국민들의 저항의식을 기반으로 전쟁을 수행해
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부방위는 상대측의 전쟁수행 방식에 의해 선택이 제한을 받을 수 있다. 가령 한국의 정치적 의지를 굴복시키기 위해 원거리 정밀 타격무기
등에 의해 경제활동을 마비시키고 국민들의 고통을 강요하는 방식으로 전쟁이 수행된다면 거부방위 개념은 선택이 어려울 수 있다. 특히, 제한된 정치적 목적을 강요하기
위해 수행되는 전쟁의 경우는 정치적 문제로 인해 총력전을 수행하기가 매우 어렵다. 연합방위는 우리의 지전략적 중요성 등을 활용하여 동맹국과 힘을 합쳐 군사도발에
대처하는 방위전략개념이다. 한국은 미국과의 동맹관계를 유지, 발전시켜 미래분쟁에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오늘날 각국은 연합방위 전략을 군사전략의 핵
심개념으로 인식하고 있다. 예를 들면 미국은 유럽에서는 NATO, 아시아에서는 일본과의 역할 분담을 추진하고 있으며, 최근의 걸프전 등에서는 다국적군을 구성하여 대
응하였다. 한국은 미래 분쟁에서 한·미동맹 및 우방국과의 협력관계를 하나의 지렛대로 활용할 수 있어야 하며, 이를 통해 군사력 건설에 대한 과중한 부담을 감소시켜
야 할 것이다.
셋째, 국가 경제력의 신장에 따라 점차 중요성이 더해가고 있는 경제활동의 생명선인 해상교통로를 보호할 수 있어야 한다. 넷째, 국제 평화유지활동 등 국제적 군사활동
에 적극 참여하여 국가위상을 증대하고 국익을 확대하여야 한다. 다섯째, 점차 중요성이 더해가고 있는 비군사적 위협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이를 예방하고 피해를 최소
화할 수 있어야 한다.

2. 군사력 운용개념39)  

군사전략 개념을 실제로 구현하기 위해서는 장차 예상되는 미래 분쟁에서 ‘어떻게 싸워 이길 것인가에 대한 개념’을 정립하고, 이를 위한 군사력 건설을 준비해야 한
다. 우리는 현실적인 북한위협에 대비하면서 미래 통일기 위협에 대비할 수 있는 능력을 동시에 발전시켜야 한다. 장비와 무기체계는 소요를 제기하여 실제로 전력화하기
까지 상당한 기간이 요구되며, 일단 전력화된 무기체계는 약 20~30년을 사용하게 된다. 또한 무기체계를 자체 연구개발한다고 가정할 경우 최소 15년 이상의 연구개발
기간이 요구될 수 있다. 따라서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군사력 건설은 예상되는 전략환경의 변화를 감안하여 추진되어야 한다. 예를 들면, 미국은 1980년대에 공지작전 개
념을 정립하여 능력을 발전시키므로 걸프전에서 새로운 방식의 전투를 수행할 수 있었다. 미국의 Joint Vision 2010과 Joint Vision 2020은 정보화 시대의 새로운 전
쟁양상에 대비하기 위한 효과중심의 군사력 운용개념으로 미래 군사력 건설의 기반이 되고 있다.
분쟁과 관련한 군사력 운용방법은 평시 분쟁을 예방 및 억제하기 위한 감시·정찰 활동과 군사력 현시 및 시위 활동이 중요하다. 잠재적인 적의 군사도발 징후를 면밀히
감시·정찰하여 사전에 경보하는 것은 필요한 조치를 조기에 강구할 수 있도록 하므로 군사도발 의도를 차단할 수 있도록 한다. 군사력 현시는 분쟁 예상지역에 평시 군
사력을 배치하여 우리의 의지를 과시하는 활동이며, 군사력 시위는 분쟁과 관련하여 긴장 또는 위기가 고조시 자신의 의지를 가시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실시하는 군사력
활동이다.40) 일반적으로 분쟁 도발국이 이미 어떠한 행동을 개시한 것을 중단시키는 것보다 행동을 개시하기 이전에 중단시키는 것이 보다 용이하다. 이러한 군사활동
은 분쟁 도발국이 자신의 국가적 위상을 크게 손상함이 없이 행동을 손쉽게 바꿀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분쟁을 보다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억제할 수 있다.
분쟁을 예방 및 억제하기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군사도발이 발생할 경우 이를 격퇴하기 위한 군사작전이 요구된다. 미래전 양상과 잠재적인 군사위협의 특성을 고려하
건데 우리는 디지털 합동·통합전, 중심마비전, 비대칭전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전쟁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적시·적소의 군수지원 능력을 발전시
켜 전장의 군수소요를 사전에 예측하고 기동성 있는 군수지원을 실시하므로 전투부대의 작전능력을 최대한 유지하여야 한다. 또한 적의 다양한 공격으로부터 전쟁지도부
와 핵심기간 인프라를 최대한 방호하여 핵심체계의 생존성을 보장할 수 있어야 한다.    
디지털 합동·통합전은 정보화시대의 새로운 전쟁양상이다. 최근에 추진되고 있는 각국의 군사혁신 노력은 미래전 수행을 위한 디지털 합동·통합전 능력의 확보가 핵심
이다. 디지털 합동·통합전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능력에 기반을 둔 전쟁양상이다. 첫째, 전장의 가시화이다. 전장가시화는 적·아의 위치, 이동상황, 군사적 능력 등을
실시간 확인할 수 있어야 달성될 수 있다. 각종 센서체계 및 네트워크체계, 그리고 정보처리 능력의 발전은 전장가시화를 위한 능력을 획기적으로 발전시켜 주고 있으며
광역전장공간에서 전투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제공해준다. 둘째, 각종 체계의 통합능력 발전이다. 네트워크체계와 자동화체계의 발전은 각종 체계를 상호 결합시켜 운
용할 수 있는 능력을 발전시키고 있다. 예를 들면 미 육군의 미래전투체계, 미 해군의 21세기 해군력은 R/D 등 각종 센서로부터 탐지한 표적 정보를 전투원, 함정, 항공
기, 후방에 위치한 원거리 지상화포 등에서 실시간 수신하여 표적을 타격하기 위한 능력에 기반을 두고 있다. 체계 통합능력은 각종 화력을 새로운 네트워크 체계에 의해
보다 효과적으로 집중하고 통합하여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제공하므로 소위 효과의 집중을 추구할 수 있다. 셋째, 정보전 능력의 중요성이다. 디지털 합동·통합전은 정
보가 핵심이다. 따라서 정보를 제공하는 센서, 정보를 처리하는 프로세서, 정보를 활용하는 수신체계 및 활용자, 데이터와 정보를 저장하는 데이터베이스, 데이터와 정보
를 전달하는 트랜스미터를 보호하고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이 전쟁승패의 결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중심마비전은 적의 전략적·작전적·전술적 중심을 탐지·식별하여 공격하므로 전쟁의지를 굴복시키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전쟁수행 방법이다.41) 이는 전통적으로 가
장 중요시된 전쟁수행 방법이지만 과거에는 이를 달성할 수 있는 수단이 부족하여 실제로 수행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그러나 표적의 탐지 및 식별을 위한 센서, 네트워
크 수단, 그리고 원거리 정밀 타격수단의 발전은 중심마비전을 미래전 수행의 핵심개념으로 부각시켰다. 미래전은 소위 찾는 자(Seeker)와 숨는 자(Hider) 간의 전쟁
양상으로 전쟁의 승패는 누가 먼저 상대의 중심을 식별하여 마비시킬 수 있는가에 따라 결정될 것이다. 즉, 종심 정밀타격 능력 등의 발전은 적의 군수지원부대, 전투부대
등 탐지된 표적을 원거리 정밀타격 수단에 의해 순식간에 마비시킬 수 있는 능력을 제공하기 때문에 병력의 집결에 의한 전쟁을 수행하기 어렵게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
고 단지 종심타격능력에 의해 전쟁을 승리로 이끄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 특히, 영토점령 전쟁이나 군사적 능력이 유사한 국가간의 전쟁에서는 더욱 그러하다. 종심
기동능력은 상대의 전투력을 심리적으로 혼란시키므로 전쟁의 패배를 가속화하고 종심정밀타격의 효과를 배가시킬 수 있다. 화력은 일시적으로 적을 마비시키므로 작전
적 이점을 창출하고 기동은 이러한 이점을 확실한 승리로 이끌 수 있도록 한다. <표-8>는 정밀타격무기의 성능 발전추세를 잘 보여주고 있다.42)  
대칭전은 상대의 취약점을 최대한 활용하여 전쟁을 수행하므로 상대측의 전쟁수행능력을 약화시키고 전쟁을 승리로 이끌기 위한 방책이다. 비대칭전은 군사력 운용방법
에 의한 방책과 전쟁수행 수단에 의한 방책으로 구분될 수 있다. 비대칭적인 군사력 운용방법은 단기전 및 제한전 수행에 대해 장기전·지연전·총력전을 추구하는 방법,
희생과 손실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노력에 대해 대량살상 및 대규모 손실을 추구하는 방법, 정규전에 대해 비정규전·도시전·테러를 수행하는 방법, 정밀무기에 대해 자
산의 분산배치 및 지하화 하는 등의 방법이 있다. 비대칭적인 군사적 수단의 활용방책은 재래식 무기에 대해 대량살상무기를 운용하는 방법, 상대의 정보우세 전력에 대
해 전자전·사이버전 등을 통해 무력화를 추구하는 방법, 정규부대에 대해 특수부대 등을 활용하는 방법 등 상황에 따라 다양한 방책을 강구할 수 있다.43)  미래전에서
비대칭전은 상대의 지휘통제 능력을 마비시키고, 우세한 정밀타격능력과 기동능력을 효과적으로 전장에서 운용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예를 들면, 미국은
MD(Missile Defense) 능력을 성공적으로 구축하여 대량살상무기와 원거리 첨단 정밀타격무기를 이용한 미래의 비대칭전 위협에 대응하고자 하고 있으며,44) 중국은
미국의 감시·정찰수단에 대한 재밍능력, 전자전 능력, 미래의 새로운 무기체계인 고출력 마이크로 웨이브와 전자기 펄스탄 등과 같은 비대칭적인 수단을 개발하여 활용
하므로 미국의 첨단 정보전력에 대항하고자 한다.45)
한국은 미래분쟁에서 첨단 기술전력이나 정보능력의 수준이 비슷하거나 열세한 국가와의 전쟁에서는 중심마비전을 주로 수행하고 상황에 따라 비대칭전을 수행하며, 한
국보다 기술력과 정보력이 우세한 국가와의 분쟁에서는 비대칭전을 주로 활용하고 중심마비전을 병행하여 수행해야 한다. 이들 양 개념의 상호 보완적인 기능을 잘 활용
하므로 한국은 미래 분쟁에서 국익을 보호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림-2>는 화력의 충격효과가 전쟁에 미치는 영향을 통해 중심마비전과 비대칭전의 장점을 잘 보여주고
있다.46)  
중심마비전은 화력의 효과를 최대로 활용할 수 있는 단기전의 경우 가장 큰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반면에 비대칭적인 장기전은 화력의 충격효과를 상쇄시키고 새로운 전
쟁국면을 조성하므로 전쟁의 결과를 유리하게 전환할 수 있다. 한국은 통일기 미래 분쟁이 국지·제한적인 단기전의 성격임을 고려하여 중심마비전 능력을 발전시키되,
거부적 방위를 위한 전략개념을 달성하기 위해 비대칭전 능력을 확보해야 할 것이다.

3. 군사력 건설방향

미래전 수행개념을 구현하기 위한 군사력 건설은 전략적 억제전력, 신속대응전력, 기반전력으로 구분하고 대칭 및 비대칭전 개념을 고려하여 효과적으로 발전시킬 필요
가 있다. 전략적 억제전력은 평시 전쟁억제를 위한 직·간접타격수단, 군사활동에 대한 감시수단, 새로운 과학기술을 이용한 신종무기, 그리고 정보기술을 활용한 공격
및 방어수단이 포함될 것이다. 감시전력은 정찰위성을 포함한 영상정보체계·신호정보체계·자동화된 정보전파 및 융합체계 등이며, 타격전력은 지대지 유도무기와 유
도무기 탑재 잠수함, 그리고 고성능 전폭기 전력 등을 고려할 수 있다. 감시전력의 수준은 개략적으로 영상 및 신호정보의 기본적인 감시능력과 중첩된 감시능력에 의해
결정된다. 기본감시지역은 상대측의 주요시설을 분석하고 군사물자 및 장비의 이동과 변화상황에 대한 식별이 요구되는 구역이며, 중첩감시지역은 상대측의 부대 및 무
기의 이동상황을 직접적으로 파악하기 위하여 기본감시에 부가되어 정찰이 요구되는 구역으로 설정할 수 있다. 감시전력의 수준은 대략 상대측에 대한 지휘통제시설, 보
병부대, 비행장, 함정, 도로 등의 탐지(detection), 확인(identification), 묘사(description)가 가능한 수준이 되어야 할 것이다. 유도무기는 상대측의 주요 표적에 대
한 정밀타격 능력을 고려하여 중·장거리별로 구비하고, 지·해·공 유도무기전력의 장단점을 감안하여 복합적으로 배비할 필요가 있다. 신종무기는 비핵전자기파
(EMP)무기, 고출력 마이크로파(HPM)무기, 고에너지 레이저(HEL)무기, 탄소섬유탄, 고섬광발생탄 등 각국이 새롭게 발전시키고 있는 전력이다. 정보전력의 경우는
적의 아군관련 정보획득 체계, 지휘통제체계, 컴퓨터 네트워크를 활용하는 무기운영체계 등을 소프트웨어적으로 타격하여 마비할 수 있는 능력을 요구한다.47)
신속대응전력은 국지·제한전시 신속한 전력투사로 국지적인 세력균형을 달성함은 물론 전면전시에도 주축전력으로서 고속기동 및 적 종심타격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전력이다. 지상전력의 경우 고속기동 및 타격부대로 기계화, 기갑, 항공, 특전, 공중강습부대 등이 될 것이고, 해상 및 상륙전력은 전투함, 잠수함, 해군항공전력, 상륙전
부대를 포함하며, 공중전력은 고성능 전술기가 포함된다. 지상 고속기동부대는 지상으로의 신속한 전개는 물론 공중강습 능력을 보유함으로써 신축적인 부대 운용이 가
능하여야 한다. 해상 기동부대는 연·근해는 물론 원해 분쟁에도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광역감시능력, 타격능력, 대공방어 및 대잠작전 수행능력을 갖추어야 하며, 평시
에는 우방국과 협력하여 해상교통로를 보호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필요한 지역에 일정규모의 기습적인 단독 상륙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발전시켜야 한다. 항공
전력은 상대측의 고성능 전폭기에 대응하기 위해 그와 동일하거나 우세한 성능을 가진 전술기가 요구된다. 특히 전술기는 아측의 도서지역 등 연·근해 해양이익을 보호
하기 위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작전수행 능력을 갖추어야 될 것이다. 또한 방공전력 역시 항공전력과 연계하여 지상 및 해상에 배치되어야 한다.48)            
기반전력은 기본적으로 영토 및 연·근해지역 방어에 주안을 두는 전력으로 저성능의 양적전력으로 구성된다. 이는 대체로 개전초기 침공세력의 급속한 전진을 거부하고
급격한 세력균형의 와해를 방지하는데 필요한 전력으로 그 구성은 지상군의 경우 지역중심의 전력, 해군전력의 경우는 연·근해 방어전력, 공군전력은 중·저성능 전투
기 및 지원기, 그리고 국지방공전력이 될 것이다. 특히, 지상군 기반전력의 경우 통일기에는 상당부분을 동원 전력화하여 전력의 규모를 조정하여 경제적으로 운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49)
이상과 같은 각각의 전력은 전력운용 방법의 특성을 고려하여 대칭 및 비대칭 전력의 개념을 효과적으로 적용하여 배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대칭전력은 미래전의 핵심적
개념인 C4ISR 전력과 정밀타격무기를 결합한 복합체계를 구축하여 네트워크 중심전, 원격전, 로봇전 등 미래전 수행능력을 발전시켜야 하며, 비대칭전의 경우는 상대가
첨단 정보기술전력을 활용하여 효과적인 전쟁을 수행하지 못하도록 차단할 수 있는 전력을 발전시켜야 한다. 주요한 비대칭전 전력은 전자전 수단, 찾는 자와 숨는 자의
전쟁에서 숨을 수 있는 수단, 새로운 기술을 이용할 수 있는 신종무기, 저렴한 비용으로 효과적인 공격수단을 제공하는 미사일 전력 등을 포함한다.50)


Ⅵ. 결 론

한국의 국가 군사전략은 한반도 안보환경의 불확실성을 고려하여 남북대치기, 평화공존기, 통일기 상황에 대비한 개념을 동시에 발전시키는 것이 긴요하다. 이러한 접근
방법은 군사력 운용측면보다는 군사력을 준비한다는 측면에 보다 적합할 것이다. 군사력 운용측면에서 보면 북한위협에 대한 대응전략 개념은 일관성과 정체성이 상당히
큰 편이다. 남북대치기 군사전략의 핵심기반인 북한위협은 비록 무기체계의 발전 등에 따라 능력측면에서는 변화가 있어왔지만 본질자체는 거의 변화가 없이 지속되고
있다. 북한은 적화통일을 달성하기 위한 4대 군사전략을 기반으로 군사력을 전진 배치시켜 우리를 위협하고 있는 상태이다. 이에 대응하기 위한 우리의 군사전략 역시 한
·미연합방위체제 하에서 우선적으로 수도권의 안전을 확보하는 등 기본전략개념에는 많은 변화가 없다. 그러나 우리의 능력측면에서는 많은 발전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능력의 변화는 단기적인 관점에서 볼 경우 군사력 운용개념의 변혁을 야기할 수 있는 영향을 미치는데 한계가 있을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볼 경우 한국의 군사전략은 능력의 변화에 따라 많은 변화를 가질 것으로 전망된다. 먼저 한국의 방위는 우리의 국가위상과 군
사능력의 증대에 따라 한·미동맹 관계 하에서 미국에 의존하였던 정도가 감소하고 우리의 독자적인 영역이 확대될 것이다. 특히, 미래에 작전통제권의 환수는 이러한 변
화에 주도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또한 첨단 정보전력의 발전은 전쟁수행 개념과 군사전략의 변화를 요구할 것이다. 이미 최근에 미국이 수행한 전쟁결과는 정보화 시
대의 전쟁방식이 산업화시대의 전쟁방식과 커다란 차이를 갖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산업화 시대의 전쟁방식은 정보전력과 정밀타격전력을 효과적으로 결합하여 운용
하는 정보화 시대의 새로운 전쟁방식에 대응하기가 어려움을 증명하였다. 이에 따라 세계 각국은 새로운 과학기술을 이용한 전쟁수행능력을 군사전략의 새로운 개념으로
발전시키고 있는 추세이다.
따라서 한국의 군사전략은 미래 전략환경의 변화를 감안하여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요소를 고려하여 지속적인 발전이 필요하다. 첫째, 현 북한위협뿐만 아니라 불특정 위
협에 동시에 대응하면서도 전략환경의 변화에 융통성 있게 대응할 수 있도록 전략개념을 발전시켜야 한다. 한국은 군사력 운용의 측면에서는 당분간 현 북한위협에 중점
을 두되 군사력 건설의 측면에서는 미래 새로운 전략환경에 대응할 수 있도록 전력을 발전시켜야 한다. 이러한 상호 모순된 전략개념을 조화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현존 북한 위협과 불특정 위협에 동시 대응할 수 있는 전력에 군사력 건설의 우선순위를 두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군사력 운용의 개념도 새로운 전력의 특성을 반영하여
새로운 개념을 발전시켜야 한다. 즉, 새로운 전력을 이용하여 현존 북한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보다 효과적인 방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새로운 전략적 방책을
발전시키는 것은 한국전쟁 이후 전쟁을 경험하지 않았던 한국군에 새로운 도전이 될 수 있다.
둘째, 한국군의 독자적 능력에 기반을 두되 한·미연합 작전을 감안한 전략개념의 발전이다. 이미 설명하였던 바와 같이 한국군의 군사전략은 미국 의존적인 특성을 갖고
있다. 그러나 한국군이 미래에 한국방위를 주도하기 위해서는 독자적인 군사능력에 기반을 둔 전략개념을 발전시켜야 한다. 이러한 전략개념의 근본적인 변화는 군사능
력과 안보위협의 특성을 고려할 경우 단기간에 달성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중장기적인 계획 하에 군사능력의 발전을 감안한 전략개념 발전이 필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 초강대국인 미국과의 동맹관계를 활용한 연합작전은 매우 중요하다. 한·미동맹 관계는 기회비용의 측면에서 우리의 제한된 자원을 보다 효과적으로 활용
할 수 있도록 할 뿐만 아니라 세력균형을 통한 지역안정을 유지하기 위해 통일 이후까지도 긴요할 것이다.  
셋째, 미래전 수행개념이 요구하는 일반적 특성과 한반도의 지전략적 특수성을 동시에 감안한 전략개념을 발전시켜야 한다. 새로운 첨단정보기술 전력을 활용한 전쟁수
행방법의 일반적인 원칙은 모든 국가에 보편적으로 적용될 수 있다. 그러나 이를 실제로 적용하는 방법은 각국이 처한 전략적 환경에 따라 많은 차이가 있다. 우리의 경우
에도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미래 전쟁의 형태와 전장환경, 그리고 우리의 능력에 적합한 구체적인 전략개념을 정립하고 지속적으로 발전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우리의
군사기획자들이 가장 고민하여야할 사항은 일반적인 개념과 한반도의 특수성을 어떻게 조화시킬 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 이러한 전략개념의 발전은 미래 군사력 건설의
우선순위를 설정하는데 핵심적인 요소가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