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자주국방의지와 군 조직발전 방향 _이선호

이 선 호
한국시사문제연구소장


서 론


참여정부는 2004년 3월 초에 한국의 “평화번영과 국가안보"란 제하에 국가안보회의가 주축이 되어 국방부와 외교부 그리고 통일부가 공동으로 작성한 국가안보 종합정책 구상을 발표한 바 있다. 비록 이것이 미국과 같이 국가안보전략(national security strategy)이란 이름으로 국가안보제일주의의 상징성과 대표성을 가진 문서로서 대통령이 직접 발표하는 절차를 취하지는 않았지만, 국가안보회의가 헌법기관으로서 대통령이 의장이며 국가의 대내정책과 대외정책 그리고 군사정책을 국가안보 차원에서 통합 조정하는 기능을 가진 자문기구인 바, 여기에서 성문화하여 발표한 내용이라면 이것이 한국의 국가안보전략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비록 때늦은 감은 있지만, 국민에게 백서 형식으로 국가의 종합적인 안보정책 좌표를 제시한 것은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 된지 반세기가 지난 후에야 비로소 처음 있는 일이라는 긍정적인 평가도 있다.
한마디로 국가안보란 국가의 핵심가치(core value)인 자유와 평화 그리고 안전을 안팎의 위협으로부터 지키는 메카니즘을 뜻한다. 이는 대한민국의 주권과 국민 그리고 영역(영토와 영해 그리고 영공)에 대한 안전보장을 뜻하는 것으로, 이는 대한민국의 헌법에 명문화되어 있듯이 자유민주헌정을 보전하기 위한 국력의 제요소를 유지 발전시키는 합목적적 권리와 의무 그리고 책임을 국민이 공유함으로써 이루어진다.
따라서 국가안보의 주체는 국가이고 그 객체는 위협이다. 북한의 위협이 상존 불변인 불순한 안보환경 현실을 전제할 때, 우리가 위협의 성격과 강도에 걸맞는 대응 수단을 갖추고 있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은 자명한 논리이다.
현재 우리에게 가해지고 있는 가장 큰 안보위협은 북한에 의한 군사적 위협이다. 이에 대처하기 위한 수단은 군사력을 중심으로 한 여타 국력의 제요소를 융합 일체화한 총력 안보수단이 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그러나 불행히도 우리의 군사력은 북한에 비하여 재래형 전력의 상대적 열세와 대량파괴무기의 절대적 부족이란 숙명적 현실에 처하여, 한반도의 군사적 균형을 이뤄 전쟁을 억제하려면 주한미군의 주둔에 의한 한미연합전력화가 불가피한 현실이므로 탈냉전시대의 유일한 냉전구도를 가진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위해서는 한미동맹관계의 유지 발전과 병행한 자주국방이 한국안보를 위한 현실적 선택의 관건이 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참여정부가 금번 발표한 다음과 같은 4대 국가안보 전략기조와 3대 전략과제는 다소 추상적인 표현도 있지만, 한미동맹과 자주국방을 병진한다는 국가안보를 위한 핵심적 패러다임이 제시됨으로써,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중요하고도 시의 적절한 메시지라고 하겠다.


4대 국가안보전략 기조 : 평화 번영 정책 추진, 균형적 실용 외교 추구, 협력적 자주국방 추진, 포괄안보 지향
3대 전략과제 :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 및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한미동맹과 자주국방의 병행 발전, 남북한 공동번영과 동북아 협력주도


이러한 국가안보에 대한 정부의 인식변화와 국민의 공감대 확산 필요란 현실적 요청에 부응하여 필자는 북한의 군사적 위협 실상에 대하여 대남 혁명전략의 불변성과 핵미사일 개발 능력 및 의지란 차원에서 문제의 심각성을 제기 부각시킴과 동시에, 이에 대응할 우리의 처방으로써 주한미지상군의 감축 및 이라크 파병과 관련하여 한국의 자주국방의 당위성과 필요성은 그 어느때보다 고조되고 있다. 이같은 맥락에서 자주국방의 가치설정과 함께 당면과제와 군조직발전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자주국방의 가치 설정


한국은 당면한 주한미군의 감축 및 재배치에도 불구하고 자주국방에 급 핏치를 올려야 한다. 우리의 안보현실과 관련한 자주국방의 목표는 자위적 방위역량을 기반으로 상호보완적 한미동맹관계를 발전 강화하면서 향후 10년 내에 대북 억제전력의 기반 구축을 완성하고, 군의 작전 수행능력을 고도화시켜 전력구조를 현대화함으로써 장기적 차원의 한미동맹관계의 성숙한 수평적 발전을 도모함으로 국가안보체제를 공고히 하는데 있는 것이다.
자주국방의 필요성과 당위성이 거론된 것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박정희 정권 말기부터 율곡계획이란 익명으로 ‘대북한 우위 전력확보' 슬로건을 내걸고 해마다 국방예산의 약 3분지 1을 이른바 방위력개선사업에 투자해 온지 어언 4반세기가 더 지났다.
그러나 1990년대 초를 시한으로 한 이 사업이 2000년대 초까지도 뚜렷한 성과를 거두지 못한 채 지지부진이다. 한마디로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가 아닌가 하는 비판을 받을 만도 하다. 현재 남북한 국방비는 남한이 몇 배 앞서 있지만, 실전전력은 여전히 20-30% 정도 한국이 뒤지고 있음은 부끄러운 일이다. 그 동안 국방예산의 절대액수는 해마다 늘어났지만, 한때 GDP의 6% 수준이던 것이 현재는 3%에도 못 미치는 선으로 하향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니 국방예산의 두 범주인 관리운용비와 전력증강비의 비율에 있어서 후자의 점유율이 신규도입장비의 정비비를 포함시켜도 겨우 30% 정도이지만, 첨단무기의 가격앙등과 인프레 및 환차손 등으로 말미암아 군 현대화 노력이 답보상태에 놓이면서 군의 체질 개선을 가로막고 있다.
최근에  제기되고 있는 자주국방이 결코 주한미군 없는 한국군 단독국방의 가능성을 정당화하려는 것으로 오도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오늘날 유일 초강대국인 미국을 제외하고는 자국의 안보를 자력으로 감당할 수 있는 나라는 없다. 탈냉전시대의 신세계질서는 저강도 분쟁(low intensity conflict)에 대처하기 위해서라도 국제협력안보를 절실히 필요로 한다.
현실적 자주국방은 결코 자력국방이나 단독국방이란 편협한 개념으로 접근 할 것이 아니라, 집단안보개념에 의한 현존 한미연합억제전력의 분담확대강화에 1차적인 목표를 두고 군사력의 상호운용성과 기능적 공조증진을 통한 한국군의 단계적 현대화를 추구해나가는 것이다. 물론 이 기간 중 불확실성이 많지만 북한의 대량파괴무기를 제어하고 군축을 위한 상호신뢰조성으로 남북한의 평화공존을 도모하는 군비관리방안도 모색해야 한다.
기회가 올 때 북한을 흡수 통일한다는 전제 하에, 주변강대국에게 위압당하지 않을 작지만 강한 통일한국군으로서 적정규모의 자주적 전력구조를 갖추기 위한 미래설계를 해야 할 것이다. 우리의 자주국방 의지 없이 대화만으로는 평화적 북핵 문제 해결은 절대로 보장될 수 없다. 국제관계는 21세기에도 여전히 국력이 지배하는 약육강식의 각축장일 뿐만 아니라, 김정일 집단은 국제사회의 무법자이지 이성적인 대화의 상대가 아니기 때문이다.
지난 6년간 김정일에게 상납한 그리고 정치권과 기업이 거래한 천문학적인 액수의 검은 돈이 우리의 전력 증강을 위한 수년 분 예산을 훨씬 능가한다. 이는 2개 전투비행단이나 5개 잠수함 전단 또는 4개 기계화사단을 추가 창설할 수 있는 규모로서 우리의 열세한 대북 실전전력을 한 단계 높여 자주국방의 가시적 성과를 납세자인 국민에게 보여 주고 안보위기현실을 극복할 수 있는  유효한 처방이 될 수 있었다.
불행히도 이 거액의 돈이 안으로는 한국의 부패정치 및 부익부빈익빈 조장에 일조하면서 국가사회공동체 붕괴에 기여하였을 뿐만 아니라, 신용불량자 양산을 뒷받침하였고 밖으로는 부패왕국이란 추한 한국 이미지를 전 세계인에게 각인시켜 줌으로써 국민소득 1만 달러 고지를 넘지 못하게 하는 속 빈 강정 같은 오늘의 대한민국을 만든 결정적인 요인이 된 것이다.
설상가상으로 이러한 사회기강 문란과 범죄급증에 의한 경제파탄과 정치부패 그리고 안보실종에 국가지도자의 무능과 오류 그리고 국민의 반미 친북 정서가 가세하여 미국이 베트남을 포기했던 1970년대 중반 그 당시 사태를 방불케 할 정도로 한미동맹의 균열과 훼손은 바야흐로 치유 및 회복불능상태로 치닫고 있는 것이 아닌지 우려된다. 여전히 민족공조를 한미공조보다 앞세워 햇볕정책을 계승발전 시키려 하는 망국적 발상에 도취하여 “선통일 후평화"를 부르짖는 무리들이 국가안보정책을 좌지우지하는 세상이라면, 한미동맹의 불가피성을 아무리 강조한들 광야의 메아리 없는 헛소리가 될 뿐이다.
자주국방을 뒷받침하는 적정군사력은 국가핵심가치인 자유와 독립 그리고 안전을 보장하며, 전시의 전쟁수행은 물론 평화시의 전쟁억제와 더불어 주권국가의 영토와 영해 그리고 영공을 지키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 불가결한 국가정책수단이다.
우리는 주한미군과의 연합전력으로 국토분단 무력대치 상황 하에서 남북한 군사력의 전술적 불균형을 시정함으로써 겨우 전략적 균형을 이뤄 한반도의 전쟁을 억제하고 있다. 따라서 대량파괴무기와 재래형 전력의 우세로 대남 적화전략을 견지하고 있는 북한의 물리적 위협을 과소 평가하거나, 북한의 자주적 통일론과 민족 공조론에 휘둘려 주한미군철수를 자주국방의 선결조건으로 오도한다면 돌이킬 수 없는 불행을 자초하게 될 것이다.
다시 말하면 주적인 북한의 위협에 대처하고 국가안보의 핵심가치 보전을 위한 군사전략을 세우고 이 전략을 뒷받침하기 위한 어떤 구조의 해공지상전력이 얼마나 필요한지를 결정한 다음 가용자원 범위 내에서 소요 예산이 편성되어야 한다.
정부는 이런 평가를 바탕으로 장비와 무기를 도입하거나 생산함으로써 군사력을 건설하는 일련의 군사기획절차를 확립해야 한다. 이런 군사기획과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국방예산과 병력이 결코 다다익선일 수는 없다.
국가경제잠재력을 벗어난 자원 강제배분으로 북한과 닮은 꼴의 대등한 군사력을 가지려 해서는 안될 것이다. 현존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처하면서 국가이익을 수호하고 나아가 미래전 양상에 적응할 수 있는 적정규모의 고도화된 양질의 비대칭적 군사력을 갖추어야 한다.
그러나 우리의 경제력이 아직도 이러한 엄청난 군사적 소요를 충족할만한 자력부담능력에 이르지 못하고 있으며, 한국전쟁이 아직 끝나지 않은 휴전상태의 준 전시 상황이다. 이런 점을 감안할 때, 우리는 한미군사 동맹에 의한 연합억제전력체제를 계속유지하면서 능력범위 내에서 상호보완적 자주국방력을 단계적으로 키워나가는 것이 현명한 현실적 선택일 것이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통일을 전제한다면, 잠재적인 위협이 될 주변 강대국을 단독의 힘으로 견제 가능한 적정규모의 통일한국군 전력이 현실적 자주국방계획과 연계하여 미래지향적으로 조성되어야 한다. 이는 물론 평화시의 병력 규모 적정수준인 인구의 1%를 상회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상군보다는 해공군 중심의 기술집약형 전력이 되어야 할 것은 물론이다.  특히 선진국 대열 진입을 전제로, 유사시 인접 위협국가에 대한 투사전력은 물론 해양주권 행사를 위한 경제수역 관장과 통상보호를 위한 적정범위의 외해(外海) 해상교통로 유지에 필요하고 충분한 해공군전력을 확보함으로써 우주항공군과 대양해군 보유의 비전을 가져야 한다.
이러한 자주국방의 선결과제는 한미연합군의 주력으로써 69만의 한국군이 지닌 현 전력구조와 인력구성 그리고 예산사용과 조직기능상의 여러 가지 병리현상을 고효율 저비용 체제로 전환, 개선하는 일이다. 지난 정권에서 기업과 관료조직은 어느 정도 구조조정을 했지만 군대는 무풍지대였다.
군의 조직병리는 일일이 다 지적하려면 한이 없지만, 무엇보다도 다병(多兵)조직이 정병(精兵)조직으로 바뀌어 소수 정예화 되어야 한다. 세계 최강인 미군이 140만 정도의 병력인데 반하여 한국군이 근 70만이란 것은 한마디로 노동집약형 군대의 표본이다. 병력수 만 따진다면 세계 랭킹 6위의 한국군이며, 지상군이 전체의 82%를 상회하는 불합리한 전력구조이다.
지난 4반세기 동안 자주국방을 위해 약 50조원의 예산이 투입되었고 앞으로도 천문학적인 돈이 더 필요하다. 자주국방 목표를 어디에 두고 어떤 원칙과 절차를 따라 얼마의 자원을 언제까지 투입한다는 청사진이 나와야 납세자인 국민이 신뢰협력한다.
대북 우위의 한미연합억제전력과 그 연장선상에서 통일후의 대 주변강대국 견제전력 건설이란 거시적 안목의 2단계 연계적 자주국방계획의 큰 그림이 설득력 있게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해마다 국방예산은 관리유지비와 전력증강비가 대략 7대 3의 비율로 배분된다. 1974년부터 금년까지 투자된 전력증강비는 무려 50조원에 이른다. 70만의 한국군은 병력수로 따지면, 중국, 인도, 미국, 북한, 러시아에 이어 세계 6위이지만, 여전히 지상군 위주의 전근대적 노동집약형 전력구조를 지니고 있어 무기체계의 현대화에 의한 기술집약형 군대로의 소수정예화가 시급한 당면과제이다.
무기획득은 국방기획 순환과정의 일부인데 그 일련의 절차를 요약하면, 위협의 성격과 강도를 정확히 평가하여 합당한 대응전략을 만들고, 이 전략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군사력의 질과 양을 결정한 다음,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국방예산을 배정하되 전력증강비로 무기를 국외에서 도입하든지, 국내에서 연구 개발하여 생산하든지 또는 부품이나 반제품을 국내외에서 조달하여 기존무기를 개량하든지 선택 결정하게 됨으로서 요망하는 군사력을 조성하게 되는 것이다. 그 다음엔 이 군사력을 평시에 훈련 및 관리 유지하다가 일단 유사시엔 실전에 투입하여 사용하게 된다.
그런데 최근 불거진 국방부의 뇌물수수사건은 국방부의 차관보급인 획득실장 예하의 획득정책국장으로 근무한 한 육군소장이 전력증강비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저지른은 비리이다. 그는 연간 5조원 가까운 예산을 관리하는 요직에 2년여 근무하면서 업자로부터 1억원을 뇌물로 받았을 뿐만 아니라, 수십 억원의 뭉치 돈이 그의 차명 계좌로 입출금 된 것이 드러났다. 필연적으로 뇌물로 받아먹은 액수만큼 조건부로 납품하는 무기의 성능 결함이나 규격 미달을 눈감아 줘야 한다. 그러면 실전 배치된 무기가 전장에서 제대로 기능을 다하지 못하게 될 것이므로 전투력의 핵심 요소인 화력(fire power)과 기동력(maneuver) 그리고 방호력(protection)에 결정적인 장애가 초래되어 패전의 요인이 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 국방정책결정은 중앙집권적으로 이뤄지고 그 집행은 분권화 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무기체계에 관한 한 그 운용자인 각 군의 성능요구가 상향 수용되어야 할 것이며, 투명하게 민주적인 절차를 통하여 품목결정이 합리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그러나 정치적 영향력이 하향식으로 가격이나 품목 또는 업체선정에 부당하게 개입 작용함으로써 관료적 병폐의 불투명한 의사결정이 과도합리화 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지난날 F-18이 F-16으로 기종이 바뀌었거나 중형 잠수함 건조 업체선정이 정권이 바뀜으로써 대우와 현대간에 오락가락 했던 것이 바로 그 사례이다. 이 같은 상황 하에서 몇 조원 단위의 거액사업 수주를 위한 경쟁업체간의 치열한 전방위 로비가 전개되지 않을 수 없으니 이것이 바로 군산복합체제의 역기능이며 비리의 온상이 되는 것이다.
그런데 국방부 획득실 요원들의 업무는 고도의 전문지식과 숙련된 기술 그리고 축적된 경험을 필요로 한다. 그러나 고위요직을 대부분 육군이 차지하고 있음이 문제다. 이들은 경력관리상 야전부대로 순환보직 되어야 하므로 단기업적 지향의 비전문가로서 자군 중시사상에서 벗어 날 수 없기 때문에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의사결정이 매우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는 것이다. 3군간의 갈등과 민군 간의 부조리는 이와 같은 모순에서 빚어지기 마련이다. 심지어 극단적인 경우엔 육군 장성이 해공군의 무기체계를 주도적으로 선택 결정하는 넌센스가 벌어지기도 한다. 그래서 육방부란 신조어가 등장한 것이다.
차제에 국방당국은 허점 투성이인 현행 무기획득 제도의 규범과 절차를 철저히 재정비강화해야 할 것은 물론, 금번 불거진 비리의 먹이사슬을 발본색원함과 동시에 재발방지를 위한 완벽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국방부 획득실 고위직급의 전문화와 장기근속 및 사명의식 고취를 위해 전문교육을 필한 민간 유자격자를 현역과 교체 보직하고, 감사원의 정기 및 부정기 직무감사와 회계감사를 제도화하여 비리가 발 붙일 수 없도록 분위기를 쇄신해야 할 것이다.


자주국방의 현안문제


자주국방은 민족생존을 보장하는 국가안보정책전략으로써 우리의 지정학적 여건 고려 시 국가생존과 번영을 위해 필수 불가결한 당면과제이다. 이를 추진하기 위한 가장 큰 힘은 국민공감대 형성이며 납세자인 국민이 현존 및 미래 위협을 대비하여 국가경제력에 상응하는 적정 수준인 GDP의 3.5%선을 지속적으로 뒷받침해 줘야 할 뿐만 아니라 상존하는 북한의 군사적 위협을 억제하는 한미연합전력이 건재하도록 안보우산이 제공되어야 실현 가능하다. 국방 당국의 추산에 의하면, 이를 전제로 한 향후 6년 간 소요되는 재원만 해도 64조원이고, 20년 간의 소요는 209조원이란 천문학적 액수에 달하는데, 이는 GDP의 3.5% 수준으로 국방비를 지속 배분한다는 전제 하에서이다.
국방부는 우선 향후 10년 이내 자주국방 역량 구축의 토대를 마련한다는 참여정부의 방침에 따라 자위적 방위역량을 강화해 나가는데 역점을 둔 중기기획을 내 놓았다. 물론 이 바탕에는 공고한 한미 군사동맹을 기본으로 깔고 있음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이를 토대로 국방부는 현존하는 북한의 군사적 위협에 대한 억제력을 최단 기간 내 구비한 후, 장기적으로는 ‘방위 충분성 개념’에 입각하여, 미래의 잠재적 위협에 대비한 최소 적정 수준의 첨단 전력을 확보한다는 기본 국가전략개념을 확립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이를 성취하기 위해서 국내 연구개발과 방위산업 기반 강화가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는 것은 보편적인 원칙이다.
국방부가 추진하고 있는 방위력 개선사업으로 통칭되고 있는 전력증강 기본 방향은 ▲조기경보지휘통제전력 ▲기동타격전력 ▲방호전력으로 나뉘어 동시 병행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를 위해서는 전력 투자비가 현행 30% 수준에서 근 40%까지 상향 조정되야 하는 바, 2010년까지 자주국방 역량의 토대 구축을 위해 전력투자비 배분 비율을  2008년도에 37.9%까지 상향 조정할 것으로 계획한 것도 국방부의 자주국방 의지를 잘 반영하고 있다. 이와 함께 투자사업 심의조정기능을 강화하고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투자사업 예산집행 전담 부서를 현 1개과 규모에서 1개국 규모로 보강해야 할 것으로 본다.
무엇보다도 주한미군이 단계적으로 단 기간 내에 한국군에게 이양하게 될 가장 중요한 전략 전술적 임무는 조기경보지휘통제전력 구축인데 이는 휴전선 너머로 북한군의 실상을 거울같이 들여다 볼 수 있는 전장 감시와 조기경보 능력 확보 그리고  실시간 전장관리체계를 한국군이 관리 운용유지하는 것이다. 그리고 현재로서는 능력의 절대한계에 부딪치고 있는 유사시를 대비한 기동타격전력은 억제 및 응징보복 가능한 전력구조 및 종심표적 타격전력을 갖추어 놓는 것이다. 또한 방호전력은 북한의 우세한 대량살상무기 및 항공기 대응체계 구축을 의미하는 것으로 대북 억제력 완비에 매우 중요한 요소로 인식되고 있다. 방호전력은 전자의 역동성을 지배한 4대 요소인 화력, 기동력, 방호력 그리고 리더십의 하나로서, 북한과 중국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전구미사일방어(TMD)체제 구축에 일본과 대만이 참여하고 있는 바와 같은 맥락에서 한국도 불가피하게 동참하는 문제를 신중하게 고려해야 할 것이다.
국방부가 성안 발표한 중기계획에 따르면 국방부는 ‘2010년까지 자주국방 역량의 토대 구축’을 전력증강사업 목표로 ▲북한 위협 대비 필수현존전력의 완전성 보장 ▲미래 불특정 위협에 신축적으로 대응 가능한 첨단 전력 확보 ▲주요 무기체계의 독자개발 구축 등에 중점을 두겠다고 밝히고 있다.
특히 공중조기경보통제기(AWACS) 및 한국형 다목적헬기(KMH) 사업으로 항공전력의 획기적 증강을 도모한다. 중기계획 중 가장 눈에 띄는 것이 공중조기경보통제기 도입사업을 올해부터 본격 추진하는 것이다. AWACS 도입사업이 올해부터 본격 추진되면 우리 군의 취약 분야인 공중 감시 및 영상정보전력이 획기적으로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추진되는 중기사업의 주요 특징 중 하나는 노후한 구형장비 대체전력 확보를 위해 차기 호위함사업 등을 신규로 추진하는 것과 2008년부터 한국형 다목적헬기(KMHKorean Multi-role Helicopter) 양산 체제를 준비하는 것이며, 이와 함께 경협차관 상환으로 도입된 러시아 전차장갑차 등의 야전 전력화사업을 비롯해 공대함 하푼, 장거리 대잠어뢰, 차기 유도무기(SAM-X), 공중급유기 확보사업 등이 새롭게 추진된다.
특히 대대급 이상 제대의 근거리통신망(LAN) 설치와 메가센터 구축 등 군 정보화 기반체계와 국방자원관리체계 구축사업을 2008년까지 완료해 전력증강사업과 보조를 맞추기로 했다. 중기계획 기간에 첨단 전력 확보와 주요 무기 독자개발체계 구축에 중점을 두고 추진될 전력 부문 중기계획의 주요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신규사업으로서 C4I전자전 분야를 들 수 있다. 현재 우리 군은 대북 군사정보의 많은 부분을 미군에 의존하고 있으며 상호 공조를 통해 획득하고 있는 바, 국방부는 이를 보완하고 강화한다는 목표로 독자적인 정보 수집 및 작전능력 보유를 위해 AWACS 사업을 2004년 말께 시작할 예정인 것이다. AWACS는 반경 350∼400㎞ 내에 있는 수백 개의 목표물을 탐지하고 지상 레이더가 잡을 수 없는 저공 침투항공기와 미사일을 원거리에서 포착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여기에 부가하여 전자전 분야 강화를 위해 전자광학 영상장비전투기 외장형 전자방해장비 확보사업 등을 추진할 예정인 바 한국군의 전장감시 및 정찰 능력은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둘째, 기동타격전력 분야로서 “불곰사업"을 통해 도입된 러시아 전차장갑차 등을 야전에 배치하여 전력화하는 기갑여단 재편과 함께 앞에서 언급한 바 있는 KMH 개발사업이 괄목할 만 하다. KMH 개발사업은 군사력 측면에서 항공전력의 획기적 증강(현재 대비 2∼3배)은 물론, 후속 군수지원, 헬기 성능개량 능력 확보 등을 통해 기술집약형 전력구조 전환을 위한 기반을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으며, 이와 함께 K-9용 탄약운반 장갑차, 차기 보병전투 장갑차사업 등 획득이 연관 계획돼 있다.
KMH 개발사업은 현재 육해공군에서 운용하고 있는 헬기 중 노후한 헬기를 대체하고 미래 전장환경에서 적응 운용할 수 있는 첨단 헬기를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국책사업으로 중점 추진되고 있다. 이에 발맞춰 국방부는 군 요구 성능이 충족된 KMH를 경제적인 비용으로 적기에 전력화한다는 목표 아래 기동헬기는 2010년까지, 공격헬기는 2012년까지 국내기술로 개발 완료할 계획이다.
KMH 준비단 관계자는 “연구개발비 등 정확한 비용 규모는 업체 선정 등 제반 업무가 끝나야 알 수 있다”며 “컨소시엄 등 국제 공동 개발 노력을 통해 총 경비를 줄여 나가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개발예산 분담에 대해 “체계 종합 및 군용 핵심부품개발 분야는 국방부가, 민군 겸용 핵심부품개발 분야는 산업자원부가 각각 담당하게 될 것”이라며 “사업단은 관계부처 및 연구기관 전문요원들을 주축으로 국방부 내에 설치, 사업관리를 전담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토대로 국방부는 개발 개념 정립 및 사업추진 전략 수립 후 개발 주관기관을 확정하고 올해 전반기까지 공정한 경쟁과정을 통해 해외업체 확정 및 협력업체를 선정할 방침이다. 대략적으로 올 9월까지 개발범위기간비용 등이 포함된 KMH 개발계획서를 작성한 후 항공우주산업개발정책심의회 확정을 거쳐 금년 10월 개발사업에 착수할 예정이다.
KMH 개발사업의 기대 효과에 대해 국방부 관계자는 군사력 측면에서 항공전력의 획기적 증강은 물론 기술집약형 전력구조 전환을 위한 기반을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산업발전 측면에서 1000여명 수준의 설계기술 인력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동시에 항공산업 발전 및 국내 개발 역량 확보 등을 통해 세계 7위권 수준의 헬기기술 선진국으로 진입이 가능할 것으로 관계자들은 내다보고 있다.


셋째, 해상상륙전력 분야인데, 올해 차기 호위함 사업 착수를 비롯해 공대함 하푼, 장거리 대잠어뢰, 신형 비치매트 등이 추진된다.
특히 지난해는 해군의 전력증강사업, 차세대 한국형 구축함사업(KDX) 2단계 3번함 대조영함이 진수식을 가졌다. 대조영함 진수로 해군은 1990년대 말 건조된 3000t급 한국형 구축함(KDX-I)과 함께 대함대공대잠 작전 등 입체적인 현대전 수행에서 보다 진일보된 작전능력을 보유하게 된 것이다. 대조영함은 약 1년여간의 운용시험을 거친 뒤 2005년 중반 해군에 실전 배치되어 전력화될 예정이다. 그리고 해상상륙전력 보강 사업으로 4,000t급 구축함과 7,000t급 구축함, 대형수송함, 1,800t급 잠수함, 해상 초계(哨戒)기 등 23개 사업이 반영되어 있으며, 이와 함께 충무공 이순신함을 시작으로 4,500t급 구축함이 작전 배치되고 향후 이지스(AEGIS)체계를 탑재한 7,000t급 구축함까지 전력화하게 되면 명실공히 대양해군으로서의 기반을 갖추게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넷째, 공중방공전력 분야로 차기 유도무기(SAM-X)사업이 착수됨으로써 그 전략전술적 중요성이 돋보인다. 또한 전투기 작전행동범위의 대폭 확장을 통해 공군 전력을 극대화하는 공중 급유기 사업도 중기계획 기간에 착수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공중 급유기가 도입될 경우 전투기의 출격율과 작전 지속능력을 늘려 공격력을 배 이상 강화하게 된다고 공군 관계자는 전했다. 특히 독도를 비롯한 원해(遠海)상공의 영공과 배타적 경제수역 상공 일부까지 현유 전투기의 항속거리 연장에 의한 공중방어 구역 확대에 이바지하게 된다. 이와 함께 GPS 유도폭탄, 차기 단거리 공대공 유도탄, F-5E/F 전투기의 수명연장 등이 추진될 것이며, 연구개발 분야로서 인공위성사업과 저고도 레이더, 중고도 정찰용 무인기, 전자전 훈련장비 등의 첨단장비에 대한 국산화노력이 추진되는 것이다.


다섯째, 계속 사업으로서 C4I전자전전력 사업(전술통신체계다중채널 VHF장비무인정찰기 등 25개 사업)과 기동타격전력사업(K1A1전차대구경 다연장11기보사단 개편한국형 지뢰살포기 등 16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된다. 공중방공전력 강화 사업으로 T-50 연습기 양산, 단거리 대공 유도무기, 30㎜ 자주대공포 등 18개 사업이 추진되도록 되어 있다.


여섯째, 기타 군의 정보화 및 개방화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대대급 이상 부대에 LAN을 설치하고 메가센터 구축 등 정보화 기반체계 구축이 2008년까지 완료될 계획이며, 장비정보국방조달 등 국방자원관리체계를 2008년까지 재구축할 방침이다. 그리고 교육훈련 강화를 위해 교육용 탄약, 장비운영 연료 등의 적정소요를 반영해 군사대비태세 유지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고, 군의 과학화 훈련 강화를 위해 사단 급 부대에 야전용 마일즈 장비를 보급, 훈련여건을 개선할 계획이다. 특히 인제홍천 과학화훈련장에서 올해부터 대대급, 2009년부터 연대급 부대가 마일즈 장비를 이용해 훈련할 수 있도록 추진할 방침이다.


끝으로 전력증강사업의 합리화 방안의 하나로 국방부는 차기 무기 도입과 관련해 무엇보다 투명성과 효율성에 모든 초점을 맞추어 제도를 개선하려 한다. 2003년 5월부터 운영하고 있는 전력증강사업 의사결정체계 개방형제도가 점진적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의사결정체계를 기존의 결제처리 방식에서 회의체 의사결정 방식으로 전환해 이 같은 특징을 극대화하고 있는 것이다. 이의 특징은 앞으로 의사결정체계에 관련부처와 전문가 등의 참여를 확대,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등 개방형 장점을 최대한 활용해 나간다는 것이다.
그리고 모든 사업 착수 전에 충분한 연구와 분석을 통해 사업의 객관성과 타당성을 높이는 사전분석제도를 지속적으로 확대, 시행해 국민적 공감대를 도출해 나갈 계획이다.
그 예로 국방부는 최근 추진 중인 KMH 개발사업에 개선된 의사결정체계를 적용, 투명하고 공개적 사업으로 추진함으로써 호평을 받고 있다.
그리고 연 4조∼5조원에 이르는 전력증강사업의 집행 효율성과 집행부서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무기획득시스템의 혁신을 단행하였다.
이는 군사력 건설 소요의 객관성과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해 한국군 실정에 적합한 과학적 분석체계와 예산집행의 효율성경제성적절성 평가 시스템을 병행해 구축하고, 종전의 사업 종결 후 평가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착수 전과 진행 간, 종결 후 등 시기별로 분석함으로써 효율성을 제고시킨다고 원칙을 실제로 적용하고 있는 것이다.
투자비의 국가경제 파급 효과 증대에 대해서는 물량적인 측면의 국산화 비율 확대는 물론, 질적인 측면에서 국산 부품의 우수성을 제고시켜 나가는 정책을 펼치고 있으며, 이를 위해 국방과학연구소(ADD) 연구개발체제 혁신 안을 2004년 말까지 수립 시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산화개발 유인 및 보상제 도입, 국산화개발 5개년 계획 수립 등을 통해 방위산업체 연구개발을 더욱 촉진시키는 방안도 적극 추진되고 있다.  결론적으로 이는 전력증강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고, 이를 통해 국민적 공감대 속에 사업이 공정하고 투명하며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군의 개혁과 전투력 발전이란 합목적성 위에서 국방 시스템을 상향시키려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하겠다.


자주국방을 전제한 한국군의 조직 발전 방향


무엇보다도 우리는 남북한 실전전력 균형에 의한 전쟁 억제력을 한미연합으로 또는 단독으로 확보해야 하고, 다음으로는 미래의 통일한국군 위상에 걸맞은 선진 정예군대를 보유하기 위한 기반건설을 서둘러야 하는 중차대한 전환기적 시점에 와있다.
첫 번째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북한의 선제공격을 예방하고, 억제실패시 평화를 회복할 수 있는 대등하거나 우위의 억제 방위전력을 지녀야 하는데 북한과 비대칭적 실전전력으로서 「작지만 강한」 군사력을 만들어야 한다.
이는 한마디로 「양보다는 질」을 「병력수 보다는 무기체계의 고도화」를 지상군에 상응한 해 공군 안배의 전력구조를 짜야 한다는 뜻이다.
현재 우리의 부족한 실전전력을 주한미군이 메워주고 있지만 이는 영원히 보장된 것이 아닌바, 자주적 억제 방위전력 확보가 시급한 당면과제인 것이다.
그렇다면 어떠한 규모로 어떤 구조의 전력을 갖추어야 할 것인가? 국가안보의 객체인 위협의 평가와 인지에 의한 대응군사전략 개념에 따라 우리의 군사력 소요가 제기된다.
북한군의 능력과 의지에 대항할 육군의 사단수, 해군의 함정척수, 공군의 항공기대수, 다시 말하면 당면한 위협의 강도와 성격에 걸맞게 대응전력 소요가 결정된 다음에 국가 가용자원 범위 내에서 이 소요를 충족하기 위한 재원이 배분 조달된다.
그런데 우리의 현행 군사전략은 수세적 공세전략 개념인 「한미연합 억제」란 막연한 표현 외에는 구체화 된 것이 없으며, 군종별로도 확실한 전략개념이 명문화되어 있지 않다.
한미연합군은 전시작전권이 미군에게 부여되어 있기 때문에 한국의 독자적인 전략개념 형성이 어려운 것은 불가피한 현실이다. 그러나 육군은 지상작전, 해군은 해상 상륙작전, 공군은 항공작전을 수행하도록 되어 있다.
우리는 현재의 남북 무력대결 국면에서 대북 균형 내지 우위의 전력달성만을 추구하는 것으로 결코 만족할 수 없다. 미래 어느 시점에서 한반도의 평화정착과 더불어 냉전구조 해체 및 남북통일이 성취될 것을 전제로 지금부터 아시아 중심국가로서 또한 지역강대국으로서 위상에 적합한 통일 한국군의 역할과 기능을 정립하고 이를 위한 미래 군사력 기반조성 설계와 연구 개발을 서둘러야 한다. 왜냐하면 21세기의 군사력은 고도기술의 초현대화 된 선진군대일 것인 바, 무기체계나 장비의 조달을 위한 선도시간이 최소한 10년이상 걸리기 때문이다.
통일한국군의 군사력 규모는 현재의 180만이나 되는 남북한 현존 군사력이 아니라, 필연적으로 평화시 선진국의 경우처럼 인구의 1% 수준인 70만 정도면 족할 것이다.
전력구조도 지상군 편중구조를 탈피하여 국경선 수비, 인구 및 자원통제, 영해영공수호, 배타적 경제수역 보호, 해상교통로 유지, 우주공간 진출, 주변국 견제, 대민지원, 국제평화 유지 등에 맞는 기능별 소요를 충족하되 유능하고 정예화 된 소수의 엘리트 군대가 필요한 것이다.
이는 필연적으로 국가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대양과 우주까지 그 투사력이 미쳐야 할 것이며, 3군종의 세력안배와 작전환경에 따른 전력구조의 기능적 상호보완 및 의존을 전제한 연합 합동작전 능력을 갖추도록 해야 한다.
그렇다면 미래의 국가생존과 번영을 도모하는데 어떤 유형의 군사력이 필요할 것인가 하는 것은 자명해진다. 우리의 에너지 및 식량자원은 물론 전략자원의 수입의존 현실과 좁은 국토와 조밀한 인구밀도를 전제할 때, 미래의 국가생존과 번영을 위해 개척할 미답의 프론티어는 역시 우주공간과 바다가 될 것이다.
이를 뒷받침하고 보호할 군사력은 필연적으로 민주화되고, 과학화되고, 정보화 되고, 선진화 된 일당백의 고효율 저비용 정예군대가 되어야 한다. 이것이 21세기의 국군이 지향해야 할 진정한 조직발전과 국방개혁의 방향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3년째 발행이 유보되고 있는 국방백서를 서둘러 펴내야 할 것이고, 이 속에는 자주국방을 위한 우리의 의지와 능력이 정직하고도 정확하게 제시되어 납세자인 국민의 공감을 얻도록 되어야 한다. 특히 미국이나 일본의 국방백서처럼 용병전략(military employment strategy) 뿐만 아니라 양병전략(force programming)까지 계량화된 자료가 상술되어야 할 것이다.


결 론


우리의 주적인 북한은 615 선언이후에도 재래식 전력의 양적 우세를 견지하면서 군사비의 증액과 대량살상무기 개발에 주력하고 있다. 특히 북한은 1-2개의 조잡한 핵무기를 조립 보유한 것을 기정사실화하면서, 약 5천톤의 화학무기를 생산 보유한 채 10여종의 세균무기까지 보유한 세계 유수의 대형 강대 군사력으로 부상하여 한반도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위협하고 있는 국제사회의 무법자이다.
설상가상으로 세계최대 규모인 100만 여명의 지상군 중 70% 이상을 평양 - 원산 이남 지역에 전진 집중 배치하여 수도권은 물론 한반도 전체가 북한의 집중포화의 연표적(soft target)이 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11만 여명의 세계최강 특수전 부대는 전후방을 동시 다발적으로 공격하여 정규전 및 비정규전의 배합으로 전 국토를 동시 전장화 할 태세를 갖추고 있다.
이러한 위기 상황 하에서 최근 우리의 동맹국이며 한국안보의 대들보 역할을 해 온 미국이 911 테러 사태 이후의 새로운 군사전략 구현을 위한 범세계적 군사력 재배치의 일환으로 주한미군의 전력구조와 기지체계를 재조정하게 됨으로서써, 주한미군의 축소와 더불어 한수 이남 재배치 추진으로 한미연합전력체계에 큰 역기능이 초래되지 않을까 우려되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그 동안 정부가 대북 화해협력 및 지원에 경도된 나머지, 국민의 반미정서가 증폭되고 안보의식이 약화되어, 한미혈맹관계에 균열이 생기고 국방비의 하향배분추세가 가속화됨에 따라, 한미연합군의 공동목적을 지향한 전술 전략적 상호보완 및 지원관계가 소원해지고, 한국군의 방위력 개선을 위한 투자 제한 및 운용유지의 어려움이 가중되어 한미동맹을 주축으로 한 자주국방 노력이 답보상태에 놓여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주한 미군의 축소 및 재배치 과정에서 한반도의 안보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슬기롭게 대처하려면, 미국이 약속한대로 주한 미군의 소수정예화를 전제한 화력과 기동력의 획기적인 강화조치와 함께 한미연합군의 전시작전계획에 따른 북한 침공 시에 대비한 인계철선과 빗장의 기능이 약화되거나 상실되지 않도록 연합훈련과 장비태세 강화를 위한 실질적인 조치가 이행되도록 고차원의 정치외교적 상호의존성(inter-dependency)과 실무의 전술전략적 교호운용성(inter-operatability)이 활성화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 진작시켜야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한미동맹과 관련한 전쟁권한법의 발동은 물론 한미상호방위조약의 해석과 적용상의 예상되는 역기능도 사전에 예방책이 강구되어야 한다.
미국의 안보우산 하에서 향후 10년 간 실행될 우리의 자주국방 노력은 국가주권을 수호할 수 있는 자위능력을 구비하여 한국이 처한 지전략적(geo-strategic) 역경 속에서 안보의 주체적 당사자가 된다는 국가의지의 표현을 전제로 국가안보제일주의의 슬로건 아래 단호하게 중단없이 추진되어야 할 절체(絶體) 절명(絶命)의 당면과제이다. 특히 국내 친북 반미세력의 자주국방 저지 책동이나 김정일의 흑색선전과 모략선동에 침묵하지 말고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할 것이다.
정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자주국방을 위한 3대 기본 방향은 전력 증강과 국방개혁 그리고 동맹발전의 동시 병행적인 실행이다. 이는 첫째, 자주적인 대북 억제전력을 완비하고, 둘째, 군의 자조적 노력에 의한 저비용 고효율체제로의 개혁, 셋째, 한미동맹관계를 장기적 차원의 수평적 연합전력공유체제로 승화 발전시키는 일이라고 하겠다.
그러나 정부의 의지만으로 근 200조원이 소요되는 이러한 미증유의 대역사(大役事)가 성취되는 것이 아니라, 국가안보정책의 주력수단인 군사력을 건설 유지 관리할 재원을 뒷받침할 납세자인 국민이 국민의 군대를 전제한 공감대를 형성해야 가능할 것인바, 본고는 이 목적에 일조하려는 소박한 바램을 가진 한 시민의 표현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