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도 한국군 전력증강 예산 현황

<2008년도 방위사업청 프로그램별 예산>

 

구 분	’07예산		’08예산(안)		증 감
		점유율		점유율
						%
계	6조6,807	100.0	7조7,844	100.0	1조1,037	16.5
감 시·정 찰	1,740	2.6	2,936	3.8	1,196	68.8
지휘통제·통신	3,220	4.8	4,488	5.8	1,268	39.4
기 동 전 력	5,438	8.1	6,446	8.3	1,008	18.5
함 정	1조1,132	16.7	1조1,858	15.2	726	6.5
항 공 기	1조7,072	25.6	1조5,398	19.8	△1,674	△9.8
화 력·탄 약	7,510	11.2	8,423	10.8	913	12.2
신특수·유도무기	6,626	9.9	1조1,917	15.3	5,291	79.9
국방연구개발	1조2,584	18.8	1조4,823	19.0	2,239	17.8
기술기획·품질경영	526	0.8	555	0.7	29	5.5
방위사업종합지원	959	1.4	1,000	1.3	41	4.3

 

○ 프로그램별 배분 내역

 

- 정부는 ‘08예산 편성의 중점 방향을 독자적 감시․정찰 능력 구비 및 지휘통제․통신체계 구축, 종심지역 타격 능력 및 전략적 거부전력 확보 추진 , 현존 전투력 발휘 보장을 위한기반전력 보강 및 연구개발 강화에 두고 편성하였음.

 

- 전술통신체계 구축, 지상전술 C4I 사업, 군 위성 통신장비 도입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지휘․통제․통신사업의 규모는 4천488억원으로 금년도 예산(3천220억원)대비 39.4%에 해당하는 1,268억원이 증액된 규모이며 전체 방위력 개선비중 5.8%를 점유하고 있음.

 

- K1A1전차, 일출사업, 오뚜기사업, 차기보병전투장갑차 등을 주요 사업내용으로 하는 기동전력사업의 규모는 6천446억원으로 금년도 예산(5천438억원)대비 18.5%에 해당하는 1천8억원이 증액된 규모이며 전체 방위력 개선비중 8.3%를 점유하고 있음.

 

- 광개토-Ⅲ급, 검독수리-A급, 장보고-Ⅱ/Ⅲ급, 제주해군기지 등을 주요 사업내용으로 하는 함정사업의 규모는 1조 1천858억원으로 금년도 예산(1조 1천132억원)대비 6.5%에 해당하는 726억원이 증액된 규모이며 전체 방위력 개선비중 15.2%를 점유하고 있음.

 

- F-15K 도입, T-50/TA-50 양산, 차기전투기(2차), 해상초계기 2차, 지휘기 도입 등을 주요 사업내용으로 하는 항공기 사업의 규모는 1조 5천398억원으로 금년도 예산(1조 7천72억원)대비 9.8%에 해당하는 1천674억원이 감액된 규모이며 전체 방위력 개선비중 가장 높은 비중인 19.8%를 점유하고 있음.

 

- K-9자주포, 대구경 다련장 탄약, WLR-X 등을 주요 사업내용으로 하는 화력․탄약사업의 규모는 8천423억원으로 금년도 예산(7천510억원)대비 12.2%에 해당하는 913억원이 증액된 규모이며 전체 방위력 개선비중 10.8%를 점유하고 있음.

- 공중조기경보통제기 도입, 지상감시장비 교체, HUAV, 전자전훈련장비등을 주요 사업내용으로 하는 감시․정찰․정보․전자전 사업의 규모는 2천936억원으로 금년도 예산(1,740억원)대비 68.8%에 해당하는 1천196억원이 증액된 규모이며 전체 방위력 개선비중 3.8%를 점유하고 있음.

 

- 차기유도무기 도입, 함대공/함대함/지대공/공대공/공대지 유도무기, 중․단거리 어뢰 도입등을 주요 사업내용으로 하는 신특수․유도사업의 규모는 1조1천917억원으로 금년도 예산(6천626억원)대비 79.9%에 해당하는 5천291억원이 증액된 규모(방위력개선분야중 가장 높은 증가율)이며 전체 방위력 개선비중 15.3%를 점유하고 있음.

 

- 한국형 기동헬기 개발을 포함한 국책 연구개발 사업, 현무성능개량, A-50 개조개발 등 업체 주관 연구개발 사업, 기술개발과 체계개발, 인프라 보강 등 총액으로 편성되는 국과연 연구개발 사업, 국방과학연구소 운영비 등 국방연구개발사업의 총 예산규모는 1조 4천823억원으로 금년도 예산(1조2천584억원)대비 17.8%에 해당하는 2천239억원이 증액된 규모이며 전체 방위력 개선비중 19.0%를 점유하고 있음.

 

- 국방과학기술 및 방위력개선 사업 지원기능과 군수품 품질경영을 위한 국방기술․품질경영사업의 규모는 555억원으로 금년도 예산(526억원)대비 5.5%에 해당하는 29억원이 증액된 규모이며 전체 방위력 개선비중 0.7%를 점유하고 있음.

 

- 방위사업청 직원 인건비, 방위산업 진흥 및 기타 행정지원 등에 소요되는 방위사업종합지원 사업의 규모는 1천억원으로 금년도 예산(959억원)대비 4.3%에 해당하는 41억원이 증액된 규모이며 전체 방위력 개선비중 1.3%를 점유하고 있음.

 

<지휘통제통신사업 예산 현황>

단위사업	세부사업	‘07예산(A)	‘08예산(B)	증감
				B-A	%
C4I 체계 사업	지상전술C4I 체계	82,962	64,694	-18,268	-22.0
	군사정보통합처리체계(MIMS)	12,797	12,445	-352	-2.8
	군사지리정보체계(MGIS)	3,088	0	-3,088	완료
	33/34방공통제전대	0	1,074	1,074	신규
전술통제통신 사업	전술통신체계(SPIDER)	52,928	49,683	-3,245	-6.1
	통신중계용 전술차량	10,725	0	-10,725	완료
	KNTDS 2차	4,608	7,646	3,038	65.9
위성/무선통신사업	군위성통신장비	57,520	280,000	222,480	386.8
	다중채널 무선장비	71,903	7,525	-64,378	-89.5
	FM 무전기	15,714	9,631	-6,083	-38.7
	소부대 무전기	3,327	5,805	2,478	74.5
	근접항공지원통제장비보강	4,477	505	-3,972	-88.7
	기상위성수신체계	0	540	540	신규
	M/W통신망축선보강	747	9,215	8,468	1,133.6
유선통신장비	지휘축선보강(공)	1,175	0	-1,175	완료

 

<기동전력사업 예산 현황>

단위사업	세부사업	‘07예산(A)	‘08예산(B)	증감
				B-A	%
기갑사업	차기보병 전투장갑차(IFV)	0	29,997	29,997	신규
	K1A1 전차	323,720	233,928	-89,792	-27.7
	상륙돌격장갑차 3차	17,576	27,885	10,309	58.7
	K-1전차장 열상조준경	0	3,443	3,443	신규
기동사업	K-2 소총	10,000	19,533	9,533	95.3
	10톤구난차	7,698	12,466	4,768	61.9
	신형정수장비 셋	5,633	6,046	413	7.3
	GOP 과학화 경계시스템	2,004	3,889	1,885	94.1
	개량형 야간표적지시기	4,289	4,201	-88	-2.1
	기관총 주야 조준경	3,192	10,634	7,442	233.1
	단안형 야간투시경	3,873	13,982	10,109	261.0
	신형비치매트	8,162	5,386	-2,776	-34.0
	GOP 경계력보강	8,586	6,920	-1,666	-19.4

부대개편사업(육군/합참)	오뚜기사업	21,936	77,233	55,297	252.1
	일출사업	42,600	88,043	45,443	106.7
	11기보사 개편	8,478	0	-8,478	완료
	3탄약창 확장	9,023	11,837	2,814	31.2
	후방작전사령부창설	18,158	13,586	-4,572	-25.2
	지상작전사령부창설	0	1,621	1,621	신규
	전구작전지휘시설	0	2,100	2,100	신규
화생방 사업	신형제독차(K-10)	22,315	26,207	3,892	17.4
	적외선 차폐겸용 발연체계	11,964	20,398	8,434	70.5
	화학작용제 탐지장비	6,991	9,704	2,713	38.8
	화생방 장비물자	7,644	15,556	7,912	103.5

 

<함정사업 예산현황>

단위사업	세부사업	‘07예산(A)	‘08예산(B)	증감
				B-A	%
전투함 사업	KDX-II	133,207	48,102	-85,105	-63.9
	광개토-lll급	479,566	366,389	-113,177	-23.6
	울산급 BATCH Ⅰ	2,121	24,922	22,801	1,075.0
	검독수리-A급	117,725	302,892	185,167	157.3
상륙/지원함 사업	대형수송함(LPX)	53,085	0	-53,085	완료
	고속상륙정(LSF-II)	59,274	0	-59,274	완료
	전투근무지원정	36,075	89,642	53,567	148.5
	차기상륙함(LST-Ⅱ)	0	2,966	2,966	신규
	차기수상함구조함(ATS-Ⅱ)	0	1,804	1,804	신규
잠수함 사업	장보고-ll급	223,909	306,544	82,635	36.9
	장보고-Ⅲ급 BATCH l	6,186	10,165	3,979	64.3
부대시설사업	제주 해군기지	2,000	32,400	30,400	1,520.0

 

<항공기사업 예산 현황>

단위사업	세부사업	‘07예산(A)	‘08예산(B)	증 감
				B-A	%
전투기 사업	F-15K 전투기	812,036	353,648	-458,388	-56.4
	F-5E/F 수명연장	2,353	2	-2,351	-99.9
	차기전투기(2차)	22,550	267,939	245,389	1,088.2
지원/특수기 사업	기본훈련기	59,983	0	-59,983	완료
	T-50/TA-50 양산	591,388	704,168	112,780	19.1
	T-38임차훈련기 반환	0	2,468	2,468	신규
	지휘헬기(VH-X)	34,676	0	-34,676	완료
	해상초계기 2차	144,151	143,527	-624	-0.4
	지휘기(정부전용기)	0	15,031	15,031	신규
탑재장비사업	전방관측적외선 장비	6,179	5,173	-1,006	-16.3
	탐색구조 임무전환장비	9,129	4,582	-4,547	-49.8
	공중충돌방지장비	3,726	803	-2,923	-78.4
	계기착륙장치	1,400	682	-718	-51.3
	공중전투기동훈련용 탑재장비	7,332	3,652	-3,680	-50.2
	항공승무원 야간투시경	4,953	7,771	2,818	56.9
	정밀탐색구조장비	0	2,649	2,649	신규
	C-130자체보호장비	0	4,745	4,745	신규
	BO-105정찰헬기 창정비	0	1,509	1,509	신규
부대시설사업	활주로 재포장	6,938	15,798	8,841	127.4
	북부전투사령부	390	5,714	5,324	1365.1

 

<화력/탄약사업 예산 현황>

단위사업	세부사업	‘07예산(A)	‘08예산(B)	증감
				B-A	%
포병전력사업	WLR-X 사업	9,874	34,715	24,841	251.6
	대구경 다련장(MLRS) 전투예비탄	131,797	131,999	202	0.2
	AN/TPQ-36/37성능개량	0	592	592	신규
	K-9 자주포	347,004	362,773	15,769	4.5
	K-10 탄약운반 장갑차	67,292	76,499	9,207	13.7
	FO용 주야 관측장비	2,266	15,783	13,517	596.5
	BTCS 성능개량	18,485	22,835	4,350	23.5
	155미리 교체시설	5,935	9,190	3,255	54.8
편제장비보강사업	편제장비보강	36,963	51,573	14,610	39.5
전투예비탄약	전투예비탄약	107,375	136,371	28,996	27.0

 

<감시/정찰/정보/전자전 사업 예산 현황>

단위사업	세부사업	‘07예산(A)	‘08예산(B)	증감
				B-A	%
감시/정찰/ 정보사업	공중조기경보 통제기	104,688	187,597	82,909	79.2
	HUAV	0	5,852	5,852	신규
	군단UAV창정비 요소개발	0	1,000	1,000	신규
전자전장비 사업	전투기 외장형 전자전 방해장비	24,533	43,589	19,056	77.7
	정보보안장비	6,413	10,260	3,847	60.0
	전자전 지원장비(SONATA ES)	22,556	7,191	-15,365	-68.1
	해상작전헬기(LYNX 성능보강)	2,570	8,483	5,913	230.1
	탐색구조헬기 탑재장비 보강	0	763	763	신규
	전자전훈련장비	2,164	10,064	7,900	365.1
레이더장비 사업	항공관제레이더	1,462	2,789	1,327	90.8
	지상감시장비(RASIT)	7,382	7,142	-240	-3.3
	해안감시레이더 및 무인화	4,366	7,512	3,146	72.1
	기상레이더	0	1,393	1,393	신규

 

<신특수/유도무기사업 예산 현황>

단위사업	세부사업	‘07예산(A)	‘08예산(B)	증감
				B-A	%
저고도 유도무기 사업	단거리 지대공 유도무기(천마)	128,404	254,867	126,463	98.5
	천마대대 창설	19,470	21,080	1,610	8.3
	휴대용 지대공유도무기(신궁)	95,722	51,201	-44,521	-46.5
중·고고도 유도무기 사업	차기유도무기(SAM-X)	19,613	215,551	195,938	999.0
	탄도유도탄 조기경보레이더	0	5,830	5,830	신규
	탄도유도탄 작전통제반(AMD CELL)	0	980	980	신규
대공포 사업	발칸성능개량	21,886	63,198	41,312	188.8
	30미리 자주대공포(비호)	64,937	95,217	30,280	46.6
	발칸전환 배치	3,430	14,992	11,562	337.1
	비호대대 창설	10,704	6,624	-4,080	-38.1

해상유도무기 사업	함대공 유도탄(RAM)	25,350	28,590	3,240	12.8
	함대공 유도탄(SM-II)	54,312	104,879	113,425	50,567
	잠대함 유도탄	16,903	20,753	3,850	22.8
	공대함 유도탄	16,179	23,170	6,991	43.2
	해성-l급	73,977	79,437	5,460	7.4
	백상어	8,055	8,694	639	7.9
	청상어	56,841	62,361	5,520	9.7
	홍상어	5,339	39,429	34,090	638.5
정밀타격유도무기	GPS 유도폭탄(JDAM)	12,188	16,552	4,364	35.8
	차기단거리 공대공 유도탄	2,001	7,436	5,435	271.6
	레이저유도폭탄(GBU-24급)	7,500	25,973	18,473	246.3
	합동원거리공격탄(JASSM급)	0	6,417	6,417	신규
	지하시설파괴폭탄(GBU-28급)	2,300	8,530	6,230	270.9
M&S 사업	UH-60 시뮬레이터	16,652	27,488	10,836	65.1
	수송기 시뮬레이터	286	0	-286	완료
	제병협동 통합연동체계 개발	249	1,022	773	310.4
	창조21모델과 전술C4I연동체계 개발	270	950	680	251.9
	해병대워게임 분산체계 구축	0	460	460	신규

 

<국방연구개발사업 예산 현황>

단위사업	세부사업	‘07예산(A)	‘08예산(B)	증감
				B-A	%
국과연 연구개발사업	국과연 연구개발 (계속 : 31건, 신규 : 2건)	676,658	701,773	25,115	3.7
업체주관 연구개발사업	합동지휘통제체계(KJCCS)	16,896	10,681	-6,215	-36.8
	현무성능개량	162,782	196,384	33,602	20.6
	해군전술 C4I	9,911	9,967	56	0.6
	공군전술 C4I	25,573	0	-25,573	완료
	MCRC 노후 교체	26,121	43,413	17,292	66.2
	FO용 주야관측장비	312	0	-312	완료
	FA-50 개조개발	7,000	51,252	44,252	632.2
	K-55 성능개량	1,478	7,968	6,490	439.1
	차기 열상감시장비(TOD)	0	1,102	1,102	신규
	차기 전술교량	497	5,960	5,462	1,099.2
	K계열 소부대 전술모의훈련장비	1,159	2,402	1,243	107.2

업체주관 연구개발사업	저고도레이더	1,883	8,052	6,169	327.6
	해상초계기 시뮬레이터	3,599	6,377	2,778	77.2
	항공전술훈련 시뮬레이터	0	968	968	신규
	차기구난장갑차	0	2,287	2,287	신규
	LYNX 시뮬레이터	0	1,800	1,800	신규
	K1A1전차 성능개량	0	2,913	2,913	신규
	지휘소용장갑차(k-277) 성능개량	0	1,134	1,134	신규
	차륜형 장갑차	0	2,988	2,988	신규
	K-55탄약운반장갑차	0	2,510	2,510	신규
	신개념기술시범(ACTD)	(99)	1,561	1,561	과목전환
	F-16D 수명연장	0	3,006	3,006	신규
국책 연구개발 사업	한국형기동헬기(KHP)	140,628	186,525	45,897	32.6
	MS-EO/IR(3호)	6,818	8,900	2,082	30.5
	MS-SAR(5호)	37,537	15,452	-22,085	-58.8
	KTX-Ⅱ체계개발(정산잔금)	0	11,122	11,122	순증
국과연 운영	인건비	116,698	173,824	57,126	49.0
	운영비	14,506	15,678	1,172	8.1
	시설건설유지	6,197	6,264	67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