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단급까지 과학화훈련장 확보 노력” (2009)

 

국회 국방위원회는 6일 국방부 대회의실에서 국방부와 합참을 비롯해 25개 동시 수감기관에 대한 이틀째 국정감사를 이어 갔다.

이날 국정감사에서는 전시작전통제권 전환과 관련한 공동작전계획, 국방개혁 기본계획, 군사문제연구원 문제, 한국형전투기개발(KFX)사업 관련 군사기밀 유출 수사상황, 사관학교 교수처우 등에 대한 의원들의 질의가 이어졌다.

오전 10시 김학송 국방위원장의 개의 선언과 함께 시작된 이날 국정감사에서는 한나라당 김동성 의원이 첫 질의자로 나섰다.김 의원은 해병대의 상륙작전 능력을 여단급에서 사단급으로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김 의원은 또 해병대 전용 과학화훈련장 설치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태영 국방부장관은 “현재 과학화훈련장은 전군에 대대급 규모의 훈련장 하나밖에 없다”며 “앞으로 연대 또는 여단급 훈련이 가능한 과학화훈련장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전용은 아니더라도 충분히 고려하겠다”고 말했다.

또 공동작전계획과 관련한 김 의원의 질의에 대해 김 장관은 “지금까지 만들어진 초안을 갖고 이번 을지프리덤가디언(UFG)연습에서 적용했고 연말까지는 최종안을 만들어 내년과 후년에 연습해서 완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안규백 의원은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올해까지 문민화 70%를 달성해야 하는데 미흡하다”고 지적했고 이에 대해 김 장관은 “가능하면 해야 하는데 군의 특성상 한시적으로 현역이나 경험을 가진 사람을 보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이해해 달라”며 “문민화 목표를 빠른 시간 내에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한나라당 김옥이 의원은 “미국 육군사관학교인 웨스트포인트가 아이비리그 대학들을 제치고 올해의 대학에 선정됐다”며 “우리 사관학교들도 우수한 인재 양성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특히 “민간인 교수 비중도 높이고 교수들의 보수 수준도 민간 대학 수준으로 올리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고 이에 대해 김 장관은 “생도들에게 좋은 교육을 시켜 우수한 인재를 양성할 수 있도록 교육 수준도 높이고 교육기관으로서의 위상도 높이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김종태 국군기무사령관은 KFX사업 관련 군사기밀 유출사건 수사상황 보고를 통해 “2건에 대해 동시 수사 중”이라며 “지난해 10월 스웨덴 S사의 한국지사에 군사기밀 누출 혐의가 있어 내사에 들어갔고 이어 올해 6월 국내 모 연구원에서도 기밀 누출 협의가 있어 내사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김 사령관은 “이에 국정원과 기무사는 지난달 18일 합동으로 서울중앙지검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압수수색했다”며 “압수수색 결과 군사기밀 유출 혐의장 6명과 참고인 4명도 확인해 이달 중으로 소환조사를 벌일 예정”이라고 설명했다.이어 김 사령관은 “이달 말쯤 수사를 마칠 수 있을 것”이라며 “상세한 내용은 수사 중이라 밝힐 수 없고 수사를 마치면 보고하겠다”고 덧붙였다.

한나라당 김옥이 의원은 또 잉여 쌀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장병들이 좋아하는 쌀떡볶이를 제공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이색 제안을 하기도 했고 전직 장·차관 등을 중국 등 주변국들과의 민간 군사외교에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한나라당 유승민 의원은 군의 정치적 중립을 강조하며 각종 국방현안에 대해 떳떳하게 대통령에게 이야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문희상 의원은 “국방개혁의 핵심은 자주국방과 효율화 두 가지”라며 “모든 국방의 기본은 자주국방이고 자주국방을 한다고 해서 한미동맹이 약해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문 의원은 “지상군 중심의 전력증강이 이뤄지는 등 한국군의 체질이 육군 중심”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태영 국방부장관은 “북한과의 대치 상황 등 조건이 그럴 수밖에 없지만 주변국 여건을 고려하면 해·공군의 강화도 필요하다”며 “올해 국방예산 중 방위력 개선비의 경우 육·해·공군이 거의 1 : 1 : 1로 편성되는 등 어려운 살림에도 해·공군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나라당 김장수 의원은 “북한 핵실험 이후 미국의 확장억지력을 작전계획에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북한 핵대비 요구 예산의 집행 결과가 저조하다”고 지적하기도 했다.또 김 의원은 “육군지형정보단을 국군지형정보단 또는 합동지형정보단 정도로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이에 대해 김 장관은 “2014년까지 국군지형정보단으로 개편하기 위해 추진 중이며 좀 더 당길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 외에도 한나라당 이윤성 의원은 국방광대역사업에 대해, 민주당 서종표 의원은 UFG연습 검증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한나라당 김무성 의원은 미국 플로리다에서는 돌고래쇼에 앞서 사회자가 군인가족들에게 존경의 박수를 보내게 한다며 한국도 군인과 군인가족에 대한 이런 존경심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진설명
위:6일 계속된 2009 국정감사는 여야 국방위원들의 국방 현안에 관한 질문과 김태영 국방부장관 등의 답변으로 뜨겁고 진지하게 진행됐다. 정의훈 기자
아래:6일 국방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국방부 국정감사에서 김태영 국방부장관이 국방위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정의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