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조직혁신과 협력적 자주국방에 대한 소고
국방조직혁신과 협력적 자주국방에 대한 소고 길 병 옥(충남대학교) Ⅰ. 서론 협력적 자주국방의 방향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면서 적정군사비, 군사능력의 우세 및 열세 평가, 주한미군의 감축 및 재배치, 군구조 개편 등에 대한 논의가 뜨거운 감자로 국내외의 화두가 되어왔다. 최근에는 새로운 국방 패러다임을 제시하는 방향에서 육ㆍ해ㆍ공 각군 간의 균형발전, 통합전력의 발휘, 국민기대에 부합하는 군구조 개편 및 국방개혁, 문민통제에 대한 개념정립 등이 문제로 제기되어 왔다.1) 국방조직이 가지고 있는 당면과제는 군조직의 성역화 및 폐쇄성, 군정 및 군령의 일원화 내지는 문민통제장치 미흡, 지상군 편중의 심화, 국방예산 배분의 왜곡, 전략전력의 부조화 등 상당히 많은 부분이 걸쳐 산재해 있는 것으로 지적되어 왔다...
2022. 12.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