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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 논문 자료406

독도분쟁시 한국對일본의 군사력 비교 1. 정보전 능력 일본의 종합적인 정보전 능력은 미국에 비해서는 아직 초보적인 수준이지만 한국에 비해서는 상당한 우세를 점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먼저 모든 정보전의 기본이 되는 일본의 각종 통신 감청능력은 세계적인 수준으로서 인정받고 있다. 이것은 대형감청 설비를 (코끼리 우리로 알려진) 미국과 일본이 공동으로 운용하고 있는 데서도 잘나타나고 있다. 이 들 설비는 중국과 북한 러시아를 대상으로하는 대규모 설비로서 한국에 대한 통신감청은 매우 손쉽게 이루어진다. 통신감청은 모든 전쟁에 있어서 기본적인 정보자산으로서 정확한 적의 상황을 파악하는 데 있어서 가장 결정적인 자료가 된다. 한국군의 감청 장비는 대부분 대북한용 감청설비로서 일본을 향한 감청설비는 거의 없다. 매우 적은 수량이 일본의 통신을 감청.. 2022. 12. 18.
해군력 건설방향 - 해군본부 수상전력 건설방향 우수한 전투체계를 탑재하여 원해 단독작전뿐만 아니라, 연안에서의 작전, 대지ㆍ대공ㆍ대함ㆍ대잠전을 종합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다목적 전투함으로 발전시켜야 할 것이다. 해역함대의 주력함이 될 차기호위함과 차기고속정 외에 전력투사, 응징보복, 고공 요격능력 등을 갖춘 AEGIS급 구축함을 확보해야 하며, 장기적으로 필요하다면 주변국 추이를 고려, 경항모를 확보해야 한다. 이지스급 구축함 소개 이지스(AEGIS)란? 「이지스」라는 말은 그리스 신화에서 제우스가 딸 아테네에게 선물한 방패 이름을 말함인데, 그 뜻은 '어떠한 창칼의 공격도 방어할 수 있는 방패'라는 뜻이다. 이지스급 구축함의 특징 스텔스 개념을 도입한 함정으로 해상에서 적 유도탄, 항공기, 함정 및 잠수함에 대해 동시 교전이 가능.. 2022. 12. 18.
해군의 미래 - 해군본부 "해군은 21세기 밝은 미래를 약속합니다." 21세기를 맞아 바다는 자원의 보고일 뿐만 아니라 해외교역의 고속도로로서 그 중요성이 더욱 증가하고 있으며, 한반도를 둘러싼 주변환경은 대한민국의 생존과 번영을 위한 완벽한 해양안보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주변 안보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미래전략 환경 하에서 대한민국의 생존과 지속적인 번영을 보장 하기 위하여 해군은 수중ㆍ수상ㆍ항공의 균형된 입체전력을 확보해 나갈 것입니다. 국가보위의 핵심전력 새롭게 대두되고 있는 위협과 안보환경 변화는 대한민국 해군이 국가보위를 위한 합동작전의 핵심전력으로서 역할을 수행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미래의 해군은 통합전력의 한 축으로서 합동성ㆍ 통합성ㆍ 동시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C4I체계를 기반으로 네트워크 중심작전(.. 2022. 12. 18.
군 구조개선 내용(1999) 군 구조개선 내용 (요약) 이 글은 작년 12월 3일 발간된 ‘21세기를 대비한 국방개혁’의 제 3장 ‘국방개혁의 주요 내용’ 중 군 구조개선과 관련된 내용을 발췌,요약한 것입니다.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고 무력남침시에는 신속한 승리로 통일을 달성하며 미래 불특정 위험으로부터 국가이익을 보호할 수 있는 첨단 기술군 체제로 국방조직과 군 구조를 개선한다. 국방본부 개편 국방부 조직은 국방정책의 핵심 및 필수기능을 강화하면서, 특히 방위력 개선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현재의 방위사업실, 정보체계국 및 합참의 시험평가 기구를 통합한 획득본부(가칭)를 신설하여 분산 다원화되어 있는 방위력 개선 업무를 총괄·조정토록 한다. 조달, 품질보증 등과 관련된 국직 부대 및 기관들도 획득본부(가칭)와 연계하여 기.. 2022. 12. 18.
2000년 일본자위대의 구조개혁 최근 일본은 육상 자위대의 사단 근대화, 경보병 연대와 공중 기동 여단의 탄생 그리고 2000년의 9개 사단 6개 여단 체제로의 부대개편등을 추진했다. 세계 각국의 군대는 개혁을 꾸준히 추진하고 있다. 개혁의 공통적인 특징은 첨단 신무기 체계에 따른 방위력 개선과 국가별 임무수행에 부합되는 부대 구조개편이라고 말할 수 있다. 한·일 관계는 역사적으로 매우 불편한 관계였다. 그러나 21세기를 준비하는 양국은 극동(東北)아시아 방위태세의 동반자적인 관계가 요구되어진다. 그런 의미에서 일본군을 이해하고 장차 연합작전시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의미에서 ‘陸軍 2000年の旅團化改編’을 우리말로 옮겼다. 2000年의 9개 사단(師團)/6개 여단(旅團)체제 1995年에 개정된 일본의 「방위계획(防衛計劃)의 대강(大綱).. 2022. 12. 18.
20세기 한국군을 빛낸 20대 모범사례 선정 1. 군/국민 사기진작 항목: 「연평 해전 대승」 (선정 사유) 20세기 대미를 장식할 한국군의 쾌거는 단연 연평 해전이며 우리 해군 장병들의 살신성인적인 충정으로 북한군의 기도를 무찔렀다는 것은 온 국민들이 자랑스럽게 그리고 통쾌하게 생각하며, 안보에 대한 우려감을 불식시켜준 사례였다. 한편 이 유능한 인재들을 놓치지 않으려는 임기제 진급은 아이디어가 돋보였으며, 군인 가족들에게 인기가 높은 PX와 육군지 등도 많은 성원을 받았다. (기타) 임기제 진급, PX, 국군홍보관리소, 육군지, ‘우정의 무대’, ‘TV 내무반 신고합니다.’ 2. 정신전력 항목: 「’싸우려는 의지’가 극대화된 해병대」 (선정 사유) 해병대는 가장 적은 규모의 인원과 예산에도 불구하고 창설이래 오늘날까지 최고의 전투준비태세를 유지.. 2022. 12. 18.
해군 군수의 현주소와 발전방향 _도종칠 시작하며 “작전은 전투에서 승리하고 군수는 전쟁에서 승리한다”는 말이 있듯이 오늘날의 군수란 전·평시를 막론하고 군 조직의 전체에 있어서 최상급의 부대에서부터 최말단의 단위부대에 이르기까지 효과적으로 그 기능을 발휘하게 하는 모든 요소가 포함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현대전에 있어서 군수는 전쟁의 승패를 좌우하는 매우 중요한 분야로서 이는 걸프전시 미 제2지원군 사령관으로 참전하였던 Krulac장군이 종전후 “역사가나 군사전략가가 걸프전을 연구한다면 그들이 가장 주의를 기울여야 할 분야가 군수이다. 걸프전은 바로 군수전(軍需戰)이었다.”라고 말한 것으로도 증명이 되고 있다. 특히 해군의 군수지원은 장기간 바다에서 전투를 벌이는 과정에서 함정의 전투력을 유지하기 위하여 장비나 물자의 보급, 정비, 수송 등.. 2022. 12. 18.
사.여단장 중심의 부대운영여건 보장을 위해 권한위임 최대한 확보 _육군개혁추진위 ■ 머리말 육군은 새천년을 맞이하여 자율 창의 책임에 의한 임무형지휘 개념을 조기에 정착시키기 위하여 사 여단장의 임무/역할에 부합한 책임성 있는 부대지휘 여건을 보장할 수 있도록 육본 및 야전군에서 수행하고 있는 업무중 사 여단에 우선적으로 위임 가능한 분야를 검토하여 금년 4월1일부로 시행하기로 하였다. 과학기술의 급속한 발전과 불확실한 미래전 상황에 대비하여 육군은21세기에 적용한 지상전장운용 개념인 [공세적 동시 통합전투] 개념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개별 전투원과 소부대 지휘관의 독창적이고 자율적인 전장상황처리 능력을 제고시킬 수 있도록 임무형 지휘 시스템으로의 변화가 불가피하다고 간주하고 있다. 따라서 육군은 각 분야별로 전투준비태세를 제고하여 교전 능력을 향상시킴으로써 국지도발, 전면전 등 어떠.. 2022. 12. 18.
독도함 지휘 3차원 입체작전 2007년12월14일 낮 12시 경북 포항 독석리 앞바다. 대형수송함(LPH) 독도함(1만4000t) 함상의 지휘소에서 상륙기동부대 사령관 김동식(해사 34기) 준장의 '사격 개시' 명령이 떨어졌다. 명령이 떨어지자마자 독도함 주위에 있던 문무대왕함(4500t)의 구경 5인치 함포 등 전함 10여 척이 불을 뿜기 시작했다. 잠시 후 북쪽 하늘에서 공군 F-16과 F-5 전투기가 해안을 향해 쏜살같이 날아들었다. 해병대의 해안 상륙 전 적을 제압하기 위한 준비사격이 시작된 것이다. 모든 지시는 11~17일 독석리 해안에서 실시된 사단급 한.미 연합상륙훈련의 지휘함을 맡은 독도함으로부터 나왔다. 올 7월 취역한 독도함은 처음 지휘함으로 투입됐다. 독도함은 해.공군과 해병대를 한꺼번에 지휘할 수 있도록 최신 .. 2022. 12. 18.
주한 미 군사력의 상징 - 미 2 사단 그들은 누구인가 한국땅에 주둔중인 미군 부대중 실질적으로 전쟁억제력을 갖고 있는 주력 전투부대는 제2보병사단이다. 본지는 미 제2보병사단에 대하여 일본에서 발행되는 월간 「軍事硏究」가 최근 특집으로 취급한 기사를 번역 게재하기로 하였다. 내용중에는 일본인의 입장에서 분석하고 판단된 것이라 정확하지 않은 것도 있지만 그들이 어떻게 보는가 하는 점도 중요한 읽을 거리라고 판단된다. - 편집자주 - 부대마크는 인디언 옆모습 머리에 깃털장식을 한 인디언의 도전적인 옆모습을 사단마크로 하고 있는 주한 미 제2보병사단, 닉네임 역시 이 마크대로 ‘인디언 헤드’로 불리고 있다. 미 제 2사단은 사단번호에서도 알 수 있듯이 오랜 전통을 자랑하는 역전의 전투부대로 미국뿐만 아니라 세계에서도 그 이름이 높다. 무엇보다도 이 사단은 인디언.. 2022. 12. 18.
한국의 군사전략 개념과 지향방향 _박창권 한국의 군사전략 개념과 지향방향 해군중령 박 창 권 합동참모본부 전략기획과 이 글은 해양전략 120호(2003. 9)에 발표되었던 내용이다. 군사전략은 국가안보전략의 하위개념으로서 국방정책의 상위개념이 된다. 군사세계는 이달의 우수논문으로 박창권 중령의 발표문을 선정하고 해군대학의 해양전략연구부와 협조로 본지에 게재하게 되었다. 박창권 중령은 해군사관학교를 졸업한 후 해군대학 정규과정, 국방대학 원 안전보장학 석사, 미국 미주리 컬럼비아 대학교 국제정치학 박사, 2급함 함장, 6·25 50주년 행사기획단 기획과장, 국방부 군사혁신기획단 등의 학력 및 경력을 갖고 있으며 현재는 합참전략기획과에 근무중이다. 한국의 군사전략에 대한 개념 정리와 미래분쟁에 대비한 군사력 건설의 기본요소가 되는 불확실한 한반도 .. 2022. 12. 18.
한국의 자주국방의지와 군 조직발전 방향 _이선호 이 선 호 한국시사문제연구소장 서 론 참여정부는 2004년 3월 초에 한국의 “평화번영과 국가안보"란 제하에 국가안보회의가 주축이 되어 국방부와 외교부 그리고 통일부가 공동으로 작성한 국가안보 종합정책 구상을 발표한 바 있다. 비록 이것이 미국과 같이 국가안보전략(national security strategy)이란 이름으로 국가안보제일주의의 상징성과 대표성을 가진 문서로서 대통령이 직접 발표하는 절차를 취하지는 않았지만, 국가안보회의가 헌법기관으로서 대통령이 의장이며 국가의 대내정책과 대외정책 그리고 군사정책을 국가안보 차원에서 통합 조정하는 기능을 가진 자문기구인 바, 여기에서 성문화하여 발표한 내용이라면 이것이 한국의 국가안보전략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비록 때늦은 감은 있지만, 국민에게 백서 형.. 2022. 12. 18.
미래 지상군 구조 발전방향에 대한 소고 _장명순 미래 지상군 구조 발전방향에 대한 소고 장 명 순 미래 지상군 부대의 구조는 전략환경의 변화와 새로운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효율적인 편성 및 장비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이에 따라 본고에서는 군 구조의 이론적 고찰과 미래전 양상에 따른 지상군의 딜레마를 고찰하고 이를 기반으로 미래 지상군 구조 발전방향을 개념적으로 제시하였 다. 정보기술 및 장거리 타격능력의 향상과 비접적 전투와 더불어 로봇이 보병의 역할을 대신하는 등 보병의 역할 축소가 거론되는 상황에서, 보다 체계적인 지상군 부대의 발전방향에 대한 연구가 요 구되고 있다. 지상군 부대 연구체계상 미래의 과학기술 발달에 따른 불확실성을 극복할 수 있는 연구의 틀이 필요하다. 현존 위협에 대비하는 현존 부대구조, 구현가능한 전술/장비를 고려한 과도기.. 2022. 12. 18.
전쟁과 관련된 국제인도법 : 국제인도법 개념과 책임 - 국가, 지휘관, 부하 중심으로 국제인도법의 개념 국제인도법의 이론체계를 확립한 장 픽테(J. Pictet)박사에 의해 제안된 국제인도법 용어가 1970년대초 중반 제네바 외교회의시 처음 사용하기 시작하였고 이후 보편화되었다. 국제인도법은 인도법이라고 하는 법적 성격과 인도적 성격을 동시에 갖춘 법이다. 국제인도법은 국제법의 주요한 한 부분이면서 무력충돌 즉 전쟁이란 참혹한 상황에서 인간의 고통을 최소화하고, 그 고통을 개선함으로써 인간에 대한 존중과 보호를 기본목적으로 한다. 결국 국제인도법은 본질적으로 어느 누구에게나 해당되는 개개인의 삶과 죽음의 문제를 취급하고 있는 법, 국제법이다. 클라우제비츠는 ‘전쟁은 그 자체가 폭력행위이며 그 폭력의 행사에는 제약이 없다’고 했다. 전쟁에서 적을 무력화시키기 위해 사용하는 온갖 폭력과 무력.. 2022. 12. 18.
UN PKO 활동의 참여를 통해 바라본 아시아지역 군사동향 및 전략적 상황의 변화 _박현식 소령 박 현 식 UN 인도/파키스탄 군사정전 감시단 본부 작전참모, 서 론 인도/파키스탄 유엔 정전감시단에서 1년여 동안 초소생활과 UNMOGIP (United Nations Military Observer Group in India & Pakistan) 본부의 참모장교로 근무하면서, 자연스럽게 접하게 되는 각종 정보와 캐시미르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다양한 상황들을 조치하면서, 그동안 표면적으로만 접해오던 정책/전략이라고 하는 개념을, 실제 상황들과 연계하여 나름대로 정리할 수 있게 되었다. 2003년 11월 26일부터 캐시미르 지역의 LOC (Line Of Control: 통제선) 일대에서 갑자기 포격과 총격이 멈추었을 때 많은 사람들, 심지어는 정전감시 임무를 수행하고 있던 군 감시단 장교들과 본부.. 2022. 12.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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